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가을소녀]

 1. 다음 보기 중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 명인방법을 갖춰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농작물
㉡ 공장재단과 분리된 토지
㉢ 주택청약부금증서
㉣ 외국인을 매수인으로 한 생태계보전지역 내 토지
㉤ 빈지
㉥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되었으나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이 되지 않은 매립지
㉦ 사권이 소멸되었으나 성토된 포락지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2. 현행 중개업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중개의무
	② 등록증 등의 사무소 내 게시의무
	③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④ 비밀준수의무
	⑤ 중개의뢰시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3. 다음 중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혼인하여 성년의제된 미성년자
	② 심신이 상실된 자
	③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⑤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면?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나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 등록관청으로서의 구청장에는 자치구청장만을 말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중개법인은 19세대의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중개대상물이 주택과 상가 등으로 복합된 건물일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이 때 주된 용도란 면적이 큰 쪽을 말한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① ㉠, ㉡, ㉢, ㉣, ㉤, ㉥
	② ㉠, ㉢, ㉣
	③ ㉠, ㉢
	④ ㉠
	⑤ ㉠, ㉢, ㉥

 5. 다음은 중개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에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②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③ 임원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과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④ 결격사유에 임원과 법인자체가 해당하지 않을 것
	⑤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

 6.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직접목적 - 중개업 지도 ․ 육성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거래정보망 제도
	② 직접목적 - 중개업무의 규율 - 각종의무(금지행위 등), 지도 ․ 감독
	③ 간접목적 - 중개업자의 공신력제고 - 자격제, 결격사유
	④ 간접목적 -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서면작성
	⑤ 종국(궁극)목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손해배상책임제도, 업무보증설정,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

 7. 다음의 법정기간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업무보증설정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업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휴업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8. 다음 중 중개법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①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업
	②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토지의 분양대행
	③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업
	④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⑤ 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9.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의 사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의 중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교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으면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
	③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이 취소된다.
	④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대하여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다.

 10.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②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모르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는 행위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1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 해산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인이 지역 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12. 다음은 중개업자의 휴․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의 휴․폐업은 중개업자의 권리이나 항상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망신고로 폐업신고는 갈음한다.
	③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이 첨부될 필요가 없다.
	④ 휴업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행정처분 예정인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3.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임원과 당해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권리이전의뢰인, 권리취득의뢰인의 서명․날인란이 있다.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14. 부동산중개업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등록 중개업영위자의 중개행위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중개행위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다툴 수 없다.
	③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 때의 과실은 경과실이면 족하고 구체적 과실일 필요도 없다.
	④ 사용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여도 중개업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함으로 사용인의 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⑤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발생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을 다툴 수 없다.

 15. 다음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나 중개의뢰인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당사자가 수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때 쌍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②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 성립시 발생하며 중개완성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계약이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다.
	③ 법정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징수도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처벌의 대상은 되나, 반환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의뢰에 대해 거래성립을 중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 등 거래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인 경우에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6. 다음 설명 중 자격취소와 등록취소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①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우
	③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2천만원을 선고 받은 경우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
	⑤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7.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확정일자인은 공시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 볼 수 없다.
	② 확정일자인은 전입하는 곳의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법원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등에서도 부여 받을 수 있다.
	③ 확정일자인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위해 확정일자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
	④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이 물권화되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타물권과 성립의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발생 된다.
	⑤ 임대차 계약 갱신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종전 계약서는 폐기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18. 다음 중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휴업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관련의무(표준계약서 사용의무, 보관의무, 정보공개 의무) 위반한 경우
	④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19.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A는 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고 그로인해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었다.
	② 중개인 B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6월이 경과되었다.
	③ 공인중개사 C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1년이 경과되었다.
	④ 법인의 임원인 D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를 받고 1년이 경과되었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 E는 중개업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20. 다음은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할 시기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업무개시 전까지이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반드시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에 갈음한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날인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법적효력은 발생치 않는다.

 2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비교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② 확인․설명의무는 중개를 의뢰 받은 때 부담하는 의무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한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확인․설명의무나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중개업자의 고유업무이자 의무이며, 사용인이 대신할 수 없다.
	⑤ 확인․설명의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거래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22. 다음은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공개할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중개업자는 임대차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유권, 전세권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대중개의뢰를 받고 임대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정보공개시 해당물건의 공시지가는 중개업자가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확인․설명사항 중 미공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
	④ 확인․설명사항 중 권리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공개할 정보에 해당된다.
	⑤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되나, 만약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23.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5억 원의 임야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0.2% 내지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② 3억 원의 상가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0.2% 내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거래가 6억 원의 빌라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0.2% 내지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④ 거래가 3억 원의 APT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0.2% 내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⑤ 4억 원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교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0.2% 내지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24. 다음은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민사집행법상 법원 부동산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된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법원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5. 중개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법원경매 부동산을 권리분석 후 취득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이다. 위험성이 높아 알선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①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로 소액임차인 여러 명이 존재하는 경우
	② 등기부에 선순위 가압류보다 앞서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으나 모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③ 등기부에 최선순위인 가등기가 있으나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④ 등기부에 소액의 최초저당권이 있고 그 뒤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⑤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있으나 그 보다 앞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26.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권리이전․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서면을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에는 거래예정가격 및 공시지가도 포함된다.
	③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는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한 개략적 사항도 포함된다.
	④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는 매도․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다.

 27.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요건 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①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③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④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한 때
	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28. 다음은 업무보증설정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업무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종전의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재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업무보증의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가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한 경우 폐업이나, 사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
	④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보증갱신은 당해 보증기간 만료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에 대해 보증기관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9. 다음 중 중개업자가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 또는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가 3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②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③ 중개업자가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④ 중개업자가 업무정지를 명받은 경우
	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30. 다음 사항과 적용대상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행정처분 -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협회
	② 행정질서벌 -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된 자,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중개업영위자
	③ 지도․감독권자 -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④ 금지행위 -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임원, 중개의뢰인
	⑤ 비밀준수의무자 - 중개인, 중개법인의 종업원, 거래정보사업자

 3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에 관련된 벌칙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중개업자의 법원 경매부동산 입찰대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접거래․쌍방대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매 부동산의 검인신청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
㉥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대상 토지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허가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계약 체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게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정사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⑤ 8개

 32. 다음 중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소재와 지번
	② 건축물의 외관상 특징 및 방향
	③ 입목의 생육상태 및 소유자
	④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소재지 및 목록상 물건의 존재실태
	⑤ 지형과 지세

 33. 다음 중 중개업자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해당 임원을 2월 이내 개임한 중개법인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4. 다음은 위반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쌍방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⑤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35. 다음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
	② 업무보증의 설명 및 관계증서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
	③ 자격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게시물 등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
	⑤ 신고 없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중개업자

 36. 법원경매 절차에서 대금의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 절차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 및 매각허가결정 기일의 지정․공고
㉤ 매각기일
㉥ 매각허가결정선고 및 확정
㉦ 대금지급기한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부동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① ㉠－㉡－㉢－㉣－㉤－㉥－㉦－㉧－㉨－㉩
	② ㉠－㉡－㉢－㉣－㉤－㉥－㉣－㉤－㉥－㉦－㉧－㉨－㉩
	③ ㉠－㉡－㉢－㉣－㉤－㉥－㉦－㉣－㉤－㉥－㉦－㉧－㉨ －㉩
	④ ㉠－㉡－㉢－㉣－㉤－㉥－㉤－㉥－㉦－㉧－㉨－㉩
	⑤ ㉠－㉡－㉢－㉣－㉤－㉥－㉦－㉤－㉥－㉦－㉧－㉨－㉩

 37.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가격에 따라 정한 중개수수료
	② 거래가격과 계약금액 그 지급방법
	③ 물건의 표시 및 인도일시
	④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⑤ 권리이전의 내용

 38. 다음은 법원 부동산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경매의 경우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 보통 최저매각가가 20%씩 인하되는 것이 보통이고,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경우 10%씩 인하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법원경매의 경우 대금의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나, 압류재산공매의 경우 잔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③ 수탁재산공매의 경우 명도책임은 해당 기업체와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④ 법원경매나 공매 모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이 면제되지 않는다.
	⑤ 수탁재산공매의 경우 매각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명의변경)가 가능하나, 법원경매의 경우 매수인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39. 다음 중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교환에 의한 토지취득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② 법원경매를 통한 토지취득 -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③ 생태계보전지역내 토지취득 - 계약체결 전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허가
	④ 토지의 계속보유 -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⑤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취득 - 토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40. 다음 보기를 보고 법원경매 배당과 관련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면?(단, 매각가는 1억 원이고, 집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등기 일자	권리의 종류	채권액(등기액)
2004. 10. 01	국민은행 : 근저당권	5천만 원
2004. 10. 03	채권자 황정선 : 가압류	6천만 원
2004. 10. 17	전북은행 : 저당권	4천만 원

	① 가압류 채권자인 황정선은 5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② 1번 근저당권인 국민은행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한다.
	③ 전북은행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④ 가압류권자는 3천만 원, 전북은행은 2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을 수 있다.
	⑤ 가압류권자는 미확정 채권이므로 배당되지 않는다.

[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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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끼짱]

난이도가 궁금하네요.. 몇점정도 나와야??

[가을소녀]

점수 연연하지 마세요 독학생방 게시판에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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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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