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초 선지급 연차비용금액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여부 질의사항

<TABLE class=leading13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0 width=7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ColorLight=#ffffff border=0> <TBODY> <TR> <TD class=title style="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width="85%" background=./images/boardtitle_bg.gif height=41>매년초 선지급 연차비용금액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여부 질의사항.</TD> <TD class=11_text style="PADDING-RIGHT: 10px" align=right background=./images/boardtitle_bg.gif height=41>글쓴이 : 이00 </TD></TR> <TR> <TD class=11_text width="100%" colSpan=2> <TABLE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cellsapcing="0"> <TBODY> <TR> <TD class=11_text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3px; PADDING-TOP: 3px" width="30%" height=41>조회 (13) 답글 (0) 댓글 (0)</TD> <TD align=right width="55%"></TD> <TD class=11_text style="PADDING-RIGHT: 10px" align=right width="15%">[2010-11-06]</TD></TR></TBODY></TABLE></TD></TR> <TR> <TD background=../images/ConfImage/DLine01.gif colSpan=2></TD></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MARGIN-LEFT: 12px; PADDING-TOP: 10px" colSpan=2> 고용노동부 질의사항))   1. 저는 광주광역시 법인택시근로자입니다. 택시회사의 경우 연차를 쓰는 것 보다  회사에 근무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매년 초 1일 약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개인별 통장에 선입금 또는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2.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 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연차를 쓸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몇십만원 목돈이 입금된 것을  우선 돈이 필요한 근로자가  써버리고 연차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편법적으로 교묘히 돈에 쪼달리는 근로자 심리를 이용하여 연차비를 금액으로 계산하여 매년 초 선지급하는 행위는 연차사용을 교묘히 회피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되며 제110조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벌칙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