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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p><font color="#000000">안녕하십니까?</font></p><p><font color="#000000">법률사무소 전아 고승현 변호사무실입니다. </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2018.1.8일 발표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에 따른 </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기존 변제계획안 (60개월) 에 대하여 기간단축변제계획안 (36개월) 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이에 따라 그 대상자 및 처리 방법을 설명드리고 조속한 진행을 하실수있도록 안내하고 자 합니다. </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1. 대상자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가. 개인회생진행 후 개시결정 전 사건 : 3년으로 단축계획안을 작성하시면됩니다.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나. 개인회생진행 후 개시결정 후 사건 : 3년으로 단축계획안을 작성하시면됩니다.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다. 개인회생진행 후 인가결정 후 사건 : </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수있음.</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 36개월 이상변제를 수행후 기간단축계획안을 제출</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 위 2 사항 같은경우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합니다. </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2. 기본요건 및 처리방법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가. 기본요건</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준수</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 가용소득전부투입 원칙</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 최소변제금액 이상변제</font></p><p style="margin-left: 4em;"><font color="#000000"><br></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나. 신청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 혹은 기간단축변경안으로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3. 처리 비용</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가. 대리인사무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대리인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나. 직접 진행 및 대리인사무소가 연락두절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저희 사무소 법률사무소전아 에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하고 진행을 대행해드립니다. </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br></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strong>단, 각 법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는 서울회생법원만 해당사항 있고,,,나머지 법원들은 각 지침이 별도로 온다고 합니다. </strong></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strong>각법원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strong></font></p><p style="margin-left: 2em;"><font color="#000000"><strong>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한 분들에 한하여 진행합니다.</strong> </font></p><p style="margin-left: 2em;"><br></p><p><font color="#000000">기타 궁굼한 부분이 있으시면 </font></p><p><font color="#000000">뎃글로 (비밀뎃글)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전화를 드리겠습니다. </font></p><p><font color="#000000"><br></font></p><p><font color="#000000"><strong>법률사무소 전아 </strong></font></p><p><strong><font color="#000000"><br></font></strong></p><p><font color="#000000"><strong>전화번호 : 02-536-0304 </strong></font></p><p><font color="#000000"><strong>팩 스 : 02-536-0188</strong></font><strong></strong></p><p><font color="#000000"><strong>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5 , 204호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strong></font></p><p style="margin-left: 2em;"></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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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img width="350" class="txc-image" id="A_235DF53E5397EE580A160B"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5DF53E5397EE580A"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50" exif="{}" data-filename="베너2013.jpg" id="A_235DF53E5397EE580A160B"/><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credit" target="_blank"></a></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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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례와 상식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 (기간단축변제계획안신청) ＜서울법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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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원추님,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인가후에 대해서는 수정변제계획안이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 34회넣고 작년 12월분부터 돈을 못벌어 못넣고 있읍니다.
나같은경우도 변재기한 단축이 가능 할까요?
대리인 사무소는 없고 월 40만 입금 했읍니다
대구는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서울과같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36개월 넣고~기간단축신청가능!으로요.
한 번 더 확인해해야겠지만, 서울과 동일하다면, 준비해서 신청해야죠~
그런데, 36개월째 미납이 없으셔야합니다.
대리인사무실이 없으시니, 자문변호사실(02-536-0123)으로 전화주세요.
홀러서기님~댓글이 늦었습니다.아래 자문변호사실에서 올려놓으신 댓글 참고하세요.
대구법원의 경우, 2018년6월13일부터 3년으로 회생단축계획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가구 또는 다자녀가구, 장애인에 한해 인가 후에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아래게시글 참고하세요.
개인파산회생상담방-->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 안내-＜대구법원에 한함＞-->
http://cafe.daum.net/credit/2lGP/3159
수원입니다ㅡ회생 4월이면 55회차 납부하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9월에 납부하면 끝나가는데 해당 법무사는 없는번호로 나옵니다
수원의 경우는 인가후는 기간단축에 해당이 없는걸로압니다..기존 계획안대로 마무리하셔야합니다.
네ㅡ감사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기간단축이 되나요? 2014년부터 45회정도 납부했고 15회 남운 상태이며, 2014년도에 카페자문변호사님을 통해 개인회생신청했습니다.
아..이곳에도 댓글을 올리셨었네요. 늦게봤습니다. 다른곳에 댓글남겼습니다만, 창원의 경우는 인가후의 경우는 적용이 안됩니다.,,,인가전은 수정계획안 가능하구요...15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