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9회)
21. 다음 중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①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
②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③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④ 보세운송중인 물품
22. 다음 중 반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계약상이로 인해 수입신고수리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② 통관보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③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④ 환적을 위해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물품
23. 5월 3일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원칙적인 관세납부의 만료일은?
① 5월 17일 ② 5월 18일 ③ 5월 19일 ④ 5월 20일
24.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등에 관한 서류는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다음 중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수출신고필증 ②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입신고필증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5.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하역 : 하역허가를 받은 때
②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되는 때
③ 보세운송의 경우 :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얻은 때
④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 승인을 얻은 때
26. 다음 중 대행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수입신고인 ② 통관업자
③ 수입을 위탁한 자 ④ 무역업자
27.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기간은?
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③ 청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4년
④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28. 다음 중 관세법상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① 납세보증보험증권
② 은행지급보증
③ 부동산
④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이나 중기
29. 다음의 과세가격 평가방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③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④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30. 다음 중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감
안 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②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은 물론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등 운송관련비용
도 포함된다
③ 연불조건수입의 경우 연불이자 역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과세
가격에 포함된다
④ 수입후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설치, 조립, 정비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31. 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가산금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전체 관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중가산금은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의 비율로 60개월이내에
서 부과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우편물은 가산금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하여 체납관세가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32. 다음 중 세율적용의 순서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기본관세가 편익관세보다 높을 경우 우선 적용된다
② 조정관세와 계절관세는 긴급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③ 할당관세가 일반특혜관세보다 높을 경우 우선 적용된다
④ 국제협력관세가 기본관세보다 낮을 경우 우선적용된다
33. 관세감면신청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반드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한다
③ 반드시 보세구역장치후에 하여야 한다
④ 반드시 수입신고수리후에 하여야 한다
34. 다음 중 재수입면세대상인 것은?
① 수출품의 용기로서 수출된 후 5년이내에 수입되는 물품
②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③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최종 가공물품의 수입
④ 보세가공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재수입
되는 물품
35. 다음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되는 물품의 HS10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감세
의 대상이 된다
② 성능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후 재생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HS 10단위가 변경되더라도 감세의 대상이 된다
③ 제품의 특성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세의 대상이 된다
④ 손상감면을 받고 수입한 물품을 해외임가공의 원재료로 공급하여 가공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감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6. 다음 중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②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1년내에 수출된 물품일 것
④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일 것
37.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규정된 기간내에 관세감면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한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②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③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사후관리는 당해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의 관할 세
관에서 시행한다
④ 관세감면물품을 사후관리기간내에 용도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38. 보세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세관검사장이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② 보세건설장은 외국물품인 기계류 또는 공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이다
③ 보세판매장이란 관광사업의 진흥, 외화획득등을 위해 마련된 보세구역이다
④ 지정장치장이란 물품의 장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
는 장소이다
39. 다음 외국물품 중 보세구역에만 장치하여야 하는 물품은?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② 포장용물품
③ 검역물품 ④ 우편물품
40.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은?
① 상표권 ② 특허권 ③ 실용신안권 ④ 의장권
41. 다음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수취인에게 교부된 우편물
② 운수기관에서 사용되는 선용품
③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공매된 물품
④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되어 납부된 물품
42.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신고인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관세사 ② 통관취급법인
③ 보세운송업자 ④ 물품의 수입위탁자
43. 관세법상 허용하고 있는 수입신고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출항전 수입신고 ② 입항전 수입신고
③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④ 보세구역 반출후 수입신고
44. 다음 중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원칙적인 선적기한은?
① 보세구역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
②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③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④ 지정장치장 반입일로부터 30일이내
45. 다음 중 환급특례법상 관세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주된 수출품의 생산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
의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이다
② 원칙적인 일괄납부기간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분기이다
③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최초 일괄납부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
산하여 4월이다
④ 일괄납부시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이다
46. 다음 중 환급특례법상 수출이행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② 기간계산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과 수출용원자재의 국내도착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입된 원재료를 가공한 후 국내거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가공단계마다
1년의 범위내에서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된다
④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에 의한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가공단계에 따른 연
장이 불가능하며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년이내여야 환
급이 가능하다
47. 다음 중 환급대상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① 수입시 관세면제 물품
② 무환수입물품
③ 공매물품
④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 적용물품
48. 다음 중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으로 맞는 것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환급액이 3억원이하인 생산
업체
② 30대 계열기업 소속외의 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의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생산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생산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평균 환급액이 3억원이
하인 생산업체
49. 자율소요량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율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HS 세번별로 소요량산정
을 할 수 있다
②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1차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출건별
총소요량, 위탁건별 총소요량만 선택할 수 있다
③ 시제품과 같이 소요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과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연산품의 경우에는 수출건별 총소요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0. 다음 중 환급신청권자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수출신고필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②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자
③ 수출물품제조자
④ 수출물품의 최종 수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