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훈처,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P>
<P>공무원들이 보내온 것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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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체검사 등급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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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준용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는데 딸랑 원래 있는 등급표 던져주네요.</P>
<P>참고로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제기받는 창구가 1곳입니다.</P>
<P>더 상위조직은..... 없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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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훈처는</P>
<P>눈이 안보여서 노동에 뚜렷한 지장과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차이점이 </P>
<P>무엇인지 고민하기 싫은가 봅니다.</P>
<P>빛만 비추면 허옅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실내에서 시력이 0.06이상이라서 </P>
<P>우겨도 안된답니다.</P>
<P>그럼 준용등급은 왜 만들어 놓은건지. 본인들 빠져나갈 구멍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거?</P>
<P> </P>
<P>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요.</P>
<P>보훈처의 이러한 어이없는 탁상행정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P>
<P> </P>
<P>우선, 보훈처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준비하려 합니다.</P>
<P>(보훈처 : 신검의가 충분히 봐서 기준 내 판정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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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사 사무실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P>
<P>상담 전화 한번 해 봤는데 우선 선금을 막 요구해서 망설여지네요.</P>
<P>물론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려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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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등급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오락가락하지요. 특히 노동력의 상실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애매하지요. 민간보험사의 장애율을 근거로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본인의 상태가 민간보험사의 장애율로 따졌을 때 노동력 상실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정도를 진단/소견서에 명시해달라고 해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첫댓글 요즘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선금요구하는 쪽은 우선 조심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셔서 자세히 상담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시력측정표로는 0.15가 보이긴 하네요. 거짓말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는 환경이라면 안보입니다..
준용등급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오락가락하지요. 특히 노동력의 상실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애매하지요. 민간보험사의 장애율을 근거로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본인의 상태가 민간보험사의 장애율로 따졌을 때 노동력 상실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정도를 진단/소견서에 명시해달라고 해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