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사례

[너구리]

230220 (보도자료) 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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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사례>

①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A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와 대면한 B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A는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
⇨ A는 B에게 200만원을 받고, 통신사에 581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②명의도용된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원을 받았다. 몇 달 후 경찰은 C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C는 D에게 10만원을 받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출처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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