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재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엔 '액수에 상관없이'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중 </P>
<P>'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평생토록 보관이 됩니다.</P>
<P>벌금형은 형 집행이 종료한뒤 2년 뒤에는(만약 벌금형 미납으로 인해 환형유치된 경우엔 </P>
<P>구치소에서 출소한 시점부터)형이 [실효]되지만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수사자료표</P>
<P>(범죄경력자료)'엔 평생토록 벌금형 선고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습니다.<BR>------------------------------------------------------------</P>
<P> 특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이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의 일종으로 </P>
<P> ----------------------------------<BR>명시하고 있으므로 벌금형 선고기록도 전과기록으로 해석됩니다.<BR>---------------------------------------<BR>(다만,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엔 수사자료표 자체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P>
<P>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P>
<P><BR>본적지,거주지 시,군,구청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선 위 벌금형 전과사실이 </P>
<P>----------------------------------------------------------------------------<BR>드러나지 않습니다.<BR>위 벌금형 전과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BR>---------------------------------------<BR>따라서, 벌금형 전과 정도로는 사회생활엔 심각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P>
<P><BR>사회생활을 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신원조회만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P>
<P>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전과정도로는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일부 특수한 직업의 경우 </P>
<P>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전과기록까지 조회를 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P>
<P>이래저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P>
<P> </P>
<P>참고로 전과기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입니다. </P>
<P>이 법률은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전과기록의 내용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P>
<P>2002년 12월 5일 공포되어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P>
<P>개정 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의 범위에 다소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P>
<P>위 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 자료를 말합니다</P>
<P>(동법 제2조 제7호). 개정 전에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자료표가 전과기록에 해당하였습니다만</P>
<P>개정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벌금 미만의 </P>
<P>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자료'를 </P>
<P>전과기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동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P>
<P>수형인명부는 검찰청과 군사법원의 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P>
<P>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P>
<P><BR>'수사경력자료'의 삭제규정(동법 제8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전과기록이 아닌 벌금 미만의 형을 </P>
<P>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수사경력자료는 검사의 기소유예,혐의<BR>-------------------------------------------------------------------------------<BR>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P>
<P>판결이 확정된 경우,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P>
<P>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P>
<P>규정하였습니다.(제8조 제2항)<BR></P>
<P>그런데, 우리와 같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범죄경력자료'에 </P>
<P> ---------------------------------------------------------------------</P>
<P>관하여서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기록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영구보존되면서</P>
<P>-------------------------------------------------------------------------------</P>
<P>범죄수사나 재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P>
<P>--------------------------------------------</P>
<P> </P>
<P>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어보이나 한번 태어나 죽기까지 평생 자료가 누적관리되기 때문에</P>
<P>전국민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P>
<P> </P>
<P>여러분 이런 규정에 대하여 초범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수사자료표도 삭제되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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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료정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형의실효 즉시 당장 삭제는 힘들겁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삭제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자료표가 사용되는 범위의를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정해진 그대로 엄격히 제한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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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올쏘입니다 한표 던집니다 ~~
자료정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형의실효 즉시 당장 삭제는 힘들겁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삭제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자료표가 사용되는 범위의를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정해진 그대로 엄격히 제한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