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을)지역 투표소 점검하고, 선관위 미팅을 통해 의견 전달.

[동탄IL]

화성(을,정)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화성(을)지역 투표소 점검하고, 선관위 미팅을 통해 의견 전달.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가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시에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4월 30일에 선관위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장소는 화성(을) 지역구인 반월, 동탄1동~ 9동이었으며. 동탄센터의 회원과 종사자는 표적 대상으로 총 8개소를 삼았다, 조사 및 점검 내역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 점자블럭이 유효한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여부,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가능 여부, 보조용구 비치 여부, 선관위 안내자의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여부 등 이었다.

화성동탄센터는 지난 3월 30일, 센터 홍보 시기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화장실과 지하 주차장의 설치, 이동을 엘리베이터 등 접근권 조사를 했었는 데, 관내 1동~9동까지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어려움이 없었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잘 설치되어 있었기에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를 했었던 바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이무길 화성동탄센터 부센터장은 “대부분 투표 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의 적치와 잠귄 상태, 자동문이 아닌 점, 화장실 내부가 협소한 점 등이 안타까웠다. 점자 블럭 라인에도 시각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어떠한 물건의 적치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조사자인 서성윤 사람연대 화성시지부 부지부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용구는 바뀌고 있는 데, 이를 사용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 ” 라고 말했다.

게다가, 선관위면담전 동탄센터 회원 중 갑지역의 발달장애인 홍** 청년의 어머님과의 사전 인터뷰(주봉흥,여, 봉담거주) 결과, 전날까지 아르딤 복지관에서 투표하기 훈련,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이 투표 장소에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가림막이 까벌려져 비밀선거의 원칙이 휍손 되었으며, 안에서 아들이 전체 기표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다“ 며. 이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었다. 보조인의 변경등은 발달장애인에게는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말 이번 상황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투표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여, 동탄센터는 을 지역 선관위(이미영계장등)에게 4월 30일 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에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사용법 안내 여부와 이동 지원차량 배치 여부와 투표하는 당일 장애인 활동 동선에 고려 여부를 면담 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아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동권 관련 안내문이 지역에서 없을까봐 타 시(오산시) 안내문도 함께 전했다.

면담 결과, 당일 이동지원 홍보물은 제작 되었으나, 갑 지역 모 장애인단체만 명기되어제작되었으며, 해당 회원 위주로 배포되어 졌다.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 포스터는 전국 단위에 배포물이었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실제 조사자들에 눈에 잘 띄지 않아 효용성 부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투표보조기기 및 용구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되었다고 하나 지역 선관위나 장애인 당사자들 회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이 없는 상황도 확인하게 되었다. 화성을 지역 선관위원회 입장대로 라면, 6개월부터 준비하였으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화성 동탄지역 중증장애인 참정권은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화성 동탄센터는 그럼에도불구하고 2년후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조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에 당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의 유지를 요청하고 면담을 마무리 했다.

또한, 면담 후 선관위에게서 추가적인 자료를 이메일로 5월 3일까지 수령하고 확인 하면서, 조금만 더 일찍 미팅하고 함께 준비 하였다면,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더 참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지역선관위가 지역 교육청과 학교와 논의, 사전 소통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동으로 지역 투표장소의 관리,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 함이다.

현장에서는 단, 1명 누구라도 투표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다, 차별에 저항하라 !!

마지막으로 화성동탄센터 박선우 센터장의 입장을 전한다. “정말 자신이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나 지원사가 없어 엄두를 못내는 사람은 없었을지”, ”이동 지원을 못 받아 나오지도 못하고 투표를 못했던 사람은 없는지,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