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로교통법 등 개정 ․ 시행
2009년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제148조의2 신설, 제
150조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유지됨에 유의(제150조제3호)
나.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제160조제4항제4호)
-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추가
2.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 10. 2)부터
→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7. 2)부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로 문의바랍니다.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647-7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