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방송뉴스]상한제 역풍 시작되나..서초 원베일리 일반분양 통매각(서울아파트투자정보, 부동산세미나, 부동산무료상담,재테크정보)

[부동산재테크1번지 TF팀]

[부동산방송뉴스]

상한제 역풍 시작되나..서초 원베일리 일반분양 통매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부동산 투자 시장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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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더욱 뜨거워진다~? 청약 전략은~? 로또 청약 정보는?

=3기신도시 분양하는 2021년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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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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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목) 오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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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906-1번지 2층 (선릉역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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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시장의 반란

민간택지로 확대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조합이 규제 틈새를 찾아내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 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남에 있는 유명 아파트 단지죠.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가 연합해서 짓고 있는 '원베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대각선으로 있는 곳이죠. 지금 재건축 중인데 일반 분양 통매각을 하기로 공고를 냈습니다. 마침 통매각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29일날 조합총회만 통과하면 법적 절차로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매각이 가능해졌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서초동의 원베일리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나기 위한 시장의 반란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서울시는 불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불허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통매각이라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업자에게 통채로 팔았다가, 업자가 8~10년 후에 파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남동 아파트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정부 입장에서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려는 편법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무기력시킨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자들이나 법 전문가들은 실정법상 하자가 없다 해서 강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가격을 일정 기준으로 통제한다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의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원베일리 사건은 시장의 생존을 위한 너무나 당연한 몸부림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 뒤 시행으로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크게 줄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며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부총리가 조정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경제팀 최고 실세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역풍과 혼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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