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4주차 주간이슈보고서◆

[푸른별꿈(함병열)]

 
 

2010.5월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건설분야 녹색성장 유도 목적	국토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모든 신축건축물로 적용 확대(2010.7월 시행예정)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적용으로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친환경 건축물이 프리미엄급 건축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 .분양가격 상승요인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의 폐지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로 통합추진(2010.8월 발표예정) .예전의 ‘종합토지세’방식 준용예정 -다주택 소유자에게 누진적 세금부과하고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공시가격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하는 방식 -세금부담은 차이가 없도록 세률과 과표구간 조정예정	.부동산 보유세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남유럽발 금융충격,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 유지’ .위기관리대책회의중 발언	.정책금리인상 시기 늦춰질 것으로 예상
	고속득자의 성실납세유도 및 세수확보 목적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탈세 조사결과 발표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16명 조사결과 발표 .현금결제 유도로 소득축소신고, 차명계좌 이용 등	.고소득자의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예상
	경기회복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미온적 분위기 쇄신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 철저한 진행 요구	.채권은행 주도하는 구조조정 강도 강화 예상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예상
	경제자유구역별 경쟁체제도입으로 외자유치 촉진 목적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체상태 경제자유구역의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 .5년이상 개발이 미진한 경제자유구역내 지역은 특구지정에서 해제할 계획 및 추가지정시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엄격 심사예정	.추가 경제자유구역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 .실적없는 경제자유구역 사실상 퇴출 예상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선호도 높을것으로 예상
아파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역활강조	이 대통령, 보금자리주택 차질없는 공급 의지표명 .건설회사의 도덕적 해이 지적	.보금자리주택 지속공급예상 .민간공급위축예상 .건설사 구조조정 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주택담보인정비율 안정적 유지, 국내 경기회복세 등	정부,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재정부 1차관주재의 국토부,금융위원회,통계청 등 참석 .필요시 거래활성화 보완대책 마련할 것	민간연구소의 대세하락주장에 대한 정부견해 피력, 지방선거이후 일부 주택규제 완화 예상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남해안 광역경제권으로 발전 목적	국토부, 남해안 선벨트 조성 추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심의.의결(1차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 / 2020년까지 24.3조원 사업비 소요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신규 국토성장축, 2시간대 통합생활권 조성	해당지역 토지중심 가격 상승요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 일환	서울시, 한강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본격화 .노들섬 6만m2(1.8만평)부지, 콘서트홀, 오페라극장, 다목적홀, 갤러리, 조망카페 등 복합문화예술시설과 공원조성 .2010.5월 실시계획 열람공고/ 2010.10월 착공 / 2014.4월 준공계획	본동.흑석동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 목적	서울시, 합정지구 전략정비구역 용적율 20% 상향적용 .서울시내 정비구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용적율 20% 상향조정	재개발방식의 한강변 정비구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서울시, 롯데칠성부지와 주변자투리 토지 함께 개발요구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개발계획 본격화 .롯데칠성부지+주변부, 46층 호텔.업무시설 추진 .롯데그룹, 주변용지를 지주공동사업으로 개발 결정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울 2010 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일환	서울시, 미아3 재개발정비구역 결정.고시 .강북구 미아동 791-364 일대 6만m2, 용적율 227%, 건폐율 60%이하, 최고21층, 16동, 968가구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서울시, 연남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고시 .마포구 연남동 245-1 일대 6.5만m2, 용적율 250%, 평균 18층(최고23층), 1146가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일환	인천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구 주안 2.4동 일대 127.4만m2(38만평), 21700가구 .도시개발사업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구역 총 16개 촉진구역으로 추진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세계경제축 동아시아로 이동 .남유럽발 경제 불확설성 확산	.한+중+일 실질경제규모 미국 추월 .국제유가 배럴당 69$대로 하락	.세계경제에 동아시아 영향력 커 질것으로 예상 .재정적자 많은 국가에 대한 투자위축 예상
	.남유럽발 경제 불확실성 확산 .소득 양극화 진행	.한국, 달러대비 환률 1200원대로 급등 .한국, 소득 상위 10%가구 월평균소득 1천만원 돌파	.단기적 현상에 머물를 것으로 예상 .소득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자산 양극화도 진행예상, 정부 소득재분배에 대한 고민필요
경매	시세하락으로 유찰물건 관심증가	서울.수도권 아파트 신건 낙찰 대폭 감소	신건과 유찰물건의 선호 양극화 당분간 지속 예상
아파트	주택시장에 상승 모멘텀 전무, 지방선거,천안함 사태로 이목집중, 입주물량 쇼크 등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약세 지속 -송파,강동,은평,강남,성북,도봉,노원,용산,영등포,동작,광진구 하락 -분당,산본,일산,평촌신도시 하락 -광주,용인,남양주,파주,과천,부천,고양,안양,김포,의왕,수원,의정부시 하락	전반적인 거래캺진, 약보합세 당분간 지속 예상
		서울.수도권 전세가격 약세 -송파,은평,강북,영등포,노원구 하락 -동작,금천,성동,광진,구로,양천,용산구 상승 -분당신도시 상승/ 평촌,산본신도시 하락 -용인,고양,의왕,파주,수원시 하락 -광명,광주,화성,안산,인천시 상승	여름철 방학수요증가시 가격 강보합 전환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서울 도시.주거환정정비조례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미수립지역내 지분쪼개기 규제 완화	서울 한강공공성회복을 위한 유도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증가 .영등포구 양평동, 마포구 망원.합정동 일대 재개발기본계획 없는 노후지역 *합정지구는 전략정비구역임.	해당지역내 소형지분쪼개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소형지분 가격 상승요인)
	미분양 우려가 적은 대형 재건축사업에 시공사 과열경쟁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공사 선정시 무상지분률에 대한 경쟁치열 .고덕주공6단지 시공사 두산건설(무상지분율 174%) 선정 .둔촌주공 무상지분율 160%초과 시공사만 입찰기회 참여가능 *무상지분율 :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일정분양면적을 무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사업이익과 리스크는 건설사가 책임지는 지분제 사업방식에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비율,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없이 조합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	사업규모가 큰 정비사업지역 조합원 이익이 커질것으로 예상, 가격 상승요인
근린 생활 시설	경기침체 여파로 임대료저렴한 강남 신역세권으로 이전수요 증가	강남오피스 9호선 신논현.삼릉역주변으로 이전증가 .2호선(강남.역삼.선릉,삼성역) 테헤란로+ 강남대로변 (양재,강남,논현,신사역) 오피스 임차수요 → 9호선라인 봉은사로 신논현역, 삼릉역(개통예정) 주변	강남권역 9호선라인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토지	시흥시 군자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 수원 팔달구 주택재개발사업,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연육교 건설 계획,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주택정비사업 등	국토부, 2010.4월 전국지가동향 발표 .전국토지가격 1년째 상승, 상승폭 둔화 .경기 시흥시(0.45%), 경기 하남시(0.42%), 경기 수원시 팔달구(0.38%), 인천 옹진군(0.37%), 경기 의정부시(0.36%)	수도권 개발호재 지역위주 토지 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