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학교 TOP100 분석, 73%가 서울·경기 지역 분포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전국 학교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 추이 파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과목별로 총 4단계(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분석1) 국·영·수 과목의 우수학력자(학업성취도 80%이상인 학생) 비중의 합이 높은 순으로 중학교 순위를 매긴 결과, 상위100위 안에 든 학교의 절대다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42곳, 경기 31곳으로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대전·경북 각 6%, 인천·울산·대구 각 3%, 부산 2%, 강원·광주·전남·전북 각 1%로 나왔다.
(분석2) 서울지역만 놓고 순위를 매겨보면 top30 의 대다수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top 30 중 강남 12곳, 서초 8곳, 송파 3곳으로 강남3구의 비중이 76.7%이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교육격차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분석3) 경기 지역 역시 분당·일산 신도시 지역에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다. 경기 top 30 중 분당 17곳 일산 4곳으로 분당·일산 신도시 지역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 우수학교의 몰림 현상이 뚜렷하다.
(종합) 기존에 단편적인 데이터만으로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분석결과로 인하여 명확히 규명되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중학교가 서울·경기 몰려 있으며, 서울·경기 내부적으로도 강남·분당 등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특정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더 나아가 소득수준별 교육격차가 심각함을 규명하였다. 특히, 기초학력의 밑거름이 되는 중학교 과정부터 교육격차가 벌어져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①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②학습종합클리닉센터 ③두드림학교 지정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중인 정책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 필요한 사업이나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
교육격차가 현저히 존재하는 낙후지역에 특별강사 채용, 방과 후 학습 다양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사교육을 대체할만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종훈 의원실 자료 제공 -
http://m.jinha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