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취득 기준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관련 전문시공 면허인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이며,  꼭 분리발주가 되어야 하는 사업 중 하나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을 비롯한 기술자 기준의 조건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납인자본금 또한 1.5억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예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즌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진단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됮 못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집기나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택이나 농업, 임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됨)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드봉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