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에 관한 팁 (2019. 1. 28.)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에 관한 팁 (2019. 1. 28.)   캐디세상자문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수많은 가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변호사로서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이혼등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상대방이 바람이 나서(부정행위), 일방이 동거 및 부양해야 하는 의무포기, 배우자의 부당대우, 금전적인 문제, 음주, 폭행, 폭언으로 인한 서로간 신뢰상실 및 친정 또는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부당대우), 3년이상 배우자 생사불명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 순서 : 서류준비(구청, 동사무소, 민원24시, 대법원가족관계증명시스템) - 가정법원방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류작성 후 접수(법원 기일지정) - 지정기일 법원출석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확인 - 이혼숙려기간 : 자녀 없는 경우 대략 1달,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지난 후 이혼 확정됨 -둘 중 한사람이 구청, 동사무소 가서 이혼신고서 제출해야만 마무리됨 *　협의 이혼시 팁을 알려드리면 아래 이혼소송시와 마찬가지로 아래내용을 상대방보다 먼저 마음에 결단을 내리신 다음 어디까지 양보를 할것인지 준비를 하신 후 진행하셔야 평생 후회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주위에 이미 이혼한 분들이나 지인에게 물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은 이혼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있다가, 상대방은 미리 변호사사무소에서 모든 법률상담을 하고서 정작 이혼시 무방비로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이혼을 해주었다가 결국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상대방은 결국 혼자서 편안하게 잘살고 본인은 독박 솔로육아를 하며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면서 예전 합의 이혼시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고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였음을 땅을 치고 후회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와 같이 결혼시의 마음 가지고 협의이혼 준비를 한다면 오산이며, 한번 뿐인 이혼 반드시 아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후회 없는 이혼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분할: 이혼 기간 및 재산 증식기여도에 따른 서로간 분배율이 변동됨 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양육권의 경우- 판사님이 자녀를 불러 부모중 어느쪽과 살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 원하는 쪽에 가서 살게하는 경향이 있음 다) 양육비: 자녀를 데리고 사는 쪽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매달 지급하는(받는) 양육비 라) 위자료: 바람을 피운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를 지급받기가 힘듬   ** 위 내용에 대하여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시면 전문가인 캐디세상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청, 동사무소, 민원24시, 대법원가족관계증명시스템 준비서류> 부부가 각각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혼신고서 3통 - 이혼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가정법원 방문 신청서류작성> 부부의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 가정법원을 부부가 함께 방문 (* 방문시 위 준비서류 아래신청서와 함께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제출: 부부가 함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작성 제출 <이혼 숙려기간 1~3개월 후 판사의 확인서 받아 둘 중 한사람이 구청,동사무소 방문 서류 접수해야만-이혼 완료됨> 이혼 소송 (배우자의 합의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 진행)   * 이혼 재판과정 : 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회부 -> 변론기일지정(2~4회 재판) -> 판결선고   * 이혼소송시 쟁점 이혼을 결정하게되는 이유(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자료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장함에 따라 재판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진행하기위해 아래 이혼 소송시 추가 준비자료등을 최대한 소송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함.   *　이혼시 결정해야하는 사항가) 재산분할: 이혼 기간 및 재산 증식기여도에 따른 서로간 분배율이 변동됨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양육권의 경우- 판사님이 자녀를 불러 부모중 어느쪽과 살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 원하는 쪽에 가서 살게하는 경향이 있음다) 양육비: 자녀를 대리고 사는 쪽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매달 지급하는(받는) 양육비 라) 위자료: 바람을 피운 경우 등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　기본준비서류(구청, 동사무소,민원24시, 대법원가족관계증명시스템 ) 부부가 각각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이혼 소송시 추가 준비자료 녹음자료 : 가정파탄에 대한 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녹음자료 경찰서 112 신고 내역자료 : 폭행으로 인한 신고자료 병원 진단서 : 폭행으로 입원한 자료 사실확인서 : 자녀들의 진술내용 가정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인     * 캐디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