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이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은 ‘행위’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재명이 자기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사무처도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원칙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법안인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작년 말엔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공개 협박한 것이다. 또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 파일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해가며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원의 전 정권 비리 감사를 막으려 ‘감사완박’ 법도 추진했다. 이재명은 작년 최측근들이 수사받자 돌연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50억 클럽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취임 후 지금까지 8개월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시급한 민생 때문”이라더니 의원들은 무더기 외유를 떠났다. 노웅래에 이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면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검찰 출두 땐 의원 40명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그래 놓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진짜 시급한 투자 활성화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나 몰라라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하는 일이라곤 방탄과 입법 폭주뿐이다.
밥좀도
2023.05.02 03:34:26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고 재명 재인을 위한 사적인 조폭 집단이다. 한국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Hope
2023.05.02 03:40:42
공산노동당 같은 무능한 주사파 더불당이 별 개보다못한 입법을 만들고 있구나.....아예 돈봉투와 사기잡범들과 주사파들만 국회의원되는 법을 만들어라...이게 나라고 국회냐?
Protoverse
2023.05.02 03:59:57
민생을 위한 입법보다는 이찢명놈 방탄을 위하여 소급까지 적용한 입법 발의는 유권자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다음 총선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무수옹
2023.05.02 04:37:17
이재명 사기법, 공짜 연애법, 형님살해법, 주민재산 몰수법 등등 아직도 수없이 많은 법안이 나올 듯하구나!
pd5
2023.05.02 06:18:49
이런 종북주사파 정당을 단죄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우울하고 불행하다.
송정환
2023.05.02 06:16:25
이재명 방탄 위한 민주당의 소급입법, 민주당 의원들은 저들이 성공한 혁명위원회인줄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유박사
2023.05.02 06:26:10
냅두세요. 더불어ㄸㄸ이당은 내년 총선에 자기 무덤들을 열심히 파고 있는겁니다. 모지리 국민들아, 이런 쓰레기정당, 쓰레기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고 싶냐? 애국 우파가 마음에 안들어도 우리나라가 뻘겡이 나라가 되는 것은 막아야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