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양평대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한 해 월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상위권 소득 가구의 자녀들도 이자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가구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금융소득, 주택가격, 부채 등을 고려한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1024만 원 이하면 1.7% 저금리에 학비를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금도 이자가 면제되는데 민주당 법안은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매년 182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취업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865억 원이 더 들어간다. 작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3%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학에 가지 않는 27%의 청년은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공짜 대출’의 유혹 때문에 대출이 필요 없는 대학생들까지 불필요한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 2021년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보류했는데, 야당이 된 지금 다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자 면제로 청년 1명당 한 달 1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냐’라고 묻는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을 버는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1만 원의 이자를 없애 주는 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아니다.

그럴 돈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Act007

2023-05-17 00:40:44

누구나 돈을 바란다. 있어도 늘 돈 고프다. 그런데 세금은 실제로 고픈자들을 위해 쓰여야한다. 도움은 선한것이고 선은 아름다운 것이다. 민주당은 돈 고파 코인당이나 세금은 그저 공짜 샘물인양 마구 퍼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희롱까지 한다. 이들에 속아 공짜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 젊은이들이여! 호남인들여! 속지말라!!!

이런생각

2023-05-17 01:08:07

개버린 놈이 흥청망청 세금을 써서 추가 400조의 빚을 국민의 짐으로 안기고 떠났다. 국가 부채 1000조에 숨어있는 국영기업 부채 등 400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낮은게 아니다. 돈도 없으면서 자식들에게 돈으로 생색을 내는 부모가 정상이냐?

YSKim

2023-05-17 05:32:52

72%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미래에는 이들이 예산부족을 메꾸는 납세자가 된다는 얘기다. 결국 무이자는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그래도 좋아할 건가? 남구기 등 코인해서 번 돈 기부라도 하면 모를까. 간교하고 사악한 자들.

bien

2023-05-17 08:57:14

불필요 입법인 줄 알면서 더불어170석 패거리년넘들이 간호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오직 내년총선을 겨냥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정부와 민심을 이간시키려는 의도. 방치하면 유사 입법 짓거리가 이어질 것이며 재앙이 될 것. 대통령은 서둘러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국민에 실상을 알리고 야당의 야욕에 말려들지 않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하여야.

명주2

2023-05-17 07:48:32

다블당의 해명이 가관이다. 학생 1인당 월 1만원? 그게 푼돈이라는 얘기군. 그 푼돈으로 학생들이 뭐하라고? 있는 사람은 껌 값이고, 없는 사람은 부족하고 아쉬운거지. 그거 모으면 연 800억이라잖아, 셈도 못해?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뻘짓을 다 하는군. 베네수엘라가 어찌 됏나? 때려치뿌라, 당장~~

일신

2023-05-17 09:20:09

더블당은 표퓰리스틱 금권당! 돈으로 연결된 몬스터당.

불의혀

2023-05-17 09:40:43

이죄명이 대장동에서 꿍친 6천억의 돈으로 이자지원해라

죄인이 죄명이 재산을 털어서 이자지원하는 것은 대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