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 출생에 1000만원 지급한 충북, 작년 출생아 수 증가
조선일보
입력 2024.01.06.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06/QHCKBWCUSVEIPK2OHHGVRAQ4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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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영향으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사진은 3일 오후 2023년 폐교한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 7693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17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신고 건수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대로 줄어 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72명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충북이 어떤 정책으로 이런 성과를 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1년 성과여서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충북만 유일하게 출산율을 끌어올린 배경에 ‘아이를 낳으면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충북은 작년 1월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5년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주고 있다. 이 정책이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주택 문제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청년 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반값 아파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유례가 없는 0.70명으로 내려갔다. 저출산 상황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임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이 매년 2000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다. 저출산 여파는 도미노처럼 차례로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을 거쳐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연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하는 보도를 내보낼 정도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정책 부재로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다른 시·도는 충북도의 성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충북도 성과는 적어도 출산·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획기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수옹
2024.01.06 04:41:35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폐 여부와 직결한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다. 아이러니컬 할지 모르겠지만, 윤대통령 가족부터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아닌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시키는 담대함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충북 김영환 도지사의 자신감과 확신에 찬 도정 운영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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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1.06 04:37:55
꿩 잡는게 매라더니.. 김영한 충북지사가 치과의사 출신이라 다르다. 김 지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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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06 03:55:33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연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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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06 05:42:34
어제 뉴스를 보면서 부부끼리 나눈 대화이다.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줬어도, 미개인 취급을 해도 셋을 낳았는데... 우린 애국자이다." 젊은 세대들은 별 혜택을 다 준다고 해도 출산을 기피할 것이다. 큰 딸애가 딩크족이다. 정초에도 출산은 없다고 선언을 했다. 올해 40살이니까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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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06 05:31:22
가임기의 여성인 딸들이 40대를 넘거나 가까운 시기에도 아직 미혼인 지인집들이 수명도아닌 열손가락을 훨씬넘는것을 보고있는데 이러니 출산율이 높아질수가 없다고본다.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어떤것이 정답일지,충북이 돈으로 이현상을 없애는데 큰힘을 발휘했다면 다른지역도 이렇게하면 하는 마음이다.그렇게 오래지않은 세월에 인구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질것이라 우린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다.둘만낳아 잘 기르자든 구호가 아직도 생생히 생각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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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06 08:24:32
황금만능주의式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적 태도에 문제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도 되나? 둘만 낳아 잘 기르자式의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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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06 07:49:30
저출산 대책을 돈으로 할 생각 하지말고, 머리로 해라. 젊은애들이 지네들 편하게 살겠다고 저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나. 이민청이나 빨리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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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06 07:17:34
대한민국 초저출산 현상은 주택, 육아, 사교육 등등 여러 이유로 발생된 것이므로 정부와 관련 부처는 무조건 현금 지급의 단순한 대처가 아니라 초국가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말 이대로 가면 인구 절벽이 아니라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설 지도 모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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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1.06 06:34:16
미쳐간다. 이제 돈으로 아이 수입하자고 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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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06 06:27:31
출생이 돈으로만 해결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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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01.06 07:57:27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정책이다. 그리고 출산육아를 주저하게 만드는 비용 중 사교육비가 상당한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것이 있다. 첫째 영어학원 유아반(소위 영어유치원)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다면 과감하게 규제할 것.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까지 선행학습 금지하고 걸리면 학원 폐쇄 및 원장 징역형으로 다스릴 것. 셋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것.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뭐하나. 오히려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하고 이거 통과 못하면 우리 학원 못들어온다는 식으로 공포마케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학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한다. 애초에 학교 시험으로 내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깜깜이 상태니 불안해서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바르다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현 제도는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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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
2024.01.06 07:45:11
그것봐라. 현금주면 애들 낳는다니깐. 쓸데없는데 돈 쓰니까 효과가 없는거다. 현금이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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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06 07:29:08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다.돈앞에 장사 없다.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아동수당이 없는 것은 모순이다.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물론 직접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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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꼬마1
2024.01.06 06:33:22
참으로 근시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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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1.06 03:56:54
이제 점점 정답을 찾아가는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비빌 언덕이 있는 젊은이들은 결혼도 잘 하고 출산도 잘 한다. 문제는 비빌 언덕이 없는 젊은이들은 맞벌이를 해도 힘들다. 불가능하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500만원 이사믈 번다고 해도 비빌 언덕이 없으면 수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야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자부담 뿐만아니라 언제 벌어서 원금을 갚아나가나. 거기에다가 출산까지 하게되면 사면초가 상황이 된다. 결국 정답은 정부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수 밖에 없다. 지난 50여년간 수도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집을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 한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 과정에서 그 간격이 너무 멀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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