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 노동관계법규
8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④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8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
②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③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④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83.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④ 210일
84.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 ②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보수”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④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8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③ 훈련생을 모집할 때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④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6.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87.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88.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산하)
②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②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③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 ④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
90. 직업안정법령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은?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 ③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④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91.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구직급여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① 기준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⑥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⑵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군 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 - 부당 해고 |
②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⑴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⑵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금액 산정
구직급여 금액 산정
⑴ 구직급여일액의 계산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②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 (최저구직급여일액)
⑵ 구직급여 총 수급액 계산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방법
구직급여 지급방법
⑴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⑵ 미지급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2.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임금대장
② 휴가에 관한 서류
③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④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93.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①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 ② 숙박업자
- ③ 경비용역업자 ④ 결혼중개업자
94.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모집과 채용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교육·배치 및 승진
9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97.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각각 알맞은 것은?
① ㄱ : 5, ㄴ : 30 ② ㄱ : 5, ㄴ : 90
③ ㄱ : 10, ㄴ : 30 ④ ㄱ : 10, ㄴ : 90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② 배우자 출산휴가
③ 육아휴직 ④ 생리휴가
100.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시책이 아닌 것은?
①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②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③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④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