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진술 회유" 외

[Succegator]

연어 술파티에 이어 전관변호사…옥중서신 공개
이화영 "수사검사 주선으로 전관변호사 몇차례 면담"
"이재명 위한 일이라 진술하면 주변수사 멈춘다 설득"
"김성태가 짜장면, 갈비탕 먹고싶다고 하면 준비 돼"
"김성태 행태 말리다 교도관과 검사가 충돌하기도"
이화영 측 "검사실 CCTV, 출정기록 추가 공개해야"
"공범들 같은 날에 불러 조사"…진술 신빙성도 문제
민주당 대책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허위 해명해"
"검찰이 민주당 소속이라던 변호사, 다른 당 소속"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당시의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검사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옥중서신을 통해 추가 폭로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에 이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회유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의 자필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사건 수사 담당)가 연결하여 만났다"며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전관)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이 (전관)변호사와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했다"면서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쌍방울그룹 부회장), 박상용 검사, 131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고 했다. 음주 회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되었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며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불콰해졌다"고 했다.

그는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성태의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며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의 직원들인 박○○, 박○○ 등을 보았다.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의 수발을 들었다. 1313호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 있었다"며 "그 곳에는 훈제달걀, 과자, 커피, 각종 음료수들이 쌓여 있었다"고 했다.

또 "김성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준비되었다. 김성태가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준비되었다"며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나갔다. 오전에는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했다. 그는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 2024.4.22. 이화영 측 변호인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 2024.4.22. 이화영 측 변호인 제공

이화영 측 "CCTV, 출정일자 추가 공개하라"

전날(21일) 수원구치소에서 작성돼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편지지 2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제목에 번호가 붙여진 것으로 미루어 추가 폭로가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박상용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박상용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였다"면서 "박상용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전관 변호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만났고 그는 검찰과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과도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하기도 했으므로 구치소 접견 기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수원지검에서도 이화영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면서 "김성태, 방용철과 이화영은 적대적 공범 관계다. 공범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대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들을 검사실에 소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성태와 방용철을 이화영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면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거나 사법방해를 한다고 주장하기 전 위와 같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을 함께 소환한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313호 영상녹화실(이화영 측은 진술녹화실이라고 표현). 2024.4.19. 수원지검 제공.

아울러 김 변호사는 1313호 진술녹화실 폐쇄회로(CC)TV 공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제보에 의하면 1313호 진술녹화실에 CCTV 2대가 있다고 한다"며 "한 대는 진술 녹화실 천장에 있고, 나머지 한 대는 (검찰이 제시한 진술녹화실 사진의) 안쪽 오른쪽 모서리 거울 뒤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방호 용도로만 복도에 설치돼 있고,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처럼 숨겨진 CCTV가 있다면 '연어 음주'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원지검은 1313호 진술녹화실의 숨겨진 CCTV의 유무와 해당 CCTV가 존재한다면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피조사자가 인지할 수 없는 CCTV를 숨겨 설치한 의도 역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한적으로 공개한 검찰의 출정기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피고인 측의 주장을 선별해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검찰의 정보우위에 기반한 진실게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출정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반박, 특히 ‘연어 음주’ 날짜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그간 이화영 피고인 측이 '연어 음주' 시기로 추측되는 일자를 지정하면 그 날짜의 출정기록 등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검찰의 태도로 미뤄, 추정 일자를 다시 제시한다"면서, 2023년 5월 2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의 출정기록 27일치 분량을 모두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추정되는 기간 전체의 출정기록을 검토하면 날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민주 "수원지검 술파티 허위 해명"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의 '연어 술파티' 의혹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검의 '술 파티' 의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지검이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술 파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한 데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민주당 소속 법률위 변호사라고 지목한 인물로 예상되는 A변호사는 전날 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23년 6월12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진술조작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면서, "A변호사는 6월12일 변호인 사임을 해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수원지검 진술조작 연어, 술 파티 내용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검찰이)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A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타정당 소속"이라며 "수원지검은 과거 민주당 법률위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현재 민주당 법률위 소속인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 소속 변호사도 수원지검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허위사실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정황이 더 밝혀졌기 때문에 대검은 즉각 수원지검 진술조작 연어, 술 파티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찰 수뇌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감찰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A변호사는 설주완 변호사다. 당시 변호인 가운데 민주당 법률위 소속은 현근택, 설주완 변호사 등 2명이었으나 현 변호사는 이른바 '재판자료 유출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사임했고, 설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6월12일까지 민주당 소속 변호사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한 뒤,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설 변호사는 '검찰 회유'에 가담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화영 전 부지사님이 '설주완 변호사가 와서 검찰에 협조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정리된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라'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설 변호사는 "이화영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출처 : 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진술 회유"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검찰청 술판' 이화영 폭로 파문…"수원지검은 수사 대상"

연어, 회덮밥, 술까지 곁들인 진술 조작 '세미나'?
민주, '검찰 회유' 의혹에 곧 진상조사단 구성키로
18일 수원지검과 대검 방문, 구치소 교도관 면담도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국기 문란 행위"
"CCTV 공개하면 이화영‧김성태‧방용철 금방 확인"
수원지검은 강력 부인…대검, 사실관계 확인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폭로한 검찰의 '진술 회유 술판'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의혹의 진앙지인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관계자 면담 및 항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수원지검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돌입한 상태여서 진위가 머지않아 판명될지 주목된다. 다만 윤석열 정권 들어 '이재명 사냥'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치검찰이 사활을 걸고 사안을 축소‧은폐할 가능성도 상존해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른바 진술 조작 술 파티에 대해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수원지검의 반박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며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쌍방울그룹 전 회장)와 방용철(전 부회장)이 부인했다'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나?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모두 밝혀질 문제인데 왜 근거 자료를 내놓지도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조작 술 파티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닌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에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닌가?"라며 "계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당 교도관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나?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속수감 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 자체도 중대 범죄이지만, 음식과 술까지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진술 조작 술 파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검이 수원지검의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 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판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온 지 열흘이 훌쩍 넘었다. 뒤늦은 자료 제출 요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연합뉴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상조사기구가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 CCTV를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들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담당 교도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갖다줬다는 거 아닌가. 쌍방울 관계자가 누구인지, 출입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사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건 수원지검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기 전에 우선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민원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수원구치소에도 찾아가 교도관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검찰청도 방문해 수원지검 감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심각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개탄했다. 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이라며 "그냥 (보통)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당시의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 이 지사와 통화 한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방북 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털어놨다.

변호인이 "세미나를 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히 떠올렸다. 지난해 6월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방에서 같이 기소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세미나'를 했고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에 술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회의용 테이블이 있다. 그곳에서 나, 김성태, 방용철 등을 다 모아놓는다. 외부에서 두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쌍방울 직원들도 와서 음식도 갖다주고 심지어 술(소주)도 먹은 기억이 있다. 쌍방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당시 세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 자신은 물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도 줄곧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입장을 바꿔 검찰에서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7월에 다시 공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부지사의 폭로에 대해 수원지검은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허구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이를 호도하면서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반부패부서는 16일 수원지검에 사건 관련자들의 대질 조사 날짜, 교도관 출정 기록, 음식 주문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당시 출정했던 교도관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CTV를 통한 확인은 어렵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실엔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복도엔 (검찰청별로) CCTV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는데,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존 기한이 최장 90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검찰청 술판' 이화영 폭로 파문…"수원지검은 수사 대상"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감옥 인터넷 편지' 없앤 한동훈 법무부의 만행

20년 만에 폐지된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나와 상관없는 감옥 안 범죄자들의 문제?
감옥 인권이 그 사회 인권의 척도인 이유
힘없고 가난한 수감자들에게 더욱 치명적
외부와 단절될수록 검찰 압박·회유 용이해
검찰공화국 시대에 과연 남의 문제일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시대에 최근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노할 문제 중의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의 감옥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편지를 보내서 하루 만에 전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었는데도 당장 올해 10월부터 폐지됐다.

어떤 이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라거나, ‘감옥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챙겨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라는 생각부터 편견이다. 이 나라의 뒤틀린 사법 제도 속에서는 무고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다. 게다가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갈무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것은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만의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나와 친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권리일수록 더 옹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놓치기에, 검찰과 언론이 누군가를 범죄자나 괴물로 만들고, 따라서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데도 대부분이 외면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될수록,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의 척도’라는 말이 존재한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신의 중요성은 정말 크다. 감옥에 있으면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모든 정보와 교류가 차단된다.

요즘처럼 휴대폰, 카톡, 메신저 등이 발달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자기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데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걸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편지나 면회에만 의존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 서신 덕분에 그나마 이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었다. 그마저 감옥에 있는 사람 자신은 인터넷 서신을 받아볼 수 있을 뿐 내보낼 수 없으므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말이다.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서신은 없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모든 편지의 봉투를 닫지 않고 교도관에게 건네야 했다. 아예 공개적으로 서신 검열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감옥 내부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차피 감옥 당국이 읽어볼 테니 말이다.

당시에는 신문 검열도 있었다. 일간지를 구독하면 어떤 기사는 그 부분만 오려져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지 온갖 추측과 상상이 떠돌았다.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나마 참여정부 때부터 인터넷 서신이 도입되고 서신 검열도 원칙적으로는 폐지됐다. 신문 검열은 2012년부터 폐지됐다고 알고 있다.

인터넷 서신 덕분에 멀리서 힘들게 면회를 가야 하거나, 면회를 자주 가지 못하는 사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빨리 더 자주 위로나 안부의 인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숨 쉴 수 있는 소중한 틈을 제공했다. 특히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소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남 거창군 거창구치소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8. 연합뉴스

그런데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나아져 온 개선과 변화를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단칼에 없애 버렸다. ‘인터넷 서신으로 수감자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고 관리할 인력과 비용도 부족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감옥의 수감자라 해도 무엇이 알아야 하는 적절한 정보인지는 정부가 판단하거나 검열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핵심은 감옥의 범죄자에게 쓸 돈은 없다는 말인데, 이렇게 교정과 교화에 쓸 돈을 줄이면 감옥에서 작은 범죄자가 더 큰 범죄자가 되는 현상만 강화될 것이다. 대신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으로 대체한다지만, 이것은 배달에만 며칠이 걸리고 유료이기에 대체 방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후퇴는 면회 와줄 사람도 별로 없어서 줄곧 감방에 앉아서 바깥소식만 기다리는 가난한 수감자들에게는 너무 심각하겠지만, 고액을 써서 대형로펌과 계약한 수감자들에게는 큰 불편도 아닐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대형로펌에 소속된 면회 전담 변호사가 매일 같이 면회와 접견을 와서 실시간 정보 전달과 소통을 해줄 수 있다.

게다가, 정치검찰이 감옥에서 고립된 수감자를 압박해 수사 협조를 받아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수감자를 외부 정보나 소통과 단절시키고 어렵게 만들수록 그런 압박과 회유가 더 효과적일 것이니 말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자신들에게 협조할 것을 압박하면서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검찰이 감옥의 수감자들을 회유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다는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는 감옥 안의 수감자들과 소통 덕분에 취재가 가능했다. 

뉴스타파 방송 화면 갈무리

이 모든 점을 볼 때 법무부의 감옥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는 현재 이 나라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6만~7만여 명을 대변해서 누군가는 항의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툭하면 상대방을 ‘잡범’, ‘깡패’라고 공격하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수감자의 인권은 고려 대상도 아닌 것 같다.

감옥에 있는 죄지은 사람들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편을 들 이유는 없다는 생각도 이 사람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지우고 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툭하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수감이 펼쳐지는 신검부 정권의 검찰공화국 시대에 어느 순간 바로 내가 겪을 불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출처 : '감옥 인터넷 편지' 없앤 한동훈 법무부의 만행 < 법조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