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 4981 통비법상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매우 중요- 3자간의 대화녹음사안)

[김정철]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