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돼 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돼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1.01.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1/BDJL7VY7CREQJBC3HBNABCFTXM/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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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및 시·도청 안보수사팀장 및 책임안보수사관 지원자들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안보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5/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오늘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올해부터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안보수사단을 신설해 간첩 수사의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규모가 142명에 불과하고 안보수사단 수장은 대공 수사 경험이 없다고 한다. 얼마 전 발표된 경무관 승진 예정자 31명 중에도 안보 경찰 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간첩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소속 안보 수사 인력도 261명 증원해 985명까지 키웠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대공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수사를 지휘할 간부 8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라고 한다. 경찰은 초보인데 간첩들 활동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비밀 메시지를 음악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첨단 수법까지 활용한다. 최근엔 국내 감시망을 피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해당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경찰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의 연속성도 문제다. 간첩 사건의 특성상 수사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 전 기소된 창원·제주 지역 간첩단의 존재를 국정원이 알아차린 것도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인사이동이 잦아 장기간 수사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이 해외에서 간첩 활동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땜질식 처방을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 증거 수집도 어려울 수 있다.

간첩 수사 경험과 해외 방첩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쌓은 국정원의 노하우를 없애면 북한만 좋아할 것이다. 법을 다시 개정해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게 옳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 국정원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을 합쳐 별도의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곰다이버

2024.01.01 03:48:30

간교하게 이념을 감추고 전권을 휘둘러온 양산의 수괴가 영민하고 간특한 초등학생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형국이다.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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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01 05:37:12

종북 좌익 민주당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차기 총선이 분수령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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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01 03:35:08

문가가 DJ의 고려연방제의 실현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위해 벌린 고도의 전략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다. 경험도, 조직도, 계략도, 능력도 없는 경찰에 중대한 대공 안보를 넘기는 것은 안보 불능을 유도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다시 국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로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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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4.01.01 06:10:23

이게 필기 시험쳐서 될 일이냐~!! 경찰에는 너무 사람이 많고, 비밀 유지가 잘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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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1.01 07:32:28

대공 수사권이 종북좌파 시절에 OOO이 만든 거가 아닌가요? 어용 경찰당국이 대공수사건을 넘겨 받으면 간첩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텐데 앞으로 북의 간첩의 암약이 기승을 부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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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1.01 08:05:04

어차피 도로 가져갈 것 아닌가? 정신이 바른 경찰이라면 관심이 있겠는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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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01 07:17:06

국내 치안 버겨운 경찰이 과연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사설에서 지적한대로 내년 총선 전까지 국정원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만 할 것이다. 암튼, 문어벙이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었으며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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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01 06:52:18

대고수사권을 경잘로 넘긴것은 간첩을 잡지말라는것과 같다.아마도 북괴를 위해서 문가정권이 상납한 짓이었다고 생각한다.4월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한다면 되돌려야할 법이다.그런법이 한둘이 아니니 그럴동안 날뛸 북괴의 공작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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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4.01.01 06:30:0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힘당은 저런 일에 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무슨 발표를 하셔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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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01 06:27:58

간첩잡는 경찰의 활약을 보여줘라 ..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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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01 06:24:56

뺏기는데 노하우까지 다 주겠니? 어린 애도 알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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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1.01 06:10:51

대공수사가 체포가 치안사범 수사 같아야지 경찰이 준비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 국정원의 오래 경험으로 축적이 된 노하우의 대공수사권을 친북성 입법으로 경찰로 이관은 간첩 활동을 보장해주어 김정은 적화통일에 기여해보겠다는 여적 행위에 버금가는 민주당 망국적 입법 행보로 이도 떠한 위헌정당의 한 요건이 아닐지 다음 총선에서 바로잡을 기반을 만들어야 할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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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01 06:07:05

민주당 놈들이 간첩 수사도 못 하게 방해하는구나. 총선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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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1.01 07:25:38

준비안된 경찰 .백기가 답이다.준비가 안됐으니 검찰에서 맡아달라하라.김정은은 남침준비지시하고 27년에 전쟁가능성 보도나오고 창원간첩들은 풀려나 거리활보 중인데 경찰은 준비가 안돼있다한다.이 나라가 김정은의 앞잡이들에 점유당하니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지금이 마지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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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1.01 07:12:19

문재인이 석고대죄 하여야 할 일중의 하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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