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민출판사 (광고)세무분쟁 판결‧결정내용과 세금사례연구가의 해설서!「당신의 세무사와 직접 전화통화하고 있습니까?」(이호성 저/보민출판사)

[북즐뉴스]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와 기업경영인 그리고

각종 기업체의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필독서!”

‘인생을 살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아볼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무조사 실시를 직업으로 삼고 납세고지서를 매일 발송하는 세무공무원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받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은 본인이나 직원이 하든 아니면 세무사님에게 부탁하든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므로 세금에 대해 비교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세무문제와 맞닥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꽤나 많은 분들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몇 년 전에 사용(출금)한 돈을 어디에 왜 썼는지 나에게 밝혀내라고 하니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다!”라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해요. 제 책을 보시면서 실제 나에게 일이 닥쳤을 때 황당한 마음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어렵기 그지없는 세금에 대해 ‘아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국세청과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사안을 이렇게 바라보네.’라는 생각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이호성

現) 이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現)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現) 네이버 블로그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운영

前) 국세청(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재산세과 ‧ 법인세과 ‧ 조사과 등)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前)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에 대한 말씀

‘필요적 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2021년 1월 1일 이후) 모두 조세불복청구는 법원 즉, 사법부로 가기 전에 행정부 단계의 불복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부에게 하는 불복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낸다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거예요.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바로 행정부 단계의 불복청구입니다. 두 청구를 합쳐서 ‘행정심판’이라고 할 것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선택하여 한 가지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의견이 기각되면, 그제서야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 또는 심판에서의 ‘기각’ 결정만으로는 아직은 조세불복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가 된다면 그 소송의 결과가 최종결론이 될 것이고, 만약 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넘도록 소제기가 없다면 그 도과시점에 비로소 사건이 확정 ‧ 종결되기 때문이에요.반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 인용결정 또는 취소결정이 난다면 사건은 곧바로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과세관청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과세관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구인인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으로 가져가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제기, 상고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 책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취득세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내용으로 총 30가지 세무분쟁 사례들과 중간에 부록 형식으로 상속세 관련 민사소송과 압류(강제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각 주제별로 그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인터넷 링크페이지를 QR코드 형식으로 넣어 비교사건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시중의 일반 회계 및 세무실무 도서가 비교적 어려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각 세목을 주제로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결정의 내용을 기초로 세금사례 연구가의 해설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담겨 있어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그리고 기업의 CEO, 세무회계 담당자를 위한 지침서로서 추천하는 바이다. 한편, 실무업무 처리 중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수록하여 세무조사 등에 참고 ‧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호성 지음 / 보민출판사 펴냄 / 264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