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일~1월 8일

[나심사]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5년 1월 2일~1월 8일)

■영유아·초등교육

▶[한국인의 삶] (2) 엄마들의 공식 '영재高=명문大'.. 초등학생부터 입시전쟁

2015-01-04 파이낸셜뉴스

바야흐로 '영재'의 시대다.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도입된 영재 교육은 최근 명문대로 향하는 '엘리트 코스'의 핵심으로 추앙받고 있다. 왜 영재교육이 '사교육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 교육계 일각에서는 만연한 학벌주의로 '대입이 인생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영재교육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른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로 가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영재로 키워준다는 사설학원들이 판을 치고,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교육이 영유아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실제로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 영재교실은 가장 빨리 마감되는 인기과목 중 하나이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운영되는 전국 초·중·고 영재학급에 들어가려는 경쟁 열기는 매년 더해지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501041719409887

▶일찍 일어나기·아침 식사부터 지도… 평생 습관이 된다

2015-01-06 서울신문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는 예비 학부모들이 조급함과 불안함에 휩싸이는 시기다. 이달 중순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자녀들의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학업에 흥미를 갖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등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이야기에 휩쓸리다 보면 학원을 헤매게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지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입학 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06024002

■중등교육(중·고등학교)

▶경기도 '교장수업' 논란에 교육시민단체 가세

2015-01-05 연합뉴스

교총은 지난달 17일 "교장·교감 수업 제도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교장권 침해"라며 그 대안으로 '훈화교육'을 주장한 데 이어 19일에는 '연구하는 교장'을 학부모와 교사가 바라는 교장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수업하는 교장'이든 교총이 주장하는 '연구하는 교장'이든 교장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하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양자 모두 합의를 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사례와 성과에 바탕을 둔 발전적인 논쟁을 요청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재정난에 따른 고통 분담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며 "교장·교감을 포함한 모든 교사가 수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혀 교총과 초중고교장총연합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석교사 정원내 배치와 수업시수 확대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는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07337404

▶경기도 학교운영지원비 자율화…인상여부 주목

2015-01-05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한도 제한을 없애 징수액을 원칙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후원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 등의 이름으로 각급학교 학생에게 분기별로 부과되다가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금 이름으로 변경됐다.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학생 1인당 연간 29만5천440만원 이하로 동결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자율화되면 각 고등학교는 학교 세입·세출 사정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수액을 결정하면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징수 한도액을 설정한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뿐이다. 자율 시행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평균 30만원대, 나머지 시도가 평균 20만원대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재정난과는 무관한 조치로, 단위학교별 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율화한 것"이라며 "과도한 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5/0200000000AKR20150105090700061.HTML?input=1195m

▶이재정 "올해 마을교육공동체 정착에 힘 쏟을것 "

2015-01-06 아시아경제

경기도교육청이 교내매점 운영, 교복 및 친환경급식자재 공동구매, 통학버스 운행 등에 대한 교육분야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자치단체, 교육청, 시민사회, 주민 등이 연대하는 지역 중심 협력ㆍ협동ㆍ특성화 교육체제를 말하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두 축은 교육협동조합과 교육자원봉사센터다.. 교육협동조합은 학교매점, 교복, 친환경급식자재, 학교버스 등 학교생활 분야의사회적 기업으로 25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다. 조합원은 학부모, 교사, 졸업생,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별, 광역별로 구성된다. 학교매점 협동조합을 우선 추진한다. 이어 통학버스나 교복 분야는 기존 업체와 겹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는 퇴임교사, 교직원, 지역 인재 등을 인력풀로 해 교육지원청에 설립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10614593005143

▶중학교 과제 대신할 대학생 찾아요"…빗나간 사교육

2015-01-07 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병폐인 사교육 열풍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중·고등학생의 숙제를 대신하는 기형적 현상도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다. 1998년 초·중·고교에 도입된 수행평가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넓힌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와 아르바이트생의 가세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내신에 반영되고 이는 대학입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수행평가는 아이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돈으로 점수를 살 수 있다는 부모들의 부도덕한 욕심이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07340398

▶마지못해 학교 오가던 아이들, 갑자기 "학교가 좋아요"…왜?

2015-01-07 머니투데이

대안교실이 학교를 벗어나려던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들이고 있다. 학교생활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책가방만 들고 학교를 오가던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학교 내 대안교실'은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해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상담 등을 제공해 자존감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13년부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 내 대안교실은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8&

▶황우여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수능 - EBS 연계율 낮춰”

2015-01-08 매일경제

향후 한국사는 국정교과서로 추진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 연계율은 재조정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사를 3가지, 5가지로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을 채점하는 교실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갈라지는 것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만간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를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는 표현은 국정 교과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기존 검·인정 체제로 인해 교과서 내용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왔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의 70%를 EBS 교재에서 출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올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황 장관은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체제 개편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4975

■대학입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반기는 이유

2015-01-06 이데일리

입시업체 진학사가 수험생과 학부모 1637명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1196명)가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성적대별로는 △1~2등급 학생 81% △3~4등급 72% △5등급 이하 65%로 성적이 높을수록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찬성 의견은 27%(441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변별력이 떨어진다’가 58%(69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손해를 볼 수 있다’(24%, 284명), ‘내신이나 대학별 고사 등 다른 전형요소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15%, 174명)가 그 뒤를 이었다. 수능의 적절한 난이도에 대해 묻자 현행대로 ‘1등급 비율 상위 4%’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67%(10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위 10%까지가 26%(420명), 상위 30%까지 5%(85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 영어 절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반대 한다’가 56%(907명)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한다’란 응답은 44%(730명)에 그쳤다. 반대 의사를 가진 수험생·학부모의 40%(366명)는 ‘국어·수학 등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능 영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38%(345명)로 집계됐다. 반면 영어 절대평가 찬성 이유로는 ‘시험 부담 없이 영어를 좀 더 실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응답이 57%(41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18%, 136명), ‘영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13%, 92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1년 2회 실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1%(660명)가 수능을 2번 응시한 뒤 그 중 잘 나온 성적을 반영하길 바랐다. 아예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체기준으로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4%(397명)이나 됐다. 수능의 자격고사화(22%, 362명)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13%, 218명) 주장은 소수에 그쳤다.

사교육 완화를 위해 수능과 교육방송(EBS)을 연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32%(521명)가 ‘EBS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6%(422명)는 ‘기존대로 연계율 7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계율을 70%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33%(538명)나 됐다. 연계율 ‘50% 이상~70% 미만’이 19%(306명), ‘50% 미만’이 14%(232명)를 차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8&aid=0003154525

▶황우여, 수능-EBS 연계율 재조정 시사

2015-01-08 한국경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8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 및 교재의 70% 연계율을 재조정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낮출수 잇느냐'는 질문에 "지금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체제 개편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EBS 교재가 교과서와 동떨어지고 사교육화돼가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선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수능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수능의 취지를 근본부터 검토해 시대에 맞는 방안을 꼭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교육과정의 기본에 부합해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난이도는 일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15&aid=0003230299

■사교육시장

▶[한국인의 삶] (2) 학원 돌다 새벽 두시 잠드는 '초6 수험생'

2015-01-05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조기 교육 열풍이 0~4세 영유아까지 내려왔다. 문화센터 영재교실에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7~8개월짜리부터 갓 말을 시작한 두돌 전후 아기들로 빼곡하다. 한 달에 수백만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은 교육열이 높다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들어섰고,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까지 가르친다는 중국어유치원도 성행하고 있다. 영어와 수학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곳은 영유아 시장이다. 최근 영유아 교육시장은 대교, 재능교육, 웅진씽크빅 등을 비롯해 중·소형 교육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9월 유치원생, 초3학년, 중2학년, 고2학년 자녀를 둔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7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10년 사이에 11배로 증가했다. 0~5세까지의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보건복지부가 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0~5세 영유아의 10명 중 2명(16.2%)이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0~2세 영아의 1.2%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스포츠센터 등을 다니고 있었고 0.4%는 개인 또는 그룹 과외도 받았다. 최근에는 영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제2외국어, 독서, 스포츠 등 전방위로 조기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수학에도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고 역사 과목 중요도가 커지면서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한자 자격시험은 '초등학교 졸업시험'으로 통용될 정도다. 피아노와 미술, 태권도 등은 취학 전에 완료해야 할 예체능 '스테디셀러'이고 최근에는 체형을 예쁘게 만들어준다며 여아들은 발레를, 정신수양에 좋다는 이유로 검도를 하는 비율도 높다. 최근에는 '인성교육'이 뜨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각광받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501041719463083

▶서울 학원 월 2회 일요일 휴무·학원비 상한제 검토

2015-01-07 아주경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학원에 대해 월 2회의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 상한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대상의 월 2회 일요일 휴무와 학원비 상한제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등을 앞두고 일요일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일요일 절반은 쉬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달 경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고, 법개정이 필요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2회 일요일 학원 휴무제는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할인마트 2회 휴무제를 본뜬 제도다. 학원비 상한제는 등록 단가를 넘어서는 금액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기준 단가를 넘어서는 경우 학원 개별 조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하려면 자료 제출을 통해 교습비조정위원회 회계검토 등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원비 상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학원 개별 조정이 불가능해진다.

학원 2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평일 수강 시간이 늘어나면서 효과는 없이 학생들의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학원비 상한제 역시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실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http://www.ajunews.com/view/20150107081216375

■대학·진로·채용

▶삼성·LG·SK “채용 확대 어려워”…현대차만 늘릴 계획

2015-01-02 매일경제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 그룹이 “올해 신규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아직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여건이 녹록지 않고 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 규모를 예년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채용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톱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우수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차 출시 등으로 연구개발(R&D) 인력 채용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도 채용 인원 수가 1만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4228&year=2015

▶지역우선채용제가 규제?…정부, 아문법 개정 추진

2015-01-02 머니투데이

정부가 수조원대 국고를 들여 광주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우선채용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 지역우선 고용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과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0217087692830

▶2015년 국가공무원 4810명 선발…7년만에 최대

2015-01-03 업코리아

2015년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이 4810명에 달해 2008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지난 31일 공고했다. 5급 공채는 일반행정직 128명, 재경직 70명, 지역구분모집 45명,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7명 등 총 3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에 선발인원이 없었던 출입국관리직도 2명을 선발한다. 7급 공채는 일반행정직 250명, 세무직 178명, 교정직 35명 등 총 7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9급 공채는 일반행정직 370명, 세무직 1595명, 교정직 373명 등 총 37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번 7·9급 공채에서는 회계전문가 및 재난안전전문가 확보를 위해 최근 신설된 회계직을 확대 선발하고 방재안전직을 신규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도 확대했다.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6945

▶장애인 채용지원 등 궁금하면 '고용안정지원 앱' 클릭

2015-01-04 국제신문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시간선택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를 늘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소개하는 '고용안정지원 앱'을 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고용안정사업으로는 우선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단축 등 근무형태 변경과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이 있다. 이 앱은 '우리 기업에 맞는 지원금 찾기' 기능을 통해 개별 사업주가 활용할 수있는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소개한다. 특히 각각의 지원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신청방법과 신청 서식도 함께 제공한다. 앱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검색어로 '고용노동부'를 입력한 뒤 내려받으면 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104.99002141012

▶"성별 때문에 차별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2015-01-04 sbs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성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19건)의 약 3.2배에 달했다.

반면 학벌·학력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은 지난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11월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33건으로 전년(119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2013년 학벌·학력 관련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들어온 진정은 총 1천28건으로 전체 진정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1천267건)에 비해서는 239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66212

▶올해 대학가 최대 화두는 ‘대학 구조개혁’

2015-01-05 이데일리

을미년 새해 대학가의 가장 큰 화두는 ‘대학 구조 개혁’이다. 5일까지 각 대학들이 발표한 총장 신년사에는 정원 감축과 연계될 예정인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대학에서도 대학 구조개혁이 관심사다. 정규상 성균관대 총장은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과 더욱 어려워지는 대학의 재정압박 등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이 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알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읍소했다.

교육부는 대입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착수한다. 대학들이 3월까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4월부터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 8월 말까지 대학별 평가 등급과 정원감축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2538726609234768

󰠌 황우여 "대학구조조정, 유학생 유치·기타교육시설 전환 투트랙으로"(한국대학신문, 2015.01.08.)

󰠌 성적평가 변경·졸업유예 폐지·학부 통폐합…"학생들이 봉?"(머니투데이, 2015.01.08.)

󰠌 대학들 3월 구조개혁 평가앞두고 평가점수올리기 안간힘 (충청 투데이, 2015.01.07.)

▶대학구조개혁 수도권 대학 역차별 우려된다

2015-01-05 기호일보, 사설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16만 명 줄이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과 평가지표가 확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지표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하고 수도권대와 지방대도 나눠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건실하게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평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계획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전체 대학의 규모를 조정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획일적 등급 매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 구성원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학과 전문대를 퇴출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고유한 역할을 간과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대가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이 앞으로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지방대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도 대학이 대학답게 구실하게 국가비전을 담은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188

▶인사담당자 32.9%, “올해 신입채용 규모 줄어든다”

2015-01-05 헤럴드 경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포트폴리오 SNS 서비스 ‘웰던투’가 함께 ‘2015년 취업시장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 꼴로 2015년 신입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고 5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인사담당자 216명에게 2015년 신입 채용 규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4%는 ‘2014년도와 비슷하게 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32.9%는 ‘2014년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14년보다 신입채용 규모를 많이 뽑을 것’이라고 답한 인사담당자는 15.7%에 그쳤다. 이처럼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올 해의 경제성장률을 낙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전망하는 2015년 취업시장의 핵심 키워드로는 ‘직무적합성(27.3%)’을 꼽았다. 이는 삼성이 올 해 하반기부터 직무적합성을 고려한 채용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바뀌는 채용방식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소셜 채용’과 ‘인성 중심 채용’이 각각 24.1%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채용 증가(22.7%), 서류전형 폐지 등 스펙초월 채용(18.1%), 임금피크제 등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18.1%), 경력직 채용 증가(17.6%), 포트폴리오 등 역량 평가 문서 도입(16.7%),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증가(13%) 등의 의견이 있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105000334

▶채용 비수기에도 '알짜' 중견건설사 인재등용은 '계속'

2015-01-06 머니위크

채용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짜 중견 건설사의 채용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호반건설, 서희건설, 삼호, 대방건설, 동원개발, 동일토건 등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대형 건설사는 아니지만 재무구조 등이 탄탄한 중견 건설사들이 많아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게 건설워커의 설명이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10610298015691&type=4&code=w0901

▶소기업 60% 이상 "경영 어려워...채용계획 없어"

2015-01-06 ytn

중소기업중앙회는 8대 광역시와 수도권에 있는 소상공인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최근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력을 채용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인건비 부담과 적합한 숙련 기술자를 찾기 어려움을 꼽았다.

http://www.ytn.co.kr/_ln/0102_201501061353056496

▶누리꾼들 분노의 ‘탈퇴 행진’, 위메프 뒤늦게 “전원 채용”

2015-01-06 ytn

정직원 채용을 빌미로 수습 직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영업 일을 시킨 뒤 2주 만에 전원 해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누리꾼 집단 탈퇴 및 불매운동 역풍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위메프는 8일 공식 사과문을 내놓고 “수습 직원들을 채용하겠다”며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1일 신입 지역영업기획자(MD) 11명을 뽑은 뒤 2주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쳤다. 수습 직원들에겐 정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맡겼다. 서울 각 지역에서 신규 음식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누리집에 올리는 일이다. 각 지역을 배정받으면 하루에 50여 개 음식점에 방문해 영업해야 한다는 할당량이 있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당시 신입 직원들은 인당 최대 8건까지 할인티켓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이대로만 일하면 충분히 합격한다’는 격려까지 받았다. 하지만 2주 뒤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 통보였다. 위메프 쪽은 “채용 기준을 채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이 이처럼 분노한 것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한 인턴/수습 직원 착취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실무 수행 능력을 보겠다며 정직원 이상의 일을 시킨 뒤 정작 정직원 전환은 해주지 않는 ‘희망고문’에 대한 분노다.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자 8일 위메프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의 소통이 미숙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은상 대표는 사과문에서 “자부심 넘치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통과 기준을 최고 기준으로 정했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인 취업 준비 기간에 기회비용을 아껴드리고자 2주 만의 과정으로 최종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서툰 설명과정이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11명 현장테스트 참가자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했다”며 “저희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2701.html

▶최경환 "지방 중소기업 우수인력 채용·육성 위한 수단 강구"

2015-01-08 아주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방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대전 대덕구 삼진정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의 채용방식, 사회적 인식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삼진정밀 방문에 앞서 찾은 충남대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졌다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기 힘들고 대학등록금이 빚으로 남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어떻게 하면 '노력한만큼 보상받고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50108123252364

■법률

▶“근거 없는 부당 광고 행위 금지”, 법원 조정 결정

2015-01-07 매일경제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가 ‘스터디 플래너’ 등에 ‘고등 인강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기준 제시 없이 사용하지 말라며 메가스터디가 신청한 가처분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투스는 2015년 1월 8일부터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이투스가 고등부 온라인강의 업체 중 1위에 해당한다’는 취지 및 ‘이투스가 온라인교육 업체 중 1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책자, 인쇄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별로 스터디 플래너 1개당 또는 비닐가방 1개당 각 200,000원씩을 메가스터디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9&aid=0003390220

■교육통계

▶2014년 최고 이슈는 '세월호 사건'

2015-01-02 뉴스와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12월 3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14년 최고 이슈로는 36.7%가 지목한 '세월호 사건'이었다. 이어 34.7%가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13.4%가 '청와대 비선 논란', 3.5%가 '대한항공 리턴 사건', 1.6%가 '군 구타 사건', 1.2%가 '단통법 시행', 1.0%가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3.2%, '잘 모름'은 4.7%였다. 이어 2015년 새해 가장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42.2%가 '청와대 및 국회 등 정치권 변화'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16.6%가 '부동산 및 전세값 안정', 13.5%가 '취업란 개선', 8.5%가 '비정규직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 8.2%가 '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3.6%가 '남북 관계 개선', 2.6%가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1%, '잘 모름'은 2.7%였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50102082808711

▶[Cover Story] 희망 정년은 65세 실제는 50세 ‘OUT’

2015-01-02 뉴스와이어

매경이코노미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손잡고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실과 기대 사이 괴리가 드러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노인 기준 나이로 통용되는 65세에 대해선 더 연장하길 바라는 의견이 많다. 노인은 70세부터라는 응답이 53.1%로 절반이 넘었다. 75세(9.1%), 80세(6.3%)부터라는 비율도 꽤 된다. 65세부터라는 응답은 23.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법령에서 65세 이상부터 노인 대우가 시작되는 현실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희망하는 정년 나이에 대한 설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65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2.2%로 압도적이다. 65세(3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70세(32.1%)라는 답변도 그에 못지않다. 60세에 은퇴하고 싶다는 응답은 12.5%에 그쳤다. 반면 실제 체감 정년은 50~55세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이란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70대가 돼서야 비로소 노인이라 생각하고 일도 그 언저리까지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632

▶[신년기획-안녕! 대한민국](1회)돌아오지 않는 두뇌들

2015-01-04 전자신문

본지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부터 2013년까지 총 1만80명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62.9%가 미국 잔류를 희망했다. 100명 중 63명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싱가포르, 태국보다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일본인의 48.5%가 미국 잔류를 희망했고, 싱가포르는 44.0%, 태국은 27.8%였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보다 우리나라가 귀국을 꺼리는 박사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공계 박사의 한국행 기피는 더 심각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조사에서 이공계 박사(Science & Engineering)를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미국에 머물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8~2011년 67.9%에 달했다. 앞서 조사된 2004~2007년에는 69.3%, 2000~2003년에는 68.6%가 미국에 남겠다고 밝혀, 이공계 박사 학위자의 미국 체류 의사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국 박사 현황은 우리나라 해외 박사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해외 박사 학위의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된 탓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박사 학위자는 총 3만787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7%인 2만1432명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 먼저 미국에서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100명 중 45명이 미국에 남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미국 체류를 확정한 경우를 별도 집계한다. 과학재단 최신 조사에 따르면 2008~2011년 체류를 확정한 비율이 44.6%에 달했다. 앞선 2004~2007년에는 43.5%, 2000~2003년에는 45.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공계 분야 미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3541명(2000~2003년), 4767명(2004~2007년), 4868명(2008~2011년)으로 증가해왔다. 미국에 남은 한국인 이공계 박사 수 역시 각각 1610명(2000~2003년), 2070명(2004~2007년), 2170명(2008~2011년)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국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돌아와 신고하는 해외 박사 인력이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신고한 사람은 취득년도 기준 2003년 734명에서 2013년 33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115명(12월 22일 기준)에 불과해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미국을 포함해 해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 박사학위 신고통계에서도 신고자수는 2003년 1512명에서 2009년 1143명, 2012년에는 836명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는 283명에 불과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두뇌유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는 4.63점(2013년 기준)이다. 두뇌유출지수가 10에 근접하면 유출이 거의 없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고, 0에 근접하면 유출이 많아 국가 경제 발전에 피해를 준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지수는 어느 정도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상태다. 또 미국(7.11점, 5위), 스웨덴(7.51점, 3위), 싱가포르(5.78점, 17위)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인도(5.89점, 15위) 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http://www.etnews.com/20150102000040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돕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진행

2015-01-04 전자신문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대표 김도균)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진행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4년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은 약 214만명에 이르며 결혼, 육아, 임신·출산, 자녀교육이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http://www.babytimes.co.kr/n_news/news/view.html?no=6562

■우리단체

▶ 영어 절대평가 전환, 교육현장선 '시큰둥'

2015-01-04 금강일보

교육부는 지난 12월 26일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영어 과목만 절대평가로 바꾼 배경은 무의미한 경쟁과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인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교육부의 영어 절대평가 전환 방침은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교육법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절대평가 도입엔 긍정적이지만 영어 과목 하나에만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안상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부소장은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근본지점에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찬성한다”면서 “다만 영어 과목을 절대 평가하기로 결정한 교육부의 발표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바꿔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영어에 대한 학습 부담 해소가 다른 과목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635

▶ 수능연계 EBS교재 10% 줄여 60권으로

2015-01-05 서울경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참고해야 할 EBS 연계교재가 60권으로 10% 줄어든다. EBS는 5일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차원에서 EBS 수능 연계교재를 지난해 67권(PDF 교재 제외)에서 60권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계교재 수 감축뿐만 아니라 문제 난이도 조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상진 부소장은 "이번 대책의 목적이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면 수학 등 학생들이 주로 좌절을 겪는 과목 문제 난이도 조절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1학기 말에 출간돼 학교에서 학기 내에 소화하기 힘든 '수능특강'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0518002393820.htm

▶ 고소득층 사교육비, 저소득층의 16.6배

2015-01-07 한겨레

고소득층이 자녀 학원 교육에 들이는 비용이 저소득층보다 16배에 이르며, 소득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자녀 학원비 지출이 격감한 탓으로 풀이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통계청의 2014년 3분기 가계동향지수 가운데서 소비 지출 항목의 ‘학생 학원 교육비’(사교육비 추정 항목)를 분석해보니, 한 해 전인 2013년 3분기엔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10.1배 수준이었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725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