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이수영교수]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보장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가. 정책의 내용이나 대상영역의 선택 등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입각

나. 유럽의 대륙권 국가들에서 주로사용하며, 사회 개량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둠

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국민의 복지문제를 이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

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복지결과의 재분배도 정책의 대상에 포함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 이정우, 학지사, 2002 p27-28

정답해설: 가)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주로 영미권의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다)는 사회정책이다.

2. 설명에 해당 하는 나라는?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간주한다.]

① 독일*** ② 미국 ③ 영국 ④ 한국 ⑤ 일본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3 p19-24

정답해설: 영국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하고 미국은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하며,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정책도 중시한다.

3.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중 인적자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가.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본다.

나. 사회보장이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다.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

라.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3 p79-81

정답해설: 가)는 성장론 자들의 주장이고, 나)는 케인즈의 주장이고, 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가 틀린 것은?

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② 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 및 기준과 다른 점을 만난다.

③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지침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술을 체득한다.

④ 사회복지실천기관이 민간기관인 경우, 공적 행정기관과의 충돌은 생기지 않는다.***

⑤ 경험을 쌓고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슈퍼바이저, 행정가 및 정책결정권자로 승진하게 된다.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제3판, 2008 p. 26-27

정답해설: 사회복지실천기관이 민간기관인 경우, 공적 행정기관과의 충돌은 매우 민감하고 자주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기술은 충돌을 유연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5.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행동지침으로서,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원리와 선택기준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

① 법 ② 행정 ③ 실천기술 ④ 사회복지서비스 ⑤ 정책***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제3판, 2008 p. 32

정답해설: 위에 내용은 정책에 대한 설명인데 이에 덧붙이자면 정책이란 일단 연속적, 논리적, 합리적 단계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적 행동의 원리와 원칙이라고 볼수 있다.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1. 반 집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 될 수 있다.

②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은 중요한 항목이다.

③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하다.***

④ 소극적인 자유와 개인주의가 반집합주의의 핵심이다.

⑤ 국가는 빈곤완화에 대해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8 pp.76

정답해설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하다고 역설한 모형은 페이비언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이다.

2. 소극적 집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를 추구한다.

② 이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베버리지와 케인즈이다.

③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의 책임이 있다.

④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⑤ 국가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8 pp.77

정답해설 :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갈등을 이야기한 모형은 마르크스주의이다.

3.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보편주의 방식과 선택주의 방식이 있다. 선택주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가.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어진다.

나. 수혜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다. 수혜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라. 수혜자를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8 pp.197-198

정답해설 : ‘라’는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4.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협조체계이다.

②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경제조절(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합의와 규제)

③ 광범위한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주요 경제적 이익집단들의 대표자 회담을 통한 거래

④ 사회복지는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가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⑤ 주요경제 권력집단들은 사회적 책임을 짐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8 pp.404-407

정답해설 : ④의 이야기는 다원주의 복지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다원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이며,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다.

5. 신보수주의의 핵심전략을 모두 고르시오.

가. 민영화  나. 지방정부의 억제  다. 불평등의 장려  라. 조합주의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8 pp.402-404

정답해설 : 신보수주의의 관점은 정부개입을 가능한 줄이고 자율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강조했다.

■ 지방정부의 억제는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로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약화 시키려는 조치였다.

■ 조합주의는 ‘제 3의 선택’으로 간주되며 혼합경제나 국가복지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를 들수 있다.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1. 다음 중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① 시민권론 ② 음모이론 ③ 엘리트 이론*** ④ 확산이론 ⑤ 산업화이론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정답해설 : 엘리트 이론..국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조직에서도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책이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엘리트론 에서는 사회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하였으며, 엘리트는 대중을 지배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고 있으며, 역사는 계습투쟁이 아니라 엘리트의 교체과정으로 보았으며, 역사는 계급들 간의 투쟁이 아니라 엘리트들 간의 갈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 다음 중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① 소극적 집합주의 ② 케인즈주의 ③ 반집합주의*** ④ 자유주의 ⑤ 페이비언 사회주의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정답해설 :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 시키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3. 사회복지 사상이 잘못 연결 된 것은?

가. 제3의 길: 복지와 성장의 균형

나. 페미니즘: 성적 차별로 인한 복지기회 박탈

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의 극대화

라. 자유주의: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림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가, 나, 다, 라

-출제근거: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정답해설: 자유주의 사상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여김.

4.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 복지다원주의 ② 공기업의 민영화 ③ 근로연계복지 ④ 작은 정부 ⑤ 시장의 실패***

-출제근거: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정답해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실패로 복지국가를 축소하고자 했다.

5.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의 모형과 설명이 잘 연결된 것은?

가. 반집합주의: 사상적 기반은 자유주의다.

나. 소극적 집합주의: 국가개입주의로 케인즈 주의이다.

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 복지국가 적극적 찬성

라. 마르크스주의: 사회복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였다.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정답해설: 마르크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개량주의적 사회보장정책은 반대했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주적으로 얻어내고 또 내용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찬성하였다.

제3장 사회복지정책론

1. 복지국가의 유형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품화 정도***

② 복지국가의 시장예속성 정도

③ 복지국가의 정책이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④ 노동자 집단의 정체세력화 정도

⑤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정도

출제근거: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2008 학지사 p19

정답해설: 탈 상품화 정도(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 되었을 때 공공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정도)

2. 복지국가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가. 경제성장 저해 나. 빈곤층의 확대 다. 의존성 라. 편부모가족의 증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2008 학지사 p19

정답해설: 편부모가족의 감소

3.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970년대 중반이후 등장하여 재정지출의 과 부담을 가져왔다.

② 작은 정부를 지향 하였다.

③ 케인즈의 수용관리를 지양 하였다.

④ 등장 형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 국가들이다. ***

⑤ 개인주의, 경쟁원리, 소극적 자유를 강조 하였다.

출제근거: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2008 학지사 p19

정답해설: 등장형태: 영국-대처의 집권, 미국-레인건 노믹스, 일본-나까소네의 집권

4. 미쉬라(Mishra)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가. 분화된 복지국가 나. 사회보장국가 다. 통합된 복지국가 라. 사회복지국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학지사 p19

5.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 노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로서 발전하는 이론은?

① 산업화 이론 ② 독점자본 이론 ③ 시민주의 이론*** ④ 이익집단 정치이론 ⑤다원주의 이론

출제근거: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2008 학지사 p19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평등 ② 형평 ③ 사회적 적절성 ④ 효과성 ⑤ 경쟁성 ***

출제근거 : 현외성 지음. 사회복지정책강론. 2006년 p 72~75

정답해설 : 이 외에도 효율성, 편입성과 접근성이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는?

가. 빈곤문제의 해결  나. 국민건강의 증진 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라. 도덕적 해이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현외성 지음. 사회복지정책강론. 2006년 p 58~60

정답해설 : 도덕적 해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것이다.

3.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의 가치기준 설명 중 어떤 것인가?

 ․ 주어진 투입에 비해 가장 큰 산출을 의미한다.

 ․ 생산에 쓰인 투입은 인간의 노력, 기계와 건물과 같은 자연의 혜택 등이다. 

 ․ 산출은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① 평등 ② 적절성 ③ 자유 ④ 효율성 *** ⑤ 욕구

출제근거 : 김한양, 배윤철 지은, 사회복지정책론 2006년 p 45~46

정답해설 : 평등은 수량적 평등(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의미) 비례적 평등(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흔히 공평이라 불림), 기회의 평등(가장소극적인 것, 과정상만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이 있다.

4. 정책목표의 개념으로 틀린 것은?

①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한다.

② 현실에 관한 불만족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③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집단적인 일련의 활동은 아니다. ***

④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에로 집단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활동과 연관된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이다.

출제근거 : 현외성 지음. 사회복지정책강론. 2006년 p 49

정답해설 : 정책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집단적인 일련의 활동이므로, 여기에서 정책 달성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 미래적이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에 맞는 것은?

가. 사회통합과 안정 나. 경제성과 안정 다. 정치적 안정 라. 자원의 1차적 배분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현외성 지음. 사회복지정책강론. 2006년 p 60~63

정답해설 : 라는 경제정책의 기능이다.

제 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련을 명확하게 하려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이다.

② 정책현상이 사회과정의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 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체계적이다.

③ 정책실시의 예측이나 서술뿐 아니라 필요한 행위의 제언에 이르기까지 관련된다는 점에서 행위 지향이다.

④ 정책주체가 정책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법의 탐구라는 의미에 있어서 조작성이 강조된다.

⑤ 문제의 접근법도 학제적 성격이 강조되지 않는다. ***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저자, 양서원 출판, 2008년, p324

정답해설 : ⑤ -문제의 접근법도 학제적 성격이 강조된다.

2. 해리스(Harris)가 언급하는 정책분석가의 역할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자신의 연구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은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② 즉각적인 정치적 실향 가능성은 정책분석 계획을 세울 때 나쁜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③ 분석가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

④ 정책분석의 상당수가 정부의 외부에서 행해질 필요는 없다.

⑤ 분석가는 분석을 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래 문제를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저자, 양서원 출판, 2008년, p325

정답해설 : ① - 자신의 연구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은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② - 즉각적인 정치적 실향 가능성은 정책분석 계획을 세울 때 나쁜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 정책분석의 상당수가 정부의 외부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⑤ - 분석가는 분석을 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래 문제를 주시해야 한다.

3.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3P)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① 과정분석 *** ② 내용분석 ③ 선택분석 ④ 비교분석 ⑤ 역사분석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저자, 양서원 출판, 2008년, p330~331

정답해설 : 내용분석, 선택분석, 비교분석 ,역사분석은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정책의 서술적 분석 유형에 해당한다.

4.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3P)으로 성과분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가.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

나. 프로그램 결과의 분석은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용이함

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함

라. 특정선택이 이루어져서 배제된 대안을 분석하거나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편저,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08년, p.182

정답해설 : 라-는 산출분석에 해당한다.

5.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욕구분석 나. 과정분석 다. 비용편익분석 라. 산출분석

① 가, 나, 다, ② 가, 다 ***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저자, 양서원 출판, 2008년, p344~345

정답해설 : 나, 라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에 해당한다.

제 5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분석 

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의 하나인 재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정답해설 : ③ 주, 야간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에듀케이션(2008)  P92 김형준 외

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다음-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① 단기보호   ② 특례요양비   ③ 요양병원간병비  ④ 주, 야간 보호  ⑤ 시설급여***

정답해설 : 고려에듀케이션(2008)  P92 김형준 외

3. 모성보호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일 것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③ 육아 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할 것***

④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정답해설 : 12개월 이내로 신청한다.

 고려에듀케이션(2008)  P92 김형준 외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국민건강보장제도 ④ 사회복지서비스*** ⑤ 고용보험

정답해설 :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인 성격을 띄며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모 부자, 성매매 피해여성, 재가복지 등이 있다.

나눔의집 (에듀에버)p.243

5.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복지의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교육급여로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와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③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1인당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소득의 100분의 65이하인 노인은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고용보험의 급여에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가 있다.

⑤ 일정 소득 이하의 차 상위계층 중 12세 미안의 아동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한다.***

정답해설 :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눔의 집(에듀에버) p 342~358

제 6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 대안형성

1. 사회복지제도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수렴이론 : 산업화를 중시하는 측면에서의 복지 발달에 대한 설명.

② 음모이론 : 복지정책은 사회 안정의 위협에 직면한 지배층의 대응이다.

③ 엘리트이론 : 복지정책은 엘리트들의 기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④ 확산이론 :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⑤ 합리이론 : 복지정책은 질서유지와 사회통제 및 안정이 주목적 이다.***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p301~~

정답해설 : 음모이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 안정, 질서유지, 사회통제라고 본다. 

 합리이론 - 사회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합리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라고 본다.

2.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개인과 연관된다.***

② 사회복지정책화는 명확하게 정책으로 확정되는 국면을 일컫는다.

③ 사회복지정책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문제를 말한다.

④ 사회문제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사회전체와 연관된다.

⑤ 아젠다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pp308-318

정답해설 : 빈곤이나 신체적인 장애는 사회문제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과 연관된 장단점에 관한 것 중 틀린 설명은 ?

① 집중적인 서비스는 많은 수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② 예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다.

③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서비스는 유동적인 인구를 포함시키기 어렵다.

④ 시설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가 전체사회에 통합되는데 도움이 된다.***

⑤ 지방 분산적 서비스는 지역사회 연결망의 활용 면에서 용이하다.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pp305-318

정답해설 : 시설서비스보다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서비스 개발 시 장점은 서비스의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를 전체사회에 통합하도록 도우며, 단점은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조정이 어렵고 유동적인 인구를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4.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상에 나타난 경향을  고르시오.

가. 코포라티즘   나. 엘리트주의  다. 다원주의  라. 테크놀로지론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pp318-319

정답해설 : 코포라티즘 -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 과정상의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하

는 것으로 국가의 능동적인 성격과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기능을 분석한다.(60년대)

엘리트주의 -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가며 대중이 엘리트로부터 영향을 받

는다.(70,80년대) 다원주의 -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과 협력으로 민주적 운영(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테크놀로지론 - 테코놀로지의 향상 등이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것

5. 사회복지정책 결정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가. 합리모형 :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논리적, 이성적 판단과 선택의 결과다.

나. 쓰레기통모형 : 혼란 상태에서의 우연한 정책 발견으로 정책결정이 완성된다.

다. 점증주의모형 : 정책결정은 과거정책이나 결정의 수정과 개선향상으로 이뤄진다.

라. 엘리트모형 : 정책은 대중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p303~

정답해설 : 엘리트모형 -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어 대중에게 내려가며 정책은 대중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1.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능한 정보를 동원하여 분석하고 예측하여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함으로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모형은 ?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쓰레기통모형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저, 학지사, 2005년, p.139

정답해설: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 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선택

점증모형: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개선을 추구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적인 형태로 에치오니가 주장한 모형

쓰레기통모형: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정책을 생산함을 강조

2.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4가지 요소가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모형은 무엇인가?

① 혼합모형   ② 점증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최적모형   ⑤ 만족모형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저, 학지사, 2005년, p.142

정답해설: 문제 1에 모형에 대해 설명함

3.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보기-

가.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나. 선택된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이 포함 된다.

다. 정책결정자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라.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저, 학지사, 2005년, p.138

정답해설: 정책결정과 집행 모두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만족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② 정책목표가 확실하지 않다.

③ 제한된 대안을 모색 한다.

④ 최선의 대안을 선택 한다***

⑤ 정책기준이 불명확하다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저, 학지사, 2005년, pp.139-140

정답해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 정책목표 및 기준의 불확정성, 제한된 대안의 탐색,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이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모형이다

5. 월먼(Wolman)의 정책집행 모형에서 정책집행과정 요인으로 맞는 것은 ?

가. 자원의 적절성 나. 관리 및 통제구조 다. 정치적 효과성 라. 기획의 선동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저, 학지사, 2005년, p.145

정답해설: 월먼(Wolman)의 정책집행과정 요인으로는 다섯 가지로 자원의 적절성, 관리 및 통제구조, 정치적 효과성,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환류 및 평가이다

제 8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챔버스(Chambers)의 사회복지대상의 자격요건의 원칙을 고르시오.

가. 과거의 기여          나. 행정규정

 다. 전문직업적 재량권    라. 노동시장에의 참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 179

정답해설: 챔버스(Chambers)의 사회복지대상의 자격요건의 원칙은 ⑤ 가, 나, 다, 라에 사전계약, 행정적 재량, 사법적 결정, 소득, 자산조사 등이 있다.

2.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낙인과 소외  ② 급여의 목표이탈  ③ 근로의욕고취 ***  ④ 세대연속의존  ⑤ 과다비용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p. 188~ 191

정답해설: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는 낙인과 소외, 급여의 목표이탈, 과다비용, 과다이용, 근로의욕의 저하, 세대연속 의존을 들 수 있다.

3. 할당의 문제가 대두되는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은 ?

① 클라이언트의 증가 ② 사회적 자원의 한정 *** ③ 사회복지조직의 증가 ④ 신보수주의 등장 ⑤ 복지국가 위기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 문제집, 김형준 , p. 311

정답해설: 할당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자원이 한정되어서이다.

4. 선별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나. 인간은 언제든지 욕구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자산조사를 필요로 한다.

 라.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 문제집, 김형준 , p. 311

정답해설: 나, 라는 보편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이다.

5.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책임 ***  ② 할당  ③ 급여  ④ 전달  ⑤ 재원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 문제집, 김형준 , p. 311

정답해설: ① 누구에게 줄 것인가? ② 무엇을 줄 것인가? ③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④ 어떻게 줄 것인가? 를 기준으로 한다.

제 8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사회적 할당의 원리 가운데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① 귀속적 욕구 ***  ② 선별적 욕구  ③ 보상   ④ 진단적 구분    ⑤ 자산조사에 대한 욕구

출제근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고려사회복지교육원,  p76. 고려에듀케이션

정답해설: 할당의 원칙 가운데 보편주의의 성격(제도적 개념) 이 가장 강한 것은 귀속적 욕구이며 선별주의 성격(잔여적 개념)이 가장 강한 것은 자산조사에 대한 욕구이다.

2. 다음 중 집단 지향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 보상  나. 진단적 차별화  다. 귀속적 욕구  라. 자산조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1급 사회복지사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 p312

정답해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할당의 세부원칙

구분	원칙의 결정 기준
귀속적 욕구	욕구의 규범적 기준	집단지향적 할당
보상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
진단적 차별화	욕구의 기술적 분류 기준	개인적 할당
자산조사	욕구의 경제적 기준

3. 의무교육제도와 관계 깊은 할당의 원칙은 ?

① 등급분류  ② 자산조사  ③ 보상  ④ 부여된 욕구 ***  ⑤ 진단적 차등

출제근거: 김형준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p312

정답해설: 부여된 욕구에 의한 수급자격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노인교통수당과 의무교육 제도를 들 수 있다.

4. 보편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나. 자산조사는 불필요하다.

다. 인간은 언제든지 욕구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라. 사회경제적 약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김형준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p312

정답해설: 가, 나, 다, 모두 보편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이고, 라는 선별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이다.

5. 할당의 문제가 대두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클라이언트의 증가      ② 복지국가의 위기  ③ 사회복지조직의 증가 

④ 사회적 자원의 한정 ***    ⑤ 신보수주의의 등장

출제근거: 김형준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p311

정답해설: 할당의 문제가 항상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1.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네 가지의 기준이 아닌 것은?

① 할당 또는 대상체계  ② 급여체계  ③ 재원체계   ④ 전달체계   ⑤ 클라이언트체계***

출제근거: 김형준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p311

정답: 길버트와 스펙트의 네 가지 기준은 할당, 급여, 전달, 재원체계이다.

2. 노인교통수당과 관계 깊은 할당의 원칙은 ?

① 보상   ② 자산조사  ③ 등급분류  ④ 부여된 욕구 ***  ⑤ 진단적 차등

정답: 부여된 욕구에 의한 수급자격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노인교통수당과 의무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3.다음중 개인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 보상  나. 진단적 차별화  다. 귀속적 욕구  라. 자산조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김형준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p312

정답: 귀속적 욕구, 보상은 집단 지향적 욕구이며, 진단적 차별화, 자산조사는 개인적 할당이다.

4. 다음 중 어느 것이 현물과 현금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복지서비스 유형인가?

① 서비스  ② 증서***  ③ 신용  ④ 기회   ⑤ 권력

출제 근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고려사회복지교육원,  p77, 고려에듀케이션

정답: 증서는 현금과 현물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3의 급여형태이다.

5. 선별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은 언제든지 욕구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라. 자산조사를 필요로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김형준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p311

정답: 나와 라는 보편주의 할당에 관한 설명이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 제도적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제 9장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1. 현금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인의 최대만족과 행복의 극대화 ② 사회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것 ③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 *** ④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 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통제하기가 어렵다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p. 194 ~ 195

정답해설: ③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현물급여의 특징이다.

2. 현물급여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가. 비용이 절약됨       나. 목표달성에 효과적임

 다. 개인의 선택을 제한  라. 복지의 극대화 도모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p. 194 ~ 195 

정답해설: 라. 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은 현금급여의 특징이다.

3. 길버트와 스펙스의 사회적 급여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기회 ② 상품 *** ③ 서비스 ④ 물품 ⑤ 권력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p. 197 ~ 200 

정답해설: 길버트와 스펙스의 사회적 급여의 유형은 기회, 서비스, 물품, 신용, 현금, 권력이다.

4.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사회복지 대상자의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용가치가 높다

① 기회 *** ② 신용 ③ 현금 ④ 서비스 ⑤ 물품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p. 197 ~ 200 

정답해설: ① 기회에 대한 설명이다.

5. 생계비의 유형 중 실태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가. 전물량 방식  나. 반물량 방식  다. 라이덴 방식  라. 상대적 빈곤선 방식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pp. 203 

정답해설: ⑤ 가, 나, 다, 라 모두 실태생계비 방식이다.

제 9장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1.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가) 아동수당

(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지급

(다) 아동에 대한 의무 교육

(라) 공공부조와 빈민을 위한 공공주택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8 p205

정답해설: 보편주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나)(다)가 이에 해당되고,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라)가 이에 해당된다.

2.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가?

     정해진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식료품권, 상품권, 경로 버스표

     등이 있다.

① 증서***   ② 기회  ③ 현금급여  ④ 현물급여  ⑤ 권력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8 p210

정답해설: 기회- 무형의 급여 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권력-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력은 현금이 증서처럼 쓰일 수 없지만 현물이나 기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현물급여의 장점을 고르시오.

①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정책의 목표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④ 수급자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⑤ 수급자들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을 높일 수 있다.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8 p209

정답해설: ①③④⑤ 현금급여 장점.

4.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르시오.

(가) 등급분류 (나) 보상

(다) 자산조사 (라) 귀속적 욕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8 p296

5. 사회복지전달체계 중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 유지에 유리하다.

②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유리하다.

③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

④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다.

출제근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8 p223

정답해설: ⑤ 지방정부의 장점.

제 9장

1. 헌법의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생존권을 보장 한다.

 ② 여성복지에 힘을 기울인다.

 ③ 국가의 재해 예방은 의무이다.

 ④ 모든 장애자에게 해택을 준다.***

 ⑤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가 있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학지사

해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모든 장애자가 아닌 신체장애자만 해당된다.

2. 사회보험의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크다.

② 구체적이어야 한다.

③ 자산조사를 해야 한다.***

④ 모든 참여자가 특정한 시점부터 수혜자가 된다.

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학지사

해설 : 사회보험은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자산조사가 필요한 것은 공공부조이다.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① 공동분담을 기초로 둔다. ***

②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드러난 욕구에 기초한다.

④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다.

⑤ 모든 조건이 추상적이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학지사

해설 : ② 충분하도록 기여금과 급여를 제공해야한다.

       ③ 기초하지 않는다.

       ④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⑤ 모든 조건이 구체적이다.

4. 사회보장 기본법의 원칙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형편성   나. 부양성   다. 민주성   라. 연계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학지사

해설 : 부양성은 사회보험으로 수직적 재분배가 미약하다.

5. 사회보장 원칙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보편성   나. 포괄성   다. 적절성   라. 민주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학지사

해설 : 민주성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제10장 사회복지제도의 주체와 전달체계

1. 다음을 읽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  ) 안에 알맞은 말을 찾으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자와 수급자간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 이동통로를 사회복지(    ) 라고 하며, 국가, 민간, 비공식체계, 국가와 민간의 혼합 형태로 구분된다.】

① 급여체계   ② 사회체계   ③ 전달체계 ***  ④ 할당체계   ⑤ 민영화

출제근거 : 원석조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p50

정답해설 : 사회복지 정책의 공급자와 수급자간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 이동통로를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한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최를 모두 고르시오

가. 공공부문   나. 민간부문    다. 공공과 민간의 혼합   라. 민영화

① 가, 다    ② 가, 나, 다 ***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2008 pp198~200

정답해설 : 사회복지전달체계 주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과 민간의 혼합이다.

3.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②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④ 사회복지기관의 민영화에서 종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⑤ 민영화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  ***

출제근거 : 원석조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p59

정답해설 : 민영화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4. 사회복지 전다체계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성 ***   ② 통합성   ③ 평등성   ④ 접근성   ⑤ 효율성  

출제근거 : 원석조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p50

정답해설 : 사회복지정책론, 시대고시기획 2008 pp252~253

5.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가. 분열성  나. 불연속성   다. 무책임성   라. 비접근성  

① 가, 다    ② 가, 나,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 원석조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pp59~60

정답해설 :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이다.

제 11장 사회복지제도의 재원

1.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비용과 관련된 것은?

① 재정*** ② 전달체계 ③ 대상 ④ 주체 ⑤ 결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2004. p245

정답해설 : 재정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비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하느냐라는 문제와 어떻게 배분하느냐라는 문제로 크게 배분 된다.

2. 재원조달의 형태 중 길버트와 스펙트(1974)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의 방법으로써 어떤 형태로 분류하였나?

가. 이용자부담 나. 특별세 다. 일반세금 라. 자발적인 기부금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2004. p248

정답해설 : 후지다-조세, 사회보장부담, 재산소득 등 지원금 등의 경상수입, 순 자본 이전소득 및 순 차입

우다-공비부담, 이용자부담, 배분금 및 보조금, 대부금, 기채, 기부금 등 순수민간자금, 기타 사회복지관련 재단 등의 지원금

3. 공공재원 조달방식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조세방식의 선택배경이 틀린 것은?

① 국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상 지불 능력을 가지지 못한 저 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사고라는 점이다.

③ 사회적 사고의 축소에 의해 사회구성원 전부의 이익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④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주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누진세가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⑤ 개인과 집단에게 특정방향으로 행위를 지향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는 점이다.***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2004. p250

정답해설 : ⑤은 조세방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4. 수익자부담이란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방식 중 수익자부담방식의 형태는?

가. 정률부담 나. 정액부담 다. 할중부담 라. 자원부담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2004. p263

정답해설 : 정률부담-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킴

정액부담-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시킴

할중부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징수

5. 보조금을 통한 재원배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미국의 연방에서 배분하는 사회복지 재원형태 중 틀린 것은?

① 프로그램조건 ② 재정적조건 ③ 수혜자조건 ④ 절차조건 ⑤ 평가조건***

출제근거 :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2004. p276

정답해설 : 프로그램조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보조금 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재정적조건- 연방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우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에서 상응하는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자조건- 연방보조는 보조를 제공하는 정부의 부서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을 조건화한다.

절차조건- 재원배분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획, 회계, 인사, 보고,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기 바라는 것이다.

제 11장 -사회복지제도의 재원

1. 사회복지재원 중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로 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① 목적세 ② 간접세 ③ 직접세 ④ 일반조세 *** ⑤ 사회보험료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 집, 2008년, pp. 193

정답해설: 일반조세란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걷어 들이는 조세로 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부문에 사용한다.

2.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은 ?

① 사회보험료 ② 조세감면 ③ 조세지출 *** ④ 조세누진 ⑤ 비례적조세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 집, 2008년, pp. 195

정답해설: 조세지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조세의 장점을 모두 고르시오.

가. 안정성 나. 지속성 다. 급여내용의 보편성 라. 소득재분배 효과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 집, 2008년, pp. 194

정답해설: 일반조세는 다른 재원에 비해 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고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4. 기업복지에 대해 틀린 내용은 ?

①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② 기업복지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

③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를 말한다.

④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되지만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지는 않다. ***

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미성숙한 국가들에서는 기업복지의 규모도 크고 기업복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 집, 2008년, pp. 196

정답해설: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5. 사회보험료의 장점을 모두 고르시오?

가. 위험분산 또는 규모의 경제는 보험의 재정안정에 유리하다.

나. 강제가입을 통해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라.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1급사회복지사시험연구회,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 집, 2008년, pp. 195

정답해설: 사회보험료의 장점은 위험분산 또는 규모의 경제는 보험의 재정안정에 유리하다, 강제가입을 통해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제12 장 사회복지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정책과정 혹은 실행 ② 비교 가능한 수준 ③ 그 결과에 대한 초점

  ④ 체계적인 평가 *** ⑤ 정책의 개선이라는 목적

  ․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p.344

  ․ 정답해설 : 정책평가에서는 체계적인 사정, 정책 과정 혹은 실행, 그 결과에 대한 초점, 비교 가능한 기준, 정책의 개선이라는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결과 ② 방법론 ③ 평가 *** ④ 선행 연구 검토 ⑤ 토의

  ․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p.373

  ․ 정답해설 :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서론, 선행연구의 검토, 방법론, 결과, 토의, 참고 문헌, 부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책 평가의 유용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나. 결과의 조사

   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의 개발

   라.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정보제공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pp.350-351

  ․ 정답해설 : 정책평가의 유용성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해결을 위한 자원의 개발,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결과의 조사,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의 발견 등이 있다.

4. 포세벡과 커리(posavac &carey)의 평가 작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저항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압력

   ② 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우려

   ③ 프로그램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우려***

   ④ 평가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⑤ 실무자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pp.374-375

  ․ 정답해설 : 포세벡과 커리의 평가 작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저항요인은 첫째 프로그램 집행자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둘째 관계자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 셋째 평가가가 창조적 쇄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넷째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다섯째 평가 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여섯째, 실무자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일곱째 평가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우려 등이 있다.

5. 사회정책평가의 모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영향평가 나. 평가연구 다. 목표 지향적 평가 라. 탈 중심연구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4, p.356

   ․ 정답해설 : 평가모형으로는 목표 지향적 평가, 결정 지향적 평가, 반응적 평가, 평가연구, 탈 목적 연구, 옹호-대립적 평가, 활용 중심적 평가, 영향평가, 형성평가, 총괄 평가 등이 있다.

제14장

1.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정책 대안으로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국민 건강 보장 제도는?

① NHS방식 ② 소비자주권방식 ③ NHI방식 *** ④ 의료저축계정방식 ⑤ CSM방식

출제근거 : 1급사회복지기본서, 나눔의 집, 2008, P. 287

정답해설 : 소비자주권방식 = CSM방식, 국민건강보험 = NHI방식,

의료저축계정방식 = MSA방식, 국민보건서비스 = NHS 방식

2. NHS방식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급여 내용은 치료 중심적 이다.

③ 관리 기구는 보험자이다.

④ 한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이 채택한 방식이다.

⑤ 의료비 통제 효과가 강하다. ***

출제근거 : 출제근거 : 1급사회복지기본서, 나눔의 집, 2008, P. 287

정답해설 : ①②③④는 NHI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3. 건강보험에 의의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 보험 정책이다.

② 보편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정책이다. ***

③ 강제성을 갖는 규제 정책이다.

④ 통합적 정책이다.

⑤ 포괄적 정책이다.

출제근거 : 출제근거 : 1급사회복지기본서, 나눔의 집, 2008, P. 289

정답해설 : ② 건강 보험 정책은 선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정책이다.

4. 건강 보험의 원칙을 모두 고르시오.

가. 보편성 나. 개별성 다. 안정성 라. 상품성

① 가, 나, 다 ② 가, 다 ***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출제근거 : 1급사회복지기본서, 나눔의 집, 2008, P. 290

정답해설 :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 추구로 상품성을 띄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5. 국민 건강 보험의 목적을 모두 고르시오.

가. 예방 나. 진단 다. 치료 라. 재활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 출제근거 : 1급사회복지기본서, 나눔의 집, 2008, P. 286

정답해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