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청구 같은말?

[천년애]

그래서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까 합니다.
제가 민사소송 제기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참고로 조정신청이 이미 결정난것이 아니라 조정신청일자만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한 조정금액이 1980만원이란것입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신청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이 안되면 일반소송으로 가게됩니다
일반소송의 경우도 아래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민사적인 법률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 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는데 누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통지를
하였는데 이를 방치한 경우 민법 623조의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차료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구요 또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제기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먼저 민사소송에 대해서 기술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가 즉 손해배상청구액에 따라
소송형태가 다양합니다
보통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를 많은 부분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소송으로 만약 손해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소송을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선임 없이 스스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시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액이 2000만원 이상 이고 5000만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자신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손해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여름 의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며,
누수기간동안 영업에 피해가 온것과 그동안 영업을 못한것에 대한것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글세의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소송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함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 손해를 주장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손해를 입어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수기간동안 영업에 피해가 온것과 그동안 영업을 못한것에 대한것에
대한 소송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사진등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글세의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소송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임차료를 완전히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결국 임차물의 파손정도가 심하여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분적 파손의 경우 그 파손부분에 대한 차임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지 전액 차임을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파손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의 조정신청결과 1980만원 정도 나왔다면 님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얼마나 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법무사를 찿아가 상의해서 직접소송을 하시구요

만약 증거도 불충분하고 임대인쪽에서
악질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등
복잡하게 나올때는 변호사를 찿아가 구체적으로 소송방안을
논의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1980만원 나왔다고
실제소송에서 1980만원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충분한 증거를 가지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