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prin_top_tit"><span style="font-size: 12pt;">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span></p><fieldset><legend>기본통칙</legend><p class="trea_btn_r prin_btn_r"><a href="http://taxinfo.nts.go.kr/docs/common/printed.jsp##"></a></p></fieldset><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2-34-2 【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span></strong> <span style="font-size: 11pt;">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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