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법시험 형법문제 및 해설

2010년 사법시험 형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법무부 정답가안을 기준으로 해설 작성).  (다만, 사법시험 문제의 경우 경찰시험과는 출제경향이 맞지 않은 문제도 일부 있으므로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 위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았는데, 최근 1년도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일정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2010년 경찰승진, 2010년 사시, 2009년 법행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판례(2009년)도 반드시 풀어보세요. 형법에서는 최신판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판례는 어떤 시험이든 일정부분 출제되거든요.    [경찰청에서 정확한 지침을 얘기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법시험 처럼 2009년도 12월 31일자 선고까지의 판례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위증죄 관련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니 이 판례도 꼭 봐주시구요.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JeeB%26fldid%3D7r2Q%26dataid%3D11%26fileid%3D1%26regdt%3D20120418001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0년 사시 형법 문제.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JeeB%26fldid%3D7r2Q%26dataid%3D11%26fileid%3D2%26regdt%3D20120418001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0년 사시 형법 해설.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JeeB%26fldid%3D7r2Q%26dataid%3D11%26fileid%3D3%26regdt%3D20120418001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0년 사시 형법 정답가안.hw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