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 본격 추진

[김지열(경영)]

부산일보 - 박태우 기자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운대구 53사단과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총 1000만 평(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예외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는데, 변경된 정부 지침에 맞춰 불요불급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은 그간 개발 가능용지 절대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에 심각한 차질을 겪었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로 고부가 디지털·친환경 중심으로 부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허브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상지로 해운대 53사단과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 등 4곳을 지정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산에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물량은 0.86㎢에 불과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제를 추진하는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34.1㎢로, 부산의 해제 가능 그린벨트 면적의 40배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전략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산의 동서 불균형 해소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이 될 전략사업지 내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72822?cds=news_media_pc&type=editn

사견

부산이 개발 되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더욱 발전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된다고하면 부산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부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창출이 증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덜 개발되어있는 곳을 개발하면서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동서 불균형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환경문제를 야기할지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으로 인해 현재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하면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나 기법도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평소 관심있던 주제가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에 학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박수빈(경영학과)]

사실 한 번 해제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린벨트를 인구도 줄어드는 부산에서 왜 해제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으로 제발 아파트만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산이 되기 위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나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란다.
인구수 감소에 주거지역이 모자란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구나.

[서용호(경영)]

정치와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저의 시선입니다. 환경과 모두가 누려야 할 토지를 투기와 투자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정책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김어진(경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야 할 환경이 먼저인가 개발이 먼저인가 두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로 보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지도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과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