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대학교 2차 시험

[겨울나그네]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소년법상 비행소년을 바르게 구분한 것은?
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요보호소년
②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③ 불량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④ 요보호소년, 불량소년, 촉법소년

2.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임무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국제간의 범인을 추적․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이다.
② 국제범죄의 예방․진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③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의 국제기구이다.
④ 회원국간의 범죄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3. “복지의 증진은 본래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① Montesquieu ② Kant
③ Pütter ④ Götz

4. 다음 중 「경찰청과철도청간의수사업무한계협정」에 의할 경우 열차 내에서 발생
한 경찰사무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열차 내에서 발생한 경찰사무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② 열차 내에서 발생한 비현행범 사건은 경찰에서 처리한다.
③ 현행범 사건의 경우는 철도청에서 처리한다.
④ 살인․화재․변사사건 등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5. 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을 보호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여기서 국가에는 국회,정부,법원 등 삼권분립 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② 군은 적과의 관계에서 국가존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다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경찰은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발휘를 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승인없이 회합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③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북한을 왕래하면 언제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을 왕래하면서 승인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다.

7.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합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②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위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잠입․탈출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두 법률 모두에 비추어 처벌받지 않는다.
④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위 중 왕래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에, 물품거래는 금품수수에 각각 저촉될 수 있다.

8. 경찰의 활동이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① 근거규범 ② 조직규범
③ 제약규범 ④ 저촉규범

9. 다음 출입국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사증은 1회만 사용하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된다.
④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외교관은 그 예외가 된다.

10. 조사차원의 경찰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위험은?
① 외관적 위험 ② 위험혐의
③ 추정성 위험 ④ 오상위험

11. 사회계약설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안전은 결여된다.
② 이러한 자연상태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들은 자연상태를 떠나 시민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③ 이러한 정치적 사회를 결성하는 개인들의 결정을 계약으로 부른다.
④ 사회계약을 통해서 개인은 좀 더 큰 안전을 위해 스스로 자기보호권을 취득한다.

12.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다른 경찰기관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은?
① 경찰법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③ 행정절차법 ④ 경찰직무응원법

13. 다음에서 현행법상 사실과 다른 설명은?
①경찰직무응원법상 경찰직무응원의 요구권자는 경찰청장이다
②현행 경찰법상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권자는 경장이다.
③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소속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④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청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다.

14.경찰조직은 파슨스가 말한 조직의 사회적 기능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적응기능 ② 목표달성기능
③ 형상유지기능 ④ 통합기능

15. 3지대 개념상 시설경비 관련 울타리를 포함한 시설내부 및 핵심시설로의 적의 침투를 거부하기 위한 지대는?
① 경계지대 ② 주방어지대
③ 핵심방어지대 ④ 특수지대

16. 일제시대 헌병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것은?
① 민사소송의 조정,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부업의 장려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헌병경찰기의 중앙경찰기관은 경무총감부로 경무총장에는 한국주답 헌병장인 육군장관이 임명되었다.
③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지역,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④ 중앙의 경무총장과 지방의 경무부장에는 제령권을, 총독에게는 경찰명령권이라는 행정권이 주어졌다.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집회 및 시위의 보완통고
②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③ 집회 및 시위의 종결선언
④ 집회 및 시위의 해산

18. 공공의 안녕의 3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법질서의 불가침성
②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
③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부가침성
④ 공공의 질서와 불가침성

19. 경찰관이 상대하는 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범인이 경찰관의 3회 이상 투기명령에 불응하면서 항거하는 경우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③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항거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살인범과 같은 중대범죄의 범인이 경찰관이 체포하려는 순간 도주할 때

20.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경찰제도란 경찰이 담당하는 경찰업무체제 즉, 법과 제도, 조직과 기구 및 운영체제 등을 말한다.
② 각국의 경찰제도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③ 대체로 법률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로 양분할 수 있다.
④ 20세기에 와서는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 사]
1. 다음은 호송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호송관의 수는 소년범인 경우에도 반드시 2인이상으로 한다.
② 호송주무관은 호송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호송의 안전과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의 수가 5인이상일때는 호송지휘감독관을 지정한다.
④ 호송관의 수가 5인이상 10인이내일때는 경장1인을 호송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한다.

2. 다음 중 호송시 피호송자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호송자를 유숙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또는 교도소에 의뢰하여 유치장 또는 유치실에 입감․유숙시킨다.
② 호송자가 식량, 의류 등을 자비로 부담할 때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락할 수 있다.
③ 피호송자가 사망하였거나 발병하였을 때의 비용은 호송하는 관서에서 부담한다.
④ 피호송자를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숙식하게 할 경우 호송비용은 당해 교도소 또는 경찰관서가 부담해야 한다.

3. 성범죄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강간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첫 단계로 하여야 할 일은 피해자의 구호이다.
② 병원치료 중이라면 이러한 조사는 간단하고 중심적인 부분, 즉 수배를 위한 피의자의 인상착의 정도로 그쳐야 한다.
③ 용의자가 검거된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는 검거된 용의자가 사건의 진범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되지 않아 범인이 체포된 경우에는 먼저 범인의 자백을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4. 다음 중 현장관찰에서 ‘유류품의 수집시 착안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유류품이 범인에 의해 일부러 버려진 것은 아닌가.
② 지문, 족흔적이 피해자나 제3자가 아닌가.
③ 범행과 관련 없이 유류된 것은 아닌가.
④ 범인의 연령, 직업, 성별을 나타내는 특징은 없는가.

5.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인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앵속, 아편 및 코카엽
② 마리화나
③ 앵속, 아편 및 코카엽으로부터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모르핀

6. 다음 중 초동수사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내용은?
① 범죄발생의 인지와 동시에 신속한 배치를 실시하여, 범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에 힘써야 한다.
② 사건당초의 상황을 확보하여 후일의 수사자료 및 증거자료로 해야 한다.
③ 피해자나 범행목격자의 경우는 아직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진술을 청취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초동수사의 제1의 목적은 범인의 검거이다.

7. 미행․잠복감시의 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대상자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대개 20～50m 후방을 따라 가는 것이 좋으며 보행속도는 대상자와 같은 정도가 좋다.
② 상대방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시선은 상대방의 눈보다 약간 낮추어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형지물을 적절히 이용하고 골목 등의 모퉁이를 돌아갈 때는 대상자가 반격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④ 버스승차시에는 대상자보다 먼저 승차하여 감시하기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는다.

8. 혈흔예비시험에서 혈흔 양성반응을 나타낸 부위에 대한 시험은?
① 루미놀 시험 ② 마라카이트 그린 시험
③헤모크로모겐 결정체시험 ④ 항사람면역혈청시험

9.절도범 수사시에 피해자관계수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① 도난품의 조사
② 도난일시 및 장소에 대한 조사
③ 범인목격 여부에 대한 조사
④ 침입․도주의 방법에 대한 조사

10.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간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② 가정구성원은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③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④ 명예훼손, 모욕, 절도 등이 포함된다.

11. 다음 중 우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먼저 상대방에게 문의할 사항에 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작성하고, 1부를 사본하여 수사보고서와 함께 결재를 받아 기록에 남겨놓고 회신이 오면 같이 편철한다.
② 사건내용을 이해하고 회답서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사건개요와 우편진술 요청사유를 별도로 메모하여 보낸다.
③ 참고인, 피의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작성한다.
④ 먼저 전화통화 후 보내는 것도 좋다.

12. 다음 중 피해자가 화재로 인하여 지문감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지문번호는?
① 9 ② ③ ④ 0

13. 다음 중 알리바이 수사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범행시간의 확정 ② 범행장소의 확정
③ 범죄태양의 고찰 ④ 알리바이 공작의 유무 검토

14. 다음 사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체냉각은 소아, 노인 등이 청년, 비만자보다 쉽게 냉각된다.
② 표피에 외상이 있었던 부위가 특히, 빨리 건조된다.
③ 혈액침하현상은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④ 자가융해는 자가분해효소에 의한 장기나 조직의 분해현상으로 사체의 후기현상이다.

15. 다음 중 행정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검시 대상은 수재,낙뢰,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등이다.
② 경찰서장은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한 후 파출소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③ 파출소장은 행정검시조서, 의사검안서, 시체인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④ 파출소장은 행정검시 도중에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②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하며,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④ 체포절차는 영장신청서 작성, 신청 및 청구, 범죄사실 등 고지, 집행원부 기재, 24시간내 체포통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등이다.

17. 범죄수사의 5대 실행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사자료는 모든 경찰관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집하도록하고 수집된 자료에 의거하여 수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③ 수집된 자료는 면밀히 감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④ 적절한 추측의 원칙을 통해 도출된 각 추측들을 하나하나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18. 다음 중 마약류범죄 종합영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마약류범죄의 국제화․광역화․조직화에 대비 마약류범죄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공조 수사체제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전산체제이다.
② 마약류범죄자 및 일반범죄자의 범죄동향 분석, 수사방향 설정 및 수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전산체제이다.
③ 마약류범죄자의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반 주민조회와 동일하게 일선파출소까지 조회가 가능한 정보전산체제이다.
④ 정보자료 조회시에 조회자의 ID을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다.

19. 다음 중 선면수사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된 것은?
① 선면수사란 범인의 인상․특징을 알고 있는 피해자․참고인 등의 협력을 얻거나 범인의 사진 등과 대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가운데서 범인을 특정․발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② 변사체 사진 등에 의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개인식별법의 한 수단이다.
④ 실물에 의한 선면에 있어서는 피해자 등이 면접․목격한 당시와 같은 명암․환경 등의 조건하에 관찰하게 하여야 효과적이다.

20. 다음은 유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 유치장 근무자는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는 규칙에 따라 정밀신체검사와 간이신체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운을 입혀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④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 신체에 흉기 은닉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 어>>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 The question now ______ is whether the majority desire it or not.
① at ease ② at least ③ at liberty ④ at issue

2.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Honesty doesn't ______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 Some manufacturers went out of ________ because of the recent recession.
▶ I'm ________ of money. I'd like to borrow some.
① reward - job - lack ② pay - business - short
③ meet - labor - tired ④ agree - work - enough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His explanation was wide of the mark.
① satisfactory ② indifferent ③ remarkable ④ improper

4.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은 ?
▶ Thanks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untry, every American, until quite recently,
could reasonably look forward to making more money than his father, so that, if he made
less, the _____ must be his ; he was either lazy or inefficent.
① confidence ② crime ③ honesty ④ fault

5. 다음 문장의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 _______ criminals don't use guns. And it is hard to punish a suspect caught because
there is no witness or evidence.
A _______ can't remember who used it : it simply does what it is told. A certain bank
teller used a _____ to steal one million dollars by moving the money from one account to
another.
① theft ② bank ③ computer ④ currency

6.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 Since you act like a fool, I must treat you __________.
① like it ② as such ③ like so ④ as another

7. 다음 글의 흐름상 빈 칸에 가장 알맞은 어구를 고르시오.
▶ Despite attempts to make use of other forms of power,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still dependent on oil. This means that the oil-producing countries can demand -
and obtain - high prices. _______ that oil is sometimes called ' black gold '.
① It is for this reason ② They believe
③ The fact ④ This means

8. 다음 문장의 의미가 바르게 짝지워지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I don't like either of the men. = I like neither of the men.
② His English is far from correct = His English is nothing but correct.
③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like him = Everyone likes him.
④ The heavy rain prevented them from going out. = They could not go out because of
the heavy rain.

9.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고친 것을 고르시오.
▶ “ Best' friends always remain the same. Friendship is based on common interests and
enjoyment of the same things. But interests change as you grow older and you may no
longer share the same interests and hobbies.
① Any 'best' friends don't remain the same.
② Every 'best' friend always remains the same.
③ 'Best' friends do not always remain the same.
④ No ' best ' friends never remain the same.

10. 다음 빈 칸에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 The accident was the ______ result of carelessness.
① satisfactory ② advantage ③ surprising ④ inevitable

11. 다음 빈 칸에 가장 알맞은 형태를 고르시오.
▶ ______ a bomb on a city street towards the end of the war,I was carried in an
ambulance to a lonely Welsh beach, where I listened to the endless sound of rain on the
roof of my tent.
① To have injured by ② Having injured by
③ Having been injured by ④ Injuring by
☞ After I had been injured by ----

1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He admitted having stolen the money.
⇒ He admitted that he _______________ the money.
① had stolen ② should steal ③ be stolen ④ stole

13.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의 쓰임새가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Poor conditions in the urban areas, ①such as lack of housing,
②worsening sanitation and unemployment, ③brings about an
increase ④in poverty, disease and crime.
☞ worsen:악화시키다.나쁘게하다. /sanitation : 위생 / poverty :가난

14.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고친 것을 고르시오.
▶The Celtics, a championship basketball team, have many fans in Boston. On evenings
when the Celtics are playing an important game, the theaters and clubs are half empty.
All the fans are neither at the game nor at home watching it on television.
① not at the game but at home ② both at the game and at home
③ whether at the game or at home ④ either at the game or at home

15. 다음 주어진 문장의 의미가 알맞게 짝지워지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The wine left a stain that was all but impossible to get rid of. (=nearly)
② When it comes to computers I know nothing. (=In the area of )
③ I bought the car for next to nothing. (= almost at second hand )
④ Would you please do up the buttons for me? I seem to be all thumbs today.
(= clumsy )
☞ get rid of : 제거하다 / do up the button : 단추를 채우다.끼우다

16.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The General's comments, brief and ______ the point, revealed the horrors of warfare
to his audience.
① about ② to ③ beside ④ around
☞ reveal : 드러내다 / brief : 간략한 / warfare : 전투.전쟁

17.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어구를 고르시오.
▶The President has vowed to carry on with the bombing campaign __________
public opinion. ( ☞ vow : 맹세하다 )
① regardless of ② even though ③ furthermore ④ beside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 - 19 ]
As a pop guitarist ①living in a small apartment, I was rehearsing one night when I heard
my new next-door neighbor rapidly pounding on the wall. I turned down my amplifier,
but still the pounding continued.
②Hoping to establish a friendly relationship, I stopped playing,walked over to her door
and③ring the bell so that I could apologize.' Oh, I'm so very sorry,' she said,④looking
frazzled as she opened her door and saw me standing there. ' I only have one more
picture to hang.'
☞ frazzled : 지친 / amplifier : 앰프 / pound : 두드리다 / rehearse : 예행연습하다

18.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Walls have ears
② Honesty is the best policy.
③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④ A guilty conscience needs no accuser.
☞ 서툰 장인 연장 나무란다 ☞ 도둑이 제발 저리다

19. 위 글 ① - ④중 쓰임새가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20. 로봇에 대한 설명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Many robots are designed in the same forms as humans and in some cases, they can
show emotions or feelings, such as anger, happiness or fatigue. These new breeds of
robot are still run by remote control, but they can make their own judgements as to
how to behave. For example, after one robot designed by Omcan fell down, it was
capable of getting back on its feet. And last summer, Han야 launched its latest humanoid
robot. It is able to walk like a human being on a variety of surfaces from flat to bumpy,
and can even ascend and descend stairs and step over obstacles placed on inclined
surfaces.
☞ humannoid : 인간에 가까운/ breed : 품종 / as to : -에 관하여 / bumpy ;울퉁불퉁한
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② 평지에 있는 장애물을 치울 수 있다
③ 넘어진 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④ 울퉁불퉁한 길도 걸어갈 수 있다.

<<형 법>>
1. 객관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형사책임의 기초를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둔다
② 형벌권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③ 미스의 필요적 감경을 주장한다.
④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개선․교육에 있다

2. 미국인 甲은 미국에서 프랑스인 乙을 상해하고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 甲은 한국인 丙女와 만나 결혼한 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甲이 乙에게 범한 상해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형법규
정에의함)
① 속지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② 속인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③ 보호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④ 적용이 불가능하다.

3.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① 구성요건은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모든 범죄는 기수로 된다.
③ 구성요건은 형벌법규에 과형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은 행위유형이다.
④ 구성요건을 넓게는 범죄성립요건을 가리키기도 한다.

4. 판례에 따를 때 ( ) 속에 들어갈 적당한 말로 연결된 것은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아니라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한 아래 부득이 하게 취하게 된 조치로서의 낙태시술이라고 하여 이는 ( ) 내지 ( )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법령에 의한 행위, 긴급피난
② 정당행위, 긴급피난
③ 정당방위, 정당행위
④ 업무로 인한 행위, 긴급피난

5. 판례에 따를 때 살인죄의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①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상습의 대마흡연경력을 가진 자들이 살인을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한 후 심신미약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③ 살해할 의도로 나이어린 조카를 저수지의 미끄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실족사하게 한 경우
④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시비의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6. 100원짜리 사탕 1알을 절취하는 행위와 같이 피해가 극히 경미한 행위를 무죄로 처리할 수 있는 형법상의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가벌적 위법성론 ② 행위반가치론
③ 경미성의 원칙 ④ 이익흠결의 원칙

7. 甲과 乙은 도로에서 끼여들기를 하였다고 언쟁하던 가운데 흥분하여 싸움을 하였다.
이때 甲이 그 도로옆에 있던 음식점 주방의 칼을 들고 나와 乙에게 달려들자 乙이 피하면서 甲에 세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때 乙의 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① 정당방위 ② 오상방위
③ 과잉방위 ④ 상해죄

8. 절도범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추적하여 장물을 탈환하는 행위는?
① 자구행위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
③ 추정적 승낙행위 ④ 정당방위

9. 다음 중 기대가능성이론과 가장 관계가 깊은 책임론은?
① 도의적 책임론 ② 사회적 책임론
③ 규범적 책임론 ④ 심리적 책임론

10. 다음 중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① 허위공문서작성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공문서변조죄 ④ 협박죄

11. 다음 중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
①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아편
② 공무원이 받은 뇌물
③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 한 재물
④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12. 경매, 입찰방해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입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계서류를 꾸민 경우에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법원의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해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는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③ 입찰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는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한다
④입찰을 방해한 행위가 설령 동업자사이에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서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한 경우
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13. 다수설에 의할 때 구성요건의 해석상 직계존속에 법률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는?
① 존속살해죄 ② 영아살해죄
③ 존속유기죄 ④ 존속상해죄

14. 상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해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무형적인 방?煊?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조각한다.
③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자 상해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④ 상해의 의사로써 폭행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는 상해미수죄가 된다.

15. 간통을 목적으로 정부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범죄성립에 대한 판례의 내용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 ( )
'남편이 일시부재중에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 )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② 사실상의 지배권
③ 호주권 ④ 거주권

16.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중감금죄-학대 ② 특수폭행죄-위험한 물건
③ 중상해죄-불구 ④ 준사기죄-심신장애

17. 평소 이웃집 주부인 乙을 흠모해 오던 甲은 남편이 부재중인 틈을 타 한 밤중에 乙의 아파트에 침입, 잠에 있던 乙로 하여금 자신을 남편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간음하였
다. 甲의 죄책은? (주거침입은 별론으로 한다)
① 위계에의한간음 ② 강간죄
③ 강제추행죄 ④ 간통죄


18. 甲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포괄일죄 ② 수개의 사기죄의 경합범
③ 절도죄 ④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19. 다음 중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를 2대의 차량이 연속적으로 역과한 경우에, 선행차량에 대해 사망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며, 후행차량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② 혈중알콜농도가 0.27%인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하고,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음주(주취)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주의 점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뺑소니(도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3 제1항 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고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등은,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도 부과되는 의무이다.

20. 甲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기재케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③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성문법이다.
② 관습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대법원은 법원의 소송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이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2. 제척사유의 하나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② 공판전 증인신문절차를 담당한 법관
③ 증거보전을 행한 법관
④ 재정신청에 의하여 부심판결정을 한 법관

3. 토지관할의 표준지인 범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뿐만 아니라 중간지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②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부작위지와 작위의무지 및 결과발생지가 모두 범죄지이다.
③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④ 예비.음모지도 원칙적으로 범죄지에 포함된다.

4.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진범인이 아님을 유죄변론을 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다.
②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한 변호인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변론을 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다.
③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④ 변호인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다.

5. 재정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1회 공판기일유예기간
②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기간
③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
④ 판결선고기간

6.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의 상고심은 전심이므로 제척사유가 된다.
② 종국판결선고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적법하다.
③ 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으나 판결선고전에 경질된 경우에도 제척사유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④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 A죄, B죄, C죄가 순차적으로 범행되고(포괄일죄) B죄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판례에 의할 경우 A죄, C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① A죄는 공소기각판결, C죄는 면소판결
② A죄는 면소판결, C죄는 1개의 범죄로 처벌
③ A죄는 1개의 범죄로 처벌, C죄는 면소판결
④ A죄는 면소판결, C죄는 공소기각결정

8. 다음 중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은?
① 형의 가중사유인 사실
② 처벌조건인 사실
③ 상해죄의 동시범에 있어 인과관계의 부존재
④ 공소범죄사실

9.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결합하고 있다.
② 우리 법은 영미법의 모델을 좇아 이를 헌법상의 원칙 내지는 기본권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③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해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위법배제설에 입각하고 있다.
④ 고문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 판례에 의할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정도는?
① 직접증거 ② 실질증거
③ 탄핵증거 ④ 정황증거

11. 구속의 절차적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범죄사실의 요지의 고지
②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③ 진술거부권의 고지
④ 변명할 기회의 부여

12. 재구속의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③ 재구속이 제한 될 뿐이고 재구속되었다고 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도 재구속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13. 다음 중 야간집행의 기재가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도 야간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① 휴업중인 상가 ② 타인의 아파트
③ 간수자가 있는 가옥 ④ 영업중인 호텔

1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강간에 대한 고소가 없을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없다.
③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 다음 중 공소권남용이론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① 형사재판권이 없는 자를 공소제기한 경우
②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공소제기한 경우
③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한 경우
④ 죄질과 범증이 유사한 여러 피의자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공소제기한 경우


16. 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형상 일죄의 일부 또는 포괄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가 심판의 현실적 범위로 되므로 공소장변경 등의 조치가 불요하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판한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공소사실의 특정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는 명확히 한정된다.
④ 재판의 잠재적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

17.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판정 내외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함을 요한다.
②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함을 요한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이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②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만을 없애거나 유예기간만을 연한 경우
③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

19.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관할지방?煊嬖퓨榮? 다음 중 어느 법관인가?
① 재판장 ② 수탁판사
③ 수명법관 ④ 수임판사

20. 다음 중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는?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여였을 때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④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정 답>

▩ 경찰학개론 : ②①③④③, ①③②①②, ④④①④②, ④③④④④
▩ 수 사Ⅰ : ④③④②②, ③④③④④, ③③②④②, ③①①②④
▩ 영 어 : ④②④④③, ②①②③④, ③①②④③, ②①④③②
▩ 형 법 : ④④②②④, ②①④③③, ③①②③①, ①①①③①
▩ 형 소 법 : ④①④②③, ④②③③④, ③④④④①, ①④①④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