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엔 '액수에 상관없이'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중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평생토록 보관이 됩니다.
벌금형은 형 집행이 종료한뒤 2년 뒤에는(만약 벌금형 미납으로 인해 환형유치된 경우엔
구치소에서 출소한 시점부터)형이 [실효]되지만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수사자료표
(범죄경력자료)'엔 평생토록 벌금형 선고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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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이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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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으므로 벌금형 선고기록도 전과기록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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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엔 수사자료표 자체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본적지,거주지 시,군,구청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선 위 벌금형 전과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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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습니다.
위 벌금형 전과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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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 전과 정도로는 사회생활엔 심각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신원조회만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전과정도로는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일부 특수한 직업의 경우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전과기록까지 조회를 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과기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전과기록의 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2002년 12월 5일 공포되어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의 범위에 다소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동법 제2조 제7호). 개정 전에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자료표가 전과기록에 해당하였습니다만
개정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동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수형인명부는 검찰청과 군사법원의 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삭제규정(동법 제8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전과기록이 아닌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수사경력자료는 검사의 기소유예,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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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8조 제2항)
그런데, 우리와 같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범죄경력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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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서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기록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영구보존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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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나 재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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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어보이나 한번 태어나 죽기까지 평생 자료가 누적관리되기 때문에
전국민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에 대하여 초범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수사자료표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자료정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형의실효 즉시 당장 삭제는 힘들겁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삭제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자료표가 사용되는 범위의를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정해진 그대로 엄격히 제한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올쏘입니다 한표 던집니다 ~~
자료정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형의실효 즉시 당장 삭제는 힘들겁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삭제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자료표가 사용되는 범위의를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정해진 그대로 엄격히 제한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