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7 신문.

1.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 새마을금고 → 정부, 위기대응단 긴급구성. 새마을금고 연체율 6.19%... 지역농축협(2.42%), 저축은행(5.07%)보다 2배 이상 높아. 일부 부실금고는 통폐합키로. 부실 원인이 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50% 제한 관련법 개정 방침.(문화 외) 2. 일본여행 때 금팔찌, 금목걸이 하지마세요 → 일본의 금 밀수 단속 강화로 중장년 여행객들 벌금, 구금 등 밀수범 취급 당하는 사례 늘어.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금은 세금을 내야하고 순도 90% 이상 금은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경향) 3. 제3당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 → 현행의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주의 기성 정당과 달리 국민이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모든 선거구에서 20%의 표를 얻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한 석도 얻지 못한다.(문화, 전문가 칼럼) 4. 없어서 못 사 먹는 ‘먹태깡’? → 농심 먹태 맛 나는 새우깡 신제품... 제품가격(편의점 1700원)에 2~3천원 웃돈에 중고 거래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소문 만들려고 일부러 출하량 통제한다는 의심의 눈길.(헤럴드경제 외) 5. 한국수출의 20%를 담담하던 삼성전자, 이익률 한자릿수 위기... → 올해 영업이익률12년 만에 한 자릿수 위기. 올 영업이익 규모(9.5조)도 정점이던 2018년 58조의 1/6 수준 전망. 혁신 DNA 약해져 반도체 외 먹거리 놓쳤다는 분석.(아시아경제) 6. 챗GPT 벌써 시들? 이용자수 감소 → 출시 두 달만에 이용자 1억명 돌파했지만 6월 들어 웹·모바일 트래픽 9.7% 감소. 참신성 사라지고 정확성에 대한 실망, 방학 등 영향도.(세계) 7. 혼인신고하면 바보... 내집마련 되레 불리? → 각자 단독세대인게 내집마련에 더 유리. 최근 청약경쟁률 281대1로 인기였던 서울 수방사 자리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 846만원, 맞벌이 911만원인데 1인가구 561만원으로 별도 신청이 유리. 대출, 버팀목 전세도 혼인신고 안하는 쪽이 유리...(중앙) 8. 동네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더 비싸다? → 잘못된 수가 체계, 의료비 역전. 복부 초음파 상급종합병원 10만 4130원 vs 동네 외과의원 10만 5970원 등 9184개 항목 비용 역전. 같은 시간을 진료해도 안과 같은 데가 외과보다 수가가 더 높게 나오는 불합리도 개선 필요.(중앙) 9. '개, 고양이 식용‘ 베트남, 근절 성공할까 → 귀한 식품 인식... 베트남은 ‘개 식용’에 있어 중국 다음 2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를 식품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아. 국가 이미지 위해 근절 정책, 효과는 미미... 2021년 근절을 목표로 2018년 캠페인, 그러나 5년간 하노이 개고기 식당 30% 감소하는데 그쳐.(한국) 10. 7월 7일 오늘의 운세(세계)▼ 이상입니다 @ 7월 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야당 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정이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는 원희룡 장관의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원 장관은 이 외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 선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감정적 결정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응수했습니다. ●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양평군으로선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주민들은 무책임하다는 격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런 취소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 달 후쯤 방류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철야 농성을 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로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며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그 안전성을 점검해왔습니다. ●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사인 하나로 한 번에 현금 수천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두달 동안 8억 2천만원을 썼습니다. ● 배우 유인촌 씨가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무실, 보좌관이 지원되는 장관급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이어 MB계 인사가 장관급인 특보가 된 건데, 야당은 과거 장관 시절 논란을 언급하면서 비판했습니다. ● 지난달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7천 개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이번달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오해를 피하고 의사소통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로 예정된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일부 용병들이 벨라루스로 이동한다고 알려지며 주변국들이 긴장했는데요, 그런데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히면서 그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생할 시기가 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용병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전선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후방을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그림자 아이들 수사 속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서 아기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인에선 장애가 있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입니다. 경찰도 기준을 놓고 고심 중인데요. 영아유기죄는 보호자가 아기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놔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 중국식품점 운영업자와 이를 구입한 중국 동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기복용하면 금단현상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개당 5백 원에 SNS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때문에 예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적금을 중도 해지했더라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연체율이 치솟아 위기설이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사시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금액이 이번 달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두 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에 한해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잇따라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고급차의 대명사인 포르쉐에 부딪혔답니다. 백미러 앞쪽 옆 부분에 흠집이 났는데, 글쓴이는 차주로부터 요구받은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신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구은행이 첫 도전장을 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 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서 다른 차량을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게 하는 신호 체계입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만6000여개의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 대전 지역의 전통시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 전통시장은 총 8760곳이었는데요. 올해 5월엔 8166곳으로 1년 새 약 6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전통시장의 소멸을 막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미터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배우 정우성 씨가 장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정우성 씨의 첫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란 작품이 다음 달 15일 개봉합니다. 보호자는 감옥에서 10년 만에 출소한 남자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면서 벌어지는 얘긴데요, 정우성 씨는 딸을 찾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주인공 역의 배우이자, 작품 전체를 연출하는 감독까지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 오늘 서울과 춘천, 강릉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어제 만큼 무덥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또다시 장맛비가 예상되는데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권 남부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07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中 갈륨 통제에 놀란 정부…광물 공급망 긴급점검...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중국 의존도 무려 86% 달해...대체 공급망으로 베트남 부상 ☞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데 "최대 2269억원 든다"...내년까지는 한전이 고지서 발송...수신료 납부 줄며 수수료 수익 줄 듯 ☞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간 명단 공개…카르텔 척결·재원확보 속도 낸다...44개 부처 가이드라인 배포, 尹 "사기 행위" 비판에 관리 강화...미납 반환금·제재금 강제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 규정·절차 문서화...보조금 투명성 높여 재정효율 기대...野 추경편성 압박에 명분 마련도 ☞ 최저임금, 노-사 두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격차 '290원' 좁혀...勞 “1만2000원” 使 “9700원”…180원 좁히는데 그쳐...2차 수정안까지 격차 '290원' 줄여...3차 수정안 제출요구 언급도...공익위원 "개입 최소화"에도 격차 안 줄어 '산식' 결정 가능성 높아 ☞ 탄소세 부담에 최악땐 배 못띄워 … 중소 해운사들 발동동...국제해사기구, 고강도 탄소배출규제 초읽기...배출량 1t당 부담금 부과하고 친환경등급 미달땐 운항못해...운임도 1년새 75% 떨어져...ESG규제 도입땐 '산넘어 산', K조선엔 또 한번 수주 큰장..."中·日과 격차 더 벌릴 기회" 《금 융》 ☞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기관 유암코까지 확대…재예치 땐 비과세 그대로...뱅크런 긴급 진화···'범정부 대응단' 모니터링 강화..."중앙회, 상환준비금 등 77조 보유" 지급 여력 강조...금고간 합병해도 5000만원 초과 원금·이자 보장...행안 차관, 직접 지역금고 찾아 정기 상품 가입 ☞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금리인상기에도 '年20%' 묶자 대부업, 비용급등에 대출축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여론 눈치 정치권 "더 내리자"...기준금리 연동제 등 개선 필요 ☞ 프로젝트 실패·신뢰도 하락에 가라앉는 NFT 시장…바닥가 방어도 실패...BAYC, 2021년 10월 이후 최저가…아즈키·두들스도 약세..."'아즈키 뉴 시리즈' 실패와 시장 신뢰 하락이 약세장에 영향" ☞ 은행·카드사도 대출비교 알고리즘 조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금융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 등록 없이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돈줄 마른 서민들, 숨통 트이나”…이자 3.9%p 확 내린 약관대출, 무슨 일...NH농협·동양생명 약관대출 3%~3.95%p 낮춰 《기 업》 ☞ "인도 디지털전환 가속화"…한국 기업 기회 많아...대한상의 '인도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난단 닐레카니 인포시스 공동창립자 협력방안 언급 ☞ 삼성전자의 힘…작년 낙수효과 280兆...전년 대비 19% 늘어...협력사 구매 220조·인건비 38조...국가 고용·소비 든든하게 떠받쳐...10조 배당…주주 주머니 채워줘...용인에 300조 투자, 낙수효과↑ ☞ 野, 롯데 포스코 카카오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제기...아이디어 도용해 CES에 전시한 롯데...577회 해킹해 디자인 도용한 카카오...李, 6일 기술탈취 당한 스타트업 대표 만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필요” ☞ 메디톡스, 식약처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공방서 '승소'...대전지법, 간접수출도 '국가출하승인 면제' 인정...메디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통해 사업 정상화 속도"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경고'...그룹 계열사 2개 누락해 제출한 행위에 경고 처분..."법 위반 전력 없고 스스로 문의·신고한 점 고려" 《부 동 산》 ☞ 보증보험 강화에…빌라 전셋값 더 떨어지나...공시가로 보험 가입 15만채...동일 보증금으로 재계약 때 46% 보증보험 갱신 탈락돼..."보증금 낮춰야 보험 재가입"...다세대 전세가 더 떨어질 듯 ☞ 반값 아파트 흥행 이어간다, 강일 이어 마곡 470가구 공급...9·12월 두차례 사전청약 실시...매달 토지이용료 별도 납부 ☞ 심리상담부터 일자리 지원까지…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용산구 청년안심주택 내 마련 ☞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17개동 '전면 재시공'…초강수 배경은...지난 5일 사과문 통해 전면 재시공 계획 밝혀...업계 "재시공 비용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안전 불감증 쇄신 고민…최선의 책임질 것"...철거시점·방식·피해보상 등 입주자 등과 논의 ☞ 강남권 상승, 노도강 하락...학군지·신축대단지 전셋값 올라...한국부동산원 7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송파 0.21%, 서초 0.12%…강북은 -0.11%...인천 연수·과천·하남 뚜렷한 상승세 《사 회 유 통》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임종헌 전 감독 구속영장...에이전트·전 대학 감독도 영장…'선수선발 비리 의혹' 수사 확대 ☞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거부 반영”...전주지법엔 강제동원 사망자 대상 엉터리 공탁도 ☞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치쟁점화·중단 철회해 달라”...“가짜 뉴스에 사업백지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스럽다” ☞ 서울 고교 교사 73% "고교학점제로 수업 부담…중단해야"...전교조 서울지부, 고교 교사 287명 설문...96.1% "학점제, 수업 혁신 촉진 효과↓" ☞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도 '패소'...인천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 모두 '기각' 판결 《국  제》 ☞ 우크라 서부서 러 미사일에 4명 사망…전쟁 500일 목전에도 공습...러, 르비우에 개전후 최대 규모 공격…젤렌스키 "눈에 띄는 대응 있을 것" ☞ 中 총리·외교수장 나서 '고노담화' 당사자 예우한 까닭은...자민당 원로 중 대표적 對中유화파…아베정권때도 몇번 방중 윤활유 역할 ☞ 캐나다 산불 연기가 스페인까지 날아갔다…세계 곳곳 극단 기후에 '비명'...엘니뇨 시작되며 고온 계속될 듯…중국 충칭 홍수로 15명 사망·네덜란드선 이례적 여름 폭풍 ☞ "중국 제품, 러시아 점유율 확대…공급 감소한 LG 삼성 등 한국산 대체"...한국차 점유율 저하 주원인은 러 현지 공장 가동 중단...TV,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제품 선택하는 러시아인 늘어 ☞ 美상무부 국장 "반도체 지원 기업 中 생산 제한 완화 요청 논의"...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주최 콘퍼런스서 지원 절차 등 설명..."3억 달러 미만 투자 기업도 5∼15% 보조금…올가을 투자기업 신청 안내"...투자의향서 제출 400개 기업 중 韓 기업 묻자 "언급할 수 없어…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