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7.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7.7.(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
2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인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가 완화되고,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중·저 신용등급 업체까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며,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짐지원 방안」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출연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된 프로그램은 지원을 개시하였고,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금주 내로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기간산업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추가업종을 지정하는 등 프로그램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저신용등급 기업들과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여력을 보강하여
- 추경안에 편성된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비우량채 발행기업 지원을 개시하며,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7월 중순에는 정식접수를 시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채안펀드, 기안기금 등 시장안정화 프로그램들의 경우 충분한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시장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취약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기업 사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들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며, 재무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ㅇ 기업 사업구조 개선의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업 사업구조 개선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금융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62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7.3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7.3일까지 173.8만건, 152.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4만건)-소매업(29.2만건)-도매업(20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4.2조원)-도매업(19.7조원)-소매업(11.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34.8만건, 7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39만건, 79.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8만건/79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9.7만건/72.8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
| ❶ 금융리스크 대응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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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ㅇ (역할) 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
| ❷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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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ㅇ (역할) 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
| ❸ 고용위기 대응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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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ㅇ (역할) 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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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7.3.)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목표금액 | 지원실적 |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16.4조 | 13.5조 |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 10.0조 | 0.5조 (4,629억원) |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 목표금액 | 지원실적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21.2조 | 13.2조 |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 7.9조 | 4.1조 |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목표금액 | 지원실적 |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5.0조 | 6.2조 |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6.1조 | 1.7조 |
• 코로나 피해 P-CBO(4.1일~) | 11.7조 | 1.2조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6,149건 (410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2,879건 (1,067억원) |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 소매업 | 도매업 | 기계·금속제조업 | 운수·창고업 |
34.4만건 | 29.2만건 | 20만건 | 9.2만건 | 8.9만건 |
10.8조원 | 11.5조원 | 19.7조원 | 24.2조원 | 6.1조원 |
여행레저업 | 섬유화학 제조업 | 숙박업 | 자동차 제조업 | 기타 |
6.5만건 | 4.2만건 | 2.4만건 | 1.6만건 | 57.4만건 |
3.3조원 | 9.9조원 | 3.7조원 | 8조원 | 55.5조원 |
구 분1) | 정책금융기관 | 시중은행 | 제2금융권 | 합 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대출 | 신규 | 43만 | 27.5조 | 55.7만 | 31.1조 | 480건 | 487억 | 98.7만 | 58.6조 |
만기연장 | 3.2만 | 18.6조 | 14.1만 | 41.7조 | 2.2만 | 0.8조 | 19.5만 | 61.2조 | |
보증 | 신규 | 36.1만 | 14.4조 | - | - | - | - | 36.1만 | 14.4조 |
만기연장 | 19.5만 | 18.5조 | - | - | - | - | 19.5만 | 18.5조 | |
합 계2) | 101.8만 | 79조 | 69.7만 | 72.8조 | 2.3만 | 0.8조 | 173.8만 | 152.7조 |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