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b>들어가는 말</b><br><br>문재인 정부의 무능ㆍ부패 및 이적혐의등을<br>보니 구관이 명관이다는것을 세삼느낀다.<br><br>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인용에<br>정당ㆍ부당성 여부는 시간이 가면 밝혀 질 것<br>으로 본다.<br><br>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앙하지는 않지<br>만 박 대통령의 정직ㆍ청념등은 훌륭했다고<br>본다.<br><br>필자는 박 대통령의 재임시 5대업적을 다음<br>과 같이 제시한다.<br><br>■ <b>5대 업적</b><br><br>1️⃣<b><span style="color: #0DB4A0;">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거부</span></b><br><br>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미국 오바마 정권의 제의를 뿌리치고 나라를 구<br>했다.<br><br>2016년 초 당시 미국 오바마 정권이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의 합작인 ‘북핵을<br>현상태로 동결하는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br>협정으로 전환하고 미군을 철수하기로 합의<br>한다.<br><br>정전협정 당사국 3개국이 합의를 끝내놓고 그해 5월 4일 당시 오바마 정권의 국가 정보<br>국장인 제임스 클래퍼를보내 당시 박근혜 대<br>통령의 동의를 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br>언지하에 거절한다.<br><br>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북핵을 완전 폐<br>기하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다.<br><br>만약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정권<br>의 압박을 받고 평화협정에 동의해 주었다면 <br>평화협정의 후폭풍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br>했을 것이다.<br><br>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시발점이<br>될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참고</span></b><br><br>파리평화협정은 1973년 1월 27일 미국ㆍ남<br>베트남ㆍ북베트남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이를<br>근거로 주월미군은 철수하였다.<br><br>월남은 파리평화협정체결이후 만 2년 3개월<br>만인 1975년 4월 30일 공산화되었다.<br><br>2️⃣ <b><span style="color: #0DB4A0;">개성공단 폐쇄</span></b><br><br><b><span style="color: #006DD7;">ㆍ군사적 관점</span></b><br><br>개성공단 개소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등 군사도발은 여<br>전하였거나 오히려 증가되었다.<br><br>북한은 핵으로 무장된데다가 개성공단내 124<br>개 기업인들은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어서 북한은 마음놓고 대남도발을 자행하였다.<br><br>매년 북한에게 유입된 약 1200억원중 일부만 개성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돈은 북<br>핵과 미사일 개발로 유입 된 것으로 추정된다.<br><br>따라서 개성공단폐쇄로 인하여 우리측 기업<br>인과 근로자들의 철수는 한미간 대북 군사 보<br>복시 개성공단 한측 인질이라는 취약점은 제<br>거되었다고 본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ᆞ경제적 관점</span></b><br><br>2016년 2월 기준 개성공단에 한국기업 124<br>개ᆞ관련기업 5000개다.<br><br>그런데 개성공단이 1000~2000만여평으로 확대되면 수천개의 한국기업과 수만개의 관련<br>기업들과 투자된 자금이 북한의 인질 또는 몰수위험에 빠지게 될수도 있다.<br><br>여기서 중요한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폐<br>쇄로 인한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우리 정부<br>가 수용가능하나 <br><br>개성공단 확장이후 수천개의 기업들이 천문<br>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상태에서 또다시 폐쇄<br>하게되면 이는 우리 경제를 한순간 붕괴될 수<br>수 있다는 것이다.<br><br>예컨데 세계 13위의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의 인질이 된다는 것이다.<br><br>따라서 개성공단폐쇄로 인하여 남북 공히 경<br>제적 손해는 불가피했지만 북한지역에 열악한 기업환경과 남북 군사적 갈등ᆞ북한의 신뢰<br>부재등을 고려시 차후 재앙적 경제손해에 대<br>하여 도자로 막을것을 호미로 막았으니 최악<br>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br><br>3️⃣ <b><span style="color: #0DB4A0;">반국가단체 해산</span></b><br><br>필자의 지론은 반국가단체는 북핵보다 위험<br>하다는 것이다.<br><br>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미 친북ㆍ 종북좌파단체 4천여개-좌파인사 700여명<br>에 이른다.<br><br>※ 근거 :sansiblue.블로그.2022년 8월29일<br><br>법원에서 이적ㆍ반국가 단체로 판결된 단체<br>도 30여개에 이른다.<br><br>0 정부는 반국가 인사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br>로 둔갑시켜 수억원 보상금까지 지급하였다.<br><br>제정 러시아는 1917년 총인구의 0.016%라<br>는 공산당원에 의해 공산화되었다.<br><br>과거 0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br>반국가세력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퇴임후 구<br>속까지 당했다.<br><br>역대 보수 우파 대통령들도 반국가세력은 골<br>치아파 이렇다할 조치없이 미온적이었다.<br><br>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위협을 간파한 나머지<br><br>① 통진당을 해산했고<br><br>② 대한민국 젊은 학생들 장악을 위해 만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참고<br></span></b><br>과거 서독은 반국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br>엄중 처벌(해산ㆍ공무원 임용배제등)하여<br>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동ㆍ서독 통일을<br>이루었다.<br><br>4️⃣ <b><span style="color: #0DB4A0;">경제분야</span></b><br><br>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제시하여 문화,<br>콘텐트, 디자인 및 IT등 창조산업과 기존산업<br>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br>였다.<br><br>경제 부분에서는 2016년 최초로 GDP 전세계<br>11위에 한국을 당당히 올렸으며, 국제 신용도<br>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은 쾌거를 이루<br>기도 했다. <br><br>※ 참고(역대정부 임기내 늘어난 부채)<br><br>노무현 정부 143조 2천억원, 이명박 정부 180<br>조 8천억원, 박근혜 정부 170조 4천억원, 문<br>재인 정부 407조 4천억원에 이른다.<br><br>5️⃣ <b><span style="color: #0DB4A0;">청념결백</span></b><br><br>필자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전 역대 대통<br>령중 가장 청념한 대통령은 이승만ㆍ박정희<br>대통령으로 보인다.<br><br>박근혜 대통령도 재임 기간 단돈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br><br>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br>에 단돈 한 푼도 먹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br><br>요즘 문재인 재임시 도처에 곪아터진 부패와<br>이재명의 각종 비리혐의 모습은 진보좌파들<br>의 도덕성 실종으로 이는 박근혜 청념과는 너무 대조적이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 참고</span></b><br><br>조선왕조 518년 망국도 백성약탈, 매관매직<br>등 구조적 부패였다. 당시 서울시장 평균임기<br>는 평균 2주였다고 한다.<br><br>과거 중화민국(장개석)과 월남 공산화의 공통<br>점은 부패였다.<br><br>필자가 보기에 장차 중국과 러시아 붕괴에는<br>공히 뿌리깊은 구조적 부패가 크게 작용 할<br>것이다.<br><br>■ <b>맺음말</b><br><br>필자는 지도자를 평가시에는 위기관리능력,<br>정치력(국민화합),경제력, 인재활용 및 도덕<br>성이라는 5대요소를 활용한다.<br><br>필자는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분야는 한미동맹<br>중시ㆍ반국가단체해산 ㆍ개성공단철수등을<br>고려 높이 평가했고 정직ㆍ청념성등 도덕성도<br>매우 훌륭하게 평가했다.<br><br>우매한 국민은 우매한 지도자를 신봉하지만<br>유능한 국민은 억울하게당한 지도자의 업적<br>을 결코 잊지않을 것이다.<br><br><b>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b><br><br>2023년 8월 26일<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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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해지기만 한 우리 사회가 이토로 훌륭한 지도자를 매장시켰죠. 빨강 물에 오염된 야합의 무리가 판을 치는 우리의 정치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건 박는혜 대통령의 무능이라면 무능이라고 할 수 있구요. 냄비와도 같은 국민 다수가 그녀에게 돌팔매질을 했지만, 새삼 능화가 그녀의 업적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다섯번째로 열거한 청렴결백, 정직 그리고 위민정신이야말로 박근혜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박근혜는 결국 참모들을 잘 못 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공과 사를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를 막아야할 집권당 정치모리배들에게 배산당했던 게 오욕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이미 경험했을텐데...정치꾼은 믿어서는 안될 무리라는 것을....무엇보다도 측근 중의 측근, 남편이 없었다는 게 원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첫댓글 전 박근혜대통령도 통치의 공과가 있겠지요. 더이상 포풀리즘에 야합하여 정권이 변동되는 후진국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 참지식인들의 용기있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혼탁해지기만 한 우리 사회가 이토로 훌륭한 지도자를 매장시켰죠. 빨강 물에 오염된 야합의 무리가 판을 치는 우리의 정치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건 박는혜 대통령의 무능이라면 무능이라고 할 수 있구요. 냄비와도 같은 국민 다수가 그녀에게 돌팔매질을 했지만, 새삼 능화가 그녀의 업적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다섯번째로 열거한 청렴결백, 정직 그리고 위민정신이야말로 박근혜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범죄자 특검의 대통령 기소란 제목으로 탄핵의 역사가 반드시 제조명 되어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썼더군요.
언젠가는 역사가 바로 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박근혜는 결국 참모들을 잘 못 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공과 사를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이를 막아야할 집권당 정치모리배들에게 배산당했던 게 오욕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이미 경험했을텐데...정치꾼은 믿어서는 안될 무리라는 것을....무엇보다도 측근 중의 측근, 남편이 없었다는 게 원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