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 옛 역사를 다시 찾다. 그리고 기무사 새로운 역사를 다시 찾다.

[초록마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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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OTAL WAR

저는 며칠 전 10.29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참사가 없었고 마약단속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어떤 정보기구가 나올 수 있었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토탈앙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정보기관 주제를 다시 던져보고자 합니다.

1. 야구팬이라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이면서 이제는 한물 간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원년구단인 삼미 슈퍼스타즈부터 시작되어 청보 핀토스 - 태평양 돌핀스 - 현대 유니콘스로 이어지는 이른자 ‘삼청태현’ 문제입니다.
2007년 현대 유니콘스가 모기업의 지원없이 더이상 버틸 수 없어 문을 닫은 이후 프로야구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지는 약 25년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그 논쟁의 주제입니다.

특히 현대 유니콘스는 1996년에 프로야구에 뛰어들어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4회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강한 구단이었으나 모기업 지원이 없자 결국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집니다.

2008년 문을 닫은 현대 유니콘스의 인적자산(선수들, 프론트 등의 직원)을 인수한 ‘서울 히어로즈’는 프로야구 희대의 장사꾼이자 사기꾼인 이장석이 위 삼청태현 역사를 포기하고(즉,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지 않고) 새로 창단된 구단이었습니다.이 때 히어로즈가 삼청태현의 역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삼청태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야구 원년부터 시작되 실패와 영광의 역사를 모두 갖고 있었고 (서울로 연고지를 옮기기 위해 튀었으나) 인천야구의 명맥을 이어받았다는 또 다른 혈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비용을 부담하기 싫었던 이장석은 깔끔히 ‘현대 유니콘스 해체 후 서울 히어로즈 구단 창단‘을 선택했고, 서울 히어로즈는 (팬들 마음 속은 다를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준우승만 2번 차지했을 뿐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구단입니다. 다만, 프로야구 역사를 정리하면서 삼청태현의 인적자산을 승계했기에 삼청태현과 연관이 있는 구단 정도로 보는 것이 현재 깔끔한 해석입니다.

2. 위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넘쳐났고 정보기관이 직접 인터넷으로 여론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권때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보기관이 사찰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때 국정원과 더불어서 등장한 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보기관에 바로 칼날을 들이댑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사기능을 박탈하고 그 수사기능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버렸습니다. 한 때는 이름마저 ’대외정보원‘ 등으로 지워버리려하였으나 이름은 그대로 두되 그 권한을 줄여 ’온전한 정보기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는 이름에다 ’작전‘을 박아버려 ’사이버작전사령부‘로 하여, 이 부대의 역할은 온전히 ’전투부대‘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관은 ’국군기무사령부‘였습니다.

기무사령부의 경우 민간인 사찰 외에 쿠테타(계엄령 선포) 모의 시도까지 있었기에 편하게 조직이 살아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역할을 대신할 부대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여기에서 토탈앙분들께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해편)되고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3.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약칭 안보사)는 기존 군내 방첩기관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으나 예전 국군기무사령부와 역사를 달리합니다. 기무사령부는 해체되었기에 안보사는 기무사의 후신이라 주장할 수 없으며 안보사의 전신이 기무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군 방첩기관의 역사는 예전 육군 방첩대부터 시작되어 육군 특무대, 방첩부대, 육군 보안사, 그 후 3군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 보안사, 국군 기무사로 연결되는 역사와 안보사에서 시작되는 역사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안보사는 자신들 홈페이지에서 ’연혁‘에서 기존 국군 방첩기관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새로 창설된’ 기관임을 강조혀였습니다.

4. 이런 안보사가 2022년 11월 그 이름을 ‘국군방첩사령부’(약칭 방첩사)로 바꾸게 됩니다. 기존 ‘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부대라는 인상도 옅고 ‘안보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데?’라는 의문처럼 지나치게 그 색을 빼내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비판은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첩사는 군 내 방첩기관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명확히 알 수 있고 과거 군내 방첩기관인 ’보안사‘ ’기무사‘에서 나온 어쩡쩡한 이름이 아닌 ’방첩‘이란 것을 드러내었기에 직관적입니다.
여기까지는 기관 내 단순한 이름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방첩사가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를 자신들 역사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방첩사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보면 그 연혁에 ‘부대태동기’라고 하여 육군 방첩대부터 시작하여 특무부대 - 방첩부대 - 보안부대 -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 국군안보지원사령부를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방첩사는 기무사의 후신이 아니며 기무사는 방첩사의 전신이 아닙니다. 그저 두 개의 역사가 나란히 흘러갈 뿐입니다.
과거 안보사가 ‘인권’을 강조하는 것과 본인들의 창설이유를 연혁에 적어놓은 것과 다르게, 방첩사는 안보사의 후신이지만 왜 안보사가 만들어졌는지를 과감히 생갹하고
기무사가 왜 해체되었는지도 생략하는 등 사실상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가 자신들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5. 방첩사의 설립근거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나옵니다. 아직 방첩사로 이름이 바뀐 것 외에 국군방첩사령부령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방첩사령은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방첩사 정원 중 직업군인을 70%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 정보기관과 다르게 ‘위장명칭’을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리는 썰로는 과거 기무사에 있던 인원들이 다시 방첩사로 돌아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안보사로 바뀔 때 당시 많은 인원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전출되는 일이 생겨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과거 기무사 인원들이 안보사-방첩사로 돌아오면서 ‘결국 도로 기무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자신들 역사에 보안사와 기무사를 끌어안아버린 행간을 봤을 때 앞으로 이 기관의 행보도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둔하여 그 행간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토탈앙이라면 그 행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1위인 SSG와 3위인 히어로즈(키움 히어로즈)가 맞붙어 4승2패로 SSG가 우승하였습니다.
만약 히어로즈가 2022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였다면, 통산 5번째 우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창단 첫 우승이었을까요?

미련한 저는 그 답을 토탈앙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제우스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거지요

[눈사람no.3]

조현천이 괜히 돌아왔을리가... 당시의 패거리를 결집할 수단 중 하나겠지요

[바람과구름의파넵]

제가 보기엔 국정원 장악이 안되는니까 방첩기관 살려서 그걸로 불법 정보 수집 및 정권 방어 부대 만든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국정원 외에 도청이나 밀실 작전 행할 수 있는곳은 저곳 밖에 없으니까요.. 국정원과 같은 엘리트 집단은 검새따위에게 쉽게 엎드리지 않지만.. 국방부는 언제라고 정치질 할려고 하는 똥별들이 많아서 정권의 개노릇 할만한 놈들이 많죠..

[young026]

우승팀인 SSG의 전신 SK도 역시 기존 KBO 팀의 선수단만 받아들이고 역사는 승계하지 않은 구단입니다. 쌍방울은 리그 우승 경력이 없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