중국 저가품 쓰나미에… 미국, 관세장벽 높인다

[이리나(경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 관세를 포함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대중 통상 압박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중 간 무역 전쟁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이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육성 중인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부문의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통한 관세 부과와 세이프가드와 통상법 301조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도 맞불 관세를 예고하고 나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대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관세법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을 1∼2위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는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 연합체를 구성해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중국 산업에 관세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견 : 요즘들어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의 공급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좋다. 하지만 중국 제품들의 품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무역장벽을 지금보단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활발한 무역과 교역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올바르지 못한 무역을 하는 경우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무역장벽을 강화시키고 무분별한 무역과 수입을 제한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승용]

미국의 자국주의 보호무역의 강화는 어느정도는 예상되어 왔지만 최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그 정도가 더욱 강해지는 느낌이란다.
여기에 자국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중국의 과잉생산과 과잉공급은 전세계 시장경제를 더욱 더 흔들어 놓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