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월 |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도입 제시 |
2002년 7월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시행 제시 |
2003년 3월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
2004년 3월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설치 |
2005년 5월 |
당정협의 「기본요강 등 추진방안」확정 |
2005년 9월 |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 및 입법예고 실시(10월) |
2006년 2월 |
「노인수발보험법안」국무회의 통과 (2.7) |
2006년 2월 |
「노인수발보험법안」 국회 제출(2.16) |
2007년 2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통과(2.22) |
2007년 4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회 통과(4.2) |
2) 법 구성 개요 : 총 12장 70조 부칙 3조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구성 개요
장 |
내용 |
제1장 총 칙 |
목적, 정의,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등 |
제2장 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보험료 산정, 보험료 감면 규정 등 |
제3장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및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등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장기요양요원, 관련 규정 등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시기, 월한도액,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 |
제6장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 |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비용의 산정, 본인일부부담금, 가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
제9장 관리운영기관 |
노인장기요양사업 관련 건보공단의 업무, 조직, 회계 등 |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제11장 보 칙 |
국가의 부담, 전자문서의 이용, 문서제출 및 보고, 검사 |
제12장 벌 칙 |
벌칙, 과태료 등 |
3)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시청 및 방문조사
① 신청자격(법 제12조)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신청방법(법 제13조)
건보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수발인정신청서’ 제출,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 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제외
③ 장기요양 신청의 조사(법 제14조)
건보공단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 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
-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 장기요양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법 제15조)
①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듭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
- 6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자(수급자)로 결정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급을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법 제52조)>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설치
-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
-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구성 :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법 제17조)
등급 판정 완료시 지체없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법 제17조)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시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①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법 제27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돌볼 가족이 없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 신청시부터 급여 가능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법 제28조)
②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법 제32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 (첨부)
4) 장기요양급여(제4장)
(1)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2) 시설급여
종류 : 시설입소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종류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5) 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제2장과 제7장)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①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독립회계로 관리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 부담
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3) 본인 일부 부담
①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20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경감한다.
6) 관리운영기관(제9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가입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의 업무, 장기요양등급의 판 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급여의 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시행일
(1) 2007년 7월 1일 시행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2) 2008년 7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