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제도는 민사(民事), 상사(商事)분쟁 쌍방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제삼자에게 인도하고 일정한
절차 · 규칙과 공정의 원칙에 비추어 재결을 실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재결 이행의 의무를 완수는 제도
를 가리킨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민간 활동이고 국가의 재판 행위는 아니며 개인의 행위에 속한다. 분쟁을 해결 하는
방식으로서는 화해, 조정, 소송이 있다. 그러나 중재는 법에 의해 나라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는 법원(재판
소)을 통해 중재 합의의 구속력, 절차 작성 및 중재 재결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자진하여 집행 하
려고 하지 않을 경우 재판지의 법률의 규정 범위에 근거해 개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중재의 활동은 사법
적인 성격을 가지며 중국의 사법 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1994년 8월 31일에 공포된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은 전국의 중재 제도를 통일해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기본 원칙과 기본 제도, 습관적 방식을 채용하여 중국의 중재 제도를 세계의 중재 제도와 결합시킨
것이다.
(1) 중재 제도의 기본 원칙
1. 자유 의지의 원칙
당사자가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에는 쌍방이 스스로 진행하여 중재에 합의해야 하고 합
의서는 없다. 다른 한쪽만이 중재를 신청 하는 경우는 중재 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2. 독립의 원칙
중재는 법에 의해 독립 실시되며 행정 기관, 사회 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중재 기구는 행정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② 중재 기구는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 독립하며 상급과 하급의 차이와 종속 관계
는 없다.
③ 중재 위원회, 중재 협회와 중재정의 삼자의 사이는 서로 독립적이고 중재정은 법에 의해 안건의 심리
를 실시하며 중재 협회, 중재 위원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④ 법원은 반드시 법에 의해 중재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 해야 하고 중재는 재판에 부속되지 않고 중
재 기구도 법원에 부속되지 않는다.
3. 합법, 공정의 원칙
중재법에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법률의 규정에 부합 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중재 기구
1. 중재 협회
중국 중재 협회는 중재원의 자율적 조직이며 규약에 근거해 중재 위원회와 그 구성 멤버, 중재원의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는 조직이다. 중재 위원회는 중국 중재 협회의 회원이고 중국 중재 협회
의 규약은 전국 회원 대회에서 제정된다. 중국 중재 협회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2. 중재 위원회
중재 위원회는 상설 중재 기구이며 일반적으로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의 도시에 설치되고
필요에 그 외의 구에 설치해도 좋지만 행정구에 근거해 단계 마다 설치될 필요는 없다.
중재 위원회는 해당 도시의 인민 정부가 관계 부문과 상사를 조직 해 공동으로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
시의 사법 행정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중재 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4명, 위원 7~11명으로 구성 된다. 중재 위원회의 주임, 부주임과 위원
은 법률, 경제 무역 전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자가 맡는다. 중재 위원회의 구성 멤버중에서 법률,
경제 무역 전문가는 1/3 을 이상이어야 한다.
중재원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 중재의 일에 종사 한지 만 8년 이상인 사람.
② 변호사의 일에 종사 한지 만 8년 이상인 사람.
③ 일찌기 재판관을 만 8년 이상 맡은 사람.
④ 법률 연구, 법학 교육과 학문의 일에 종사한 자 가운데 고급직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
⑤ 법률 지식을 체득하고 경제 무역등의 전문의 일에 종사한 자 가운데 고급직의 자격 혹은 동등의 전문
업무의 수준을 가지는 사람.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원 선별의 편리를 위해 중재원 명부를 마련한다.
2. 중재정(仲裁廷)
중재 위원회는 중재 안건을 수리한 후 안건을 직접 중재하지 않고 중재정을 통해 중재권을 행사 한다.
중재정의 조직 형태는 합의제와 독립 담당제라고 하는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합의제는 중재원 3명이 중
재정을 구성해 그 중의 1명은 수석 중재원으로 안건의 중재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독립 담당제는 혼자서
중재정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3명의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약정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은 각각 1명의 중
재원을 선정하거나 또는 각각 중재 위원회 주임에게 부탁 해 중재원 1명을 지정시켜야 하고 3 번째의 중
재원은 수석 중재원이므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던지 또는 중재 위원회 주임에게 부탁 해 지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한사람의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약정했을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
하던지 또는 중재 위원회 주임에게 부탁 해 지정해야 한다.
(3) 중재의 기본 제도
1. 중재 인가 혹은 재판 제도
이 제도는 당사자의 분쟁해결 루트를 선택하는 권리의 존중하고 있으며 포함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당사자가 중재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법원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배제되어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
청 해야하고 법원에는 기소할 수 없다.
②당사자가 합의한 중재 합의서는 법원의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했다고는 해도 몇개의 특정 상황 하
에서 법원은 중재 합의가 있는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중재의 합의가 무효 혹은 실효 했을 경우.
B, 한편의 당사자가 기소하고 다른 한편의 당사자가 응소해 실질적 답변을 실시했지만 관할권에 대해서
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는 원래의 중재 합의를 방폐했다고 볼 수 있어 법원은 그 안건에 대해 계
속 심리를 실시할 수가 있다.
2. 1심 종료의 제도
기본적인 의미는 재결을 한 후, 곧 법적 효력이 발효하여 당사자가 재결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같
은 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 기소하지 못하고 동시에 중재 기구에 중재 또는 재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당사자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
을 신청 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중재에 확실히 잘못이 있고 법률로 규정되는 철폐 조건에 필적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법원에
신청하여 심사, 조합과 철폐 재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것은 1심 종료 제도에 대한 구제 조치의 하나이다.
(4)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는 중국의 섭외 경제 무역 중재 기구이며 중국의 국제 경제 무역 분쟁을
수리하는 유일한 중재 기구이다. 이 기구는 베이징(北京)에 설치되어 있고 센젠(深土+川) 경제 특별구에
센젠 분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샹하이(上海)에는 아직 분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