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사업, 국가 백년대계 담는다>
① 우리나라 주소의 의미와 개편 배경
②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③ 도로명 주소를 최적의 위치정보로 활용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과거 일제 하인 1910년대 작성된 주소체계로 목적지 건물을 찾기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소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핵심 골자로 한다. 새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을 구분하고 각 길에는 별도의 명칭을 붙여 이를 기준으로 건물에 도로별 시작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원리다.
|
도로명 주소에서 홀수 주소는 왼쪽 건물, 짝수 주소는 오른쪽 건물을 나타낸다. | |
예를 들어 지번주소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1번지′인 동춘동 동춘마을아파트에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면 ′인천 연수구 동춘동 먼우금길57′로 바뀐다. 지번인 ′921번지′ 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먼우금길 57′로 바뀌는 것이다. 인천시는 1998년부터 연수구를 시범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강화, 옹진을 제외한 구 지역 전체가 완료된 상태다. 강화군은 2008년, 옹진은 2009년까지 모두 시설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 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해야 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주소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은 현재의 지번 주소는 2011년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했다.
새 주소체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로명은 몇 가지 기준 아래 정해진다. 모든 도로구간에는 한글 도로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름에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물망에 오른 도로명은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명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옛날 효자·효부가 3대에 걸쳐 나왔다 해서 계양구의 ‘효자효부길’과 막다른 산마루길이란 의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남구의 ‘노루목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중구의 ‘제물포 조약길’,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호를 딴 남동구의 ‘백범로’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새주소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6년 행자부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무기획단’을 설치, 97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98년에는 2차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공주, 경북 경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같은 해 7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조기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뒷받침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구 내무부에 새주소 사업추진을 지시한 탓에 정권교체시마다 국비예산 중단, 축소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범정부차원의 실행조직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이 사업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도로명 주소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고 전국적인 활용기반이 조성되지 못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투자액에 비해 사업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 이유로 미비한 법적 근거가 지목됐고 이 사업에 대한 정책 품질분석에서도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법적 주소전환을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혁신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4일 공포됐다. 그 6개월 후인 오는 4월5일부터 도로와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 방식의 주소가 법적주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앞으로 확고한 법적기반 하에서 명확한 목표와 중장기 추진계획을 갖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주소체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질적인 새주소 사업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한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지난해 말 설치했다. 올 초부터는 ‘새주소’ 포털사이트(www.juso.go.kr)를 통해 새주소 검색과 주소변환, 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영일 편집위원 openme@incheon.go.kr
출처~Inche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