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엽이(120-1601)]

인터넷검색 결과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고객센터의 질의/답변입니다. 내용이 다 보이지 않으시면 아래 원본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10.03.19	종료일	10.03.19
제목	취등록세감면연장 공포시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저는09년4월경 충남 미분양주택 계약자입니다. 2010년9월 입주예정인 관계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못하는 상황인데,이번 취등록세 감면연장(3.18자 보도)이 공포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1. 먼저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한을 2011. 4. 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취득세 0.5%, 등록세 0.5%)하고, 전용면적 85㎡초과 대형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 인하폭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가 ‘09. 4월경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여 ’10. 6. 30.까지 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거나,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하지 못하여 ‘10. 7. 1부터 ’11. 4. 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적용하되, 위와 같이 면적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조치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세 법규해석민원 처리체계 개선에 따른 안내말씀 > 1. 우리 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개발하고자 자체조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08.2월)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지방자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규해석민원 처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08.7월~)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과세권자로서 과세․감면 등 지방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을 책임있게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주권을 확립해갈 수 있도록 하고, 4. 우리 부는 지방세 운영세칙, 개정 법령에 대한 최초예규나 종전예규 변경 등 지방세 법규해석처리기준을 생산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과세권자의 지방세법규해석민원의 처리 등 지방세정 운영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그 동안 우리부에서 처리해온 지방세 법규해석민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권자가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법규해석질의는 과세권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주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http://www.kli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번거롭게 하여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연구와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고 납세자도 만족하는 지방세 제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운영과 ======================================================================== 법령유권해석 등 정식민원은 공문 혹은 행정기관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전자민원 G4C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출처: https://crm.mopas.go.kr/home/QnaServlet.do?P_METHOD_NAME=qnaGet&SVC_NUM=195197&P_CATEGORYID=&P_TYPE=SEARCH

추가로 충남도청사이트 검색결과입니다. 정확한 도세감면조례안은 못찾았습니다만 일부개정조례 및 중간에 보이는 충남도 인터넷방송에 11년 4월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충남도청사이트: http://search.chungnam.net/RSA/front/Search.jsp?menu=%C5%EB%C7%D5%B0%CB%BB%F6&qt=%B9%CC%BA%D0%BE%E7

[홍승표(106-1103)]

엽이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업더만 역시 엽이님!!!
덕분에 제가 시청에 갈 필요가 없게되었군요! 11년 4월까지 연장한다니 취등록세 감면 대상분들께서는 한시름 놓으실수 있으시겠군요! 대한민국 정부 이럴때는 고맙군요 ^^ 공지, 홈노출로 이동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