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177A345907137C28"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조직도.PNG" exif="{}" actualwidth="1024" id="A_21177A345907137C28B2EB"/></p><p><br></p><div><p><br></p><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dashed rgb(0, 0, 0); width: 700px; height: 24px;"><p>안녕하세요. </p><p>우리 나라 제1심과 제2심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지원)과 고등법원 조직도입니다. </p><p>고등법원은 모두 5개이며(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원외 재판부라고 해서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춘천재판부가 있으며, 대전고등법원은 청주, 부산고등법원은 창원, 광주고등법원은 전주와 제주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멀리 있는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위해 설치). 참고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인 경우 특허법원이 제2심급에 해당합니다. </p><p>지방법원은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도 있고,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군법원도 있습니다. 시군법원으로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지원으로 거창지원이 있고, 거창지원에 함양군법원, 합천군법원이 있습니다. </p><p><br></p><p>일반 민사사건인 경우, 제1심으로 춘천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p>(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춘천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서울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p><p><br></p><p>현재 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산하에만 있고, 다른 지역(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p>하지만 가정법원은 5개 권역 모두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p>이 부분은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민사소송법 관할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br></p><p><b style="color: rgb(92, 92, 92); font-size: 9pt;"><br></b></p><p><b style="color: rgb(92, 92, 92); font-size: 9pt;"><br></b></p><p><b style="color: rgb(92, 92, 92); font-size: 9pt;"><br></b></p><p><b style="color: rgb(92, 92, 92); font-size: 9pt;"><br></b></p><p><b style="color: rgb(92, 92, 92); font-size: 9pt;"><br></b></p></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124, 132, 239); border-bottom-color: rgb(124, 132, 239); border-left-color: rgb(124, 132, 239);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p><br></p></td></tr></tbody></table><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700" class="txc-image" id="A_2124E334585A282826380A"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4E334585A282826"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www.GIFCreator.me_mLYG7V.gif" exif="{}" actualwidth="700" id="A_2124E334585A282826380A"/></p><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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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늘 감사해요 선생님 ^^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즐겁게~ ^^
완소민소 책 신청했어요~ ^^
감사합니다 ~~~~~~☆
우와 지원이 엄청 많네요.
네 기존의 시군법원이 지원으로 승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이 많아야 당사자들이 편리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