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 위기’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이런 표현을 익숙하게 만들었죠. 대체로 의료 위기라는 말은 꼭 필요한 분야나 지역에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다가올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해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게 바로 ‘실손의료보험’의 부작용이에요. 오늘은 국내 의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를 정리해 봤어요.
사진 확대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2003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때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 100%를 모두 보장했어요.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된 ‘2세대’는 병원비의 80~90%를 보장했죠. 작년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세대(19.1%)와 2세대(45.3%) 비중은 3분의 2에 달해요. 이후 3~4세대에는 병원비의 70% 정도만 보장하는 등 계약이 가입자에게 조금씩 더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
실손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의료시스템 문제도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 실손보험은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을 보완하고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싼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형외과에서 허리, 목 척추 통증으로 내원하면,
도수치료를 받게 되는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다.
회당 10~15만 원 받는 곳도 많다.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회 이상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백만 원 치료비가 나간다.
만일, 실손보험이 없다면, 환자나 병원이나 이런 비싼 치료를
선뜻 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 수가 조정, 실손보험 제도 , 필수의료개선까지
모두 맞물려 있는 현 의료시스템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의대 증원만이 다가 아니다”…의료개혁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뉴스 쉽게보기]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