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안) | ||||
① 사업명(유형)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철도) | |||
② 총사업비 (국고) |
1조6,458억원 (국고:1조6,458억원) |
③ 사업기간 |
'11년~'18년 | |
④추진주체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박동주/02-2110-6484/ djpark@mltm.go.kr) | ||
지자체․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노병국 (042-607-3091 / rohbk@hanmail.net) | |||
⑤ 사업목적 |
ㅇ 신선 건설을 통한 국가철도망 확충
ㅇ 지역간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지역의 고속철도 연계교통수단 마련
ㅇ 성남, 분당지역의 고속철도 연계 교통수단 마련 | |||
⑥ 추진경위 |
ㅇ 추진근거 :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07.12월)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07.12월)
-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3월)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없음 | |||
⑦ 사업규모 |
ㅇ 사업내용 :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28.8km
ㅇ 사업물량 : 28.8km 복선전철 | |||
⑧ 사업추진체계 |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해양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실시설계 → 사업실시계획승인
→ 용지분할측량 → 용지매입 → 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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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원조달방식 |
ㅇ 지원형태 : 정액 지원
ㅇ 재원분담 : 국고 |
사업계획(안) | |
⑨ 재원조달방식 |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철도영업수입 |
⑩ 사전용역 |
ㅇ 조사기관 : 21세기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수립(KOTI)
ㅇ 조사기간 : 2003.7~2004.12월
ㅇ 용역결과 : B/C 0.68(인천공항~광명 46.9km), 0.99(광명~판교) |
⑪ 사업기대효과 |
ㅇ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 성남 및 분당지역과 광명역
의 연계철도망 구축을 통한 수도권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
ㅇ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지하철,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과 연계를통한 동서간선철도망 구축 |
사업 추진의 필요성 | |
① 사업추진의적시성 |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경기 인천 및 경부선(안양)을 연계
하는 노선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판교신도시 건설
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11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
본계획 시행 필요 |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ㅇ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07.12월)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07.12월)
ㅇ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3월) |
③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ㅇ 유사한 기존 사업 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 |
① 국고지원요건 |
ㅇ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
②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의연계 |
ㅇ 없음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 |||||||||||||||||||||
① 소요 예산 |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ㅇ 예산확보방안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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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요인력 등 |
ㅇ 근거 없음 | ||||||||||||||||||||
지역균형발전 요인 | |||||||||||||||||||||
① 지역낙후도 |
ㅇ 16개 시도
- 지역낙후도 : 경기도 2위, 인천시 5위
- 재정자립도 : 경기도 2위, 인천시 4위
ㅇ 170개 자지체
- 지역낙후도 : 인천시 4위, 광명시 25위, 시흥시 5위, 성남시 15위
- 재정자립도 : 인천시 2위, 광명시 21위, 시흥시 17위, 성남시 5위 | ||||||||||||||||||||
② 지역경제활성화 |
ㅇ 생산유발 61,213백만원, 임금유발 7,250백만원, 고용유발 40,202백만원 |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
① 민원․분쟁 가능성 |
ㅇ 없음 | ||||||||||||||||||||
② 지자체협의 |
ㅇ 노선 및 정거장 협의 | ||||||||||||||||||||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ㅇ 없음 |
월곶 ~ 판교 복선전철 위치도
노선도 저작권 : 기획재정부
위 연장 노선중 광명 ~ 시흥시청간 8.96 Km 는 신안산선 과 노선 공유
시흥시청~ 선부~ 원시~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송산 까지는 신안산선과
소사원시선 노선 공유
연 장 : 총28.8km= 월곶~광명15.2km + 광명~판교 22.5km - (광명~시흥 8.96 Km)
1.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예산 투입 필요 여부에 대하여 재정당국(기획재정부)에서 적은 예산(1억원 미만)으로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비해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가 적정한 예산(10억~3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실제 사업 시행이 가능한 노선 대안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비교평가하게 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편익/비용 비율(B/C)이 1이상이거나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등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종합한 AHP(위계적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사업시행지수가 0.5이상일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의한 노선측량, 지반조사 등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검토되었던 노선과 함께 경제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더 우수한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로 함께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광명KTX역 및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등 수도권 전철네트워크 효율 극대화
- 수도권 동남부와 경부고속철도(광명역) 연계를 위해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교통수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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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노선개요 : 시흥시 월곶(수인선)~광명KTX역~인덕원~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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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1. 월곶~광명선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 2008. 02. 월곶~판교선 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
※ 성남, 안양, 광명, 시흥 → 기획재정부
◈ 2008. 03.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심의(기획재정부) : 미선정
◈ 2008. 06.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추진협의체 협약체결
※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성남 참여
◈ 2008. 06. 월곶~판교선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국토해양부 제출
◈ 2008. 0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요청(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2008. 09. 추진협의체 공동건의문 기획재정부 제출
◈ 2008. 11.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심의(기획재정부)
신안산선 노선 미결정을 이유로 예타조사대상 제외
◈ 2009. 11. 신안선선 시흥시청 연결 결정
◈ 2009. 12. 월곶-판교선 조기건설 추진협의체 제3회 실무협의회
=>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방안 및 중앙정부 건의방안 등 논의
◈ 2009. 12. 월곶-판교선 조기건설 공동건의문 기획재정부 제출
◈ 2010. 2. 월곶-판교선 조기건설 정책토론회 개최
◈ 2010. 3.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철도건설부문 1순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 찰 공 고
1. 사업명 :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2. 용역명
가. 국도31호선(청송 삼자현 터널)
나. 국도1호선 BRT건설
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라.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
마.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석남연장
바. 영양댐 건설
사. 대청댐계통 3단계 광역 상수도 건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민자적격성조사,
타당성조사 경험이 있는 자를 3인 이상 보유한 기관(컨소시엄 가능)
다.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자
4. 입찰등록마감
가. 마감일시 : 2010년 3월 26일(금) 17:00까지
- 우편접수는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당일 17: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우편 접수 : (130-74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 한국개발연구원 사무국 혁신연구행정팀
5. 제출서류
가. 연구계획서 10부, 요약본 10부, CD 2부.
나. 부대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등기부등본·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각 1부)
다.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라.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1부.
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시에는 수요추정 전문가와 비용추정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시에는
공동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해당사업의 사전용역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은 관련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함.
라. 입찰심사에서 소정의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찰관련 법령 및 본원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
리함.
7. 문의처
8. 본 공고문의 내용 및 관련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3월 18일
한국개발연구원
첫댓글 간간이 올라온는 뉴스에 시흥시의 미래가 점점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