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최저임금 인상…바이든, 美 양극화 극복으로 급선회

[태백21]

최저임금 7.25달러→15달러
현지 국내기업들도 초긴장

"주주보다 근로자 우선할 것"
기업 배당금은 더 줄어들듯

코로나 검사량 늘리기 위해
팬데믹 테스트 이사회 추진
감염추적 인력 10만명 투입

◆ 美 바이든 시대 / 바이든의 뉴아메리카 ② 바이드노믹스 대해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새롭고 담대한 투자에 나설 것이다. 향후 10년간 투자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바이든 당선인 앞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대선 전 '더뉴요커'와 인터뷰하면서 "나는 FDR(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전 대통령)가 처했던 그런 위치에 있다. FDR가 당시 한 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실용주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어떤 정책 노선을 펼쳐가고 싶은지가 응축돼 있는 표현이다.

바이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식 뉴딜 접근론을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각 주(州)에 맡기고 연방정부 차원에선 방관자적 스탠스(leave-it-to-the-states)를 취한 것이 패착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이 이렇게 과감한 정부지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캠프 경제자문인 재러드 번스타인 전 오바마 행정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를 단순히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책의 목표는 철저하게 중산층·중소기업 부활에 맞춰져 있다. 인수위는 경제정책 첫머리에 "이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이상 없어졌다. 이들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중산층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수 근로자 고용 보장 △위기 실업수당 연장 △실물경제 복귀 기업, 기업가 지원 패키지 마련 △팬데믹 대응 인력 투입 등을 긴급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대선 전 공약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공공부조 성격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는 △코로나19 검사 대폭 증대 △지속적인 보호장구 공급책 확보 △백신 유통과 학교·병원용 예산 확보 등이다.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감염자 추적을 위한 인력을 10만명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동원했던 국방수권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코로나19 검사량을 늘리기 위해 '팬데믹 테스트 이사회' 필요성까지 요구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며 '전시 생산 이사회(War Production Board)'를 구성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위한 재원은 증세를 통해 주로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삭감한 것을 되돌리고, 상식에 맞는 세제 개혁을 추진해 미국의 가장 부유한 계층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 배당 정책에도 변화를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바이든 당선인은 근로자와 커뮤니티를 주주보다 우선시할 것이며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힘과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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