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등 경제학자들 “국가부도 스리랑카 빚 탕감” 왜[뉴스 분석]

[☆세정☆]

“자칫 전 세계적 부채 위기 우려
거대 헤지펀드 높은 할증 금리
고수익 챙긴 만큼 위험 감수를”
장하준 교수 등 182명 비판성명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의 부채 탕감을 위해 토마 피케티를 비롯한 저명한 경제학자 182명이 국제사회의 정의 실현을 외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저서 ‘불평등 경제’로 잘 알려진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중대한 단계에 있는 스리랑카의 부채 탕감 협상을 거대 헤지펀드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는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 인도 경제학자 자야티 고시도 동참했다. 학자들은 부패한 정치인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헤지펀드들이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리랑카가 경제 회복의 기회를 얻으려면 광범위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며 “스리랑카 사태는 세계적인 부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리랑카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갚아야 할 대외채무에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165억 달러(약 20조 5000억원)와 중국 45억 달러 이외에도 각국 채무 35억 달러가 잔존한다. 가디언은 최근 국제 금리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업계가 거둬들이는 이자 수입만 스리랑카가 외국 정부에 지급하는 전체 이자의 50% 규모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민간)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높은 할증 금리를 적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스리랑카가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부패 족벌정치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입 타격,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510억 달러(63조 3600억원)의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졌다. 94.9%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스리랑카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 대통령을 갈아 치웠지만 경제 회생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이어 가나가 지난 12월 대외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레바논, 수리남, 우크라이나, 잠비아 등이 채무이자 증가로 경제 위기에 빠졌다. 개발도상국 지원단체인 ‘부채 정의’는 “스리랑카를 포함한 27개 저개발 국가들이 새로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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