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1919년∼2006년) 대통령-12.12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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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1919년∼2006년) 대통령-12.12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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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가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0.26사건을 수사중이던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는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10.26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있었으며 사건발생 전후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와 상황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12월 12일 오후에 정승화 체포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12.12사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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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두환 합수부장이 오후 06시에 올린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건의 재가를 미루었는데 결국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는 정승화가 체포되고 노재현 장관이 나타난 이후인 12월 13일 오전 05시 10분에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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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은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 옆에 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공관에서 12월 12일 오후 07시 20분경 총소리가 나자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였고, 가족들을 피신시킨 후 자신은 육군본부, 한미연합사 사령부 등으로 피신다니다가 12월 12일 오후 10시 10분 한미연합사 상황실에서 최규하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지자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 후 김영휴 국방차관 등의 거듭된 대통령 면담 권유에도 움직이지 않다가 12월 13일 오전 03시 50분경 국방부로 노재현 장관을 찾으러 간 당시 신현확 국무총리와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설득에 의해 최규하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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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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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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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최규하는 비상조치를 해제하면서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한 새 정부 출범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8개월만에 사임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단기 집권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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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부총리 신현확을 총리로 지명하는 등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 12월 21일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취임사에서 그는 국론분열 방지와 정치안정을 강조했다. 12월 21일에는 긴급조치 관련자 561명이 특별사면되고, 1,330명이 석방되었다. 또한 제적학생 759명이 복학되고, 해직교수 19명이 복직되었다. 그러나 그는 유신 정권의 국무총리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된 만큼, 그의 정권은 정당한 정권으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없었다. 또한 최규하는 공직 생활 중에 독자적으로 자기 세력, 자기 파벌을 형성하지 못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최규하는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 의해 퇴임할 때까지 허수아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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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월에는 윤보선, 김대중 등 687명의 복권을 선언하였다. 그는 이한빈 등을 발탁하여 경제부처를 운용케 했다. 1980년 상반기에는 국제 원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물가의 상승률이 30%에 달했다. 1980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아지스 경식대훈장, 쿠웨이트 무바락알하비르 경식대훈장을 특별히 선물로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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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과장·국장·차관·장관·국무총리를 차례로 거쳐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의 암살로 국민들은 유신헌법의 폐지를 통한 민주화를 원했다. 국가원로들과 전 대통령 윤보선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유신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해제해 금지됐던 헌법 개정 논의를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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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경호수행 절차를 무시하거나 행사 시 곧잘 엉뚱한 행동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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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없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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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방부 고관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붙잡아 감금시키고 군부를 장악한 뒤,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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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은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생존한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이 의장으로 피선됐다. 1980년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을 수여받았다. 2월 29일 최규하는 윤보선, 김대중 등 재야인사를 687명을 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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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4월 전두환의 강요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직함은 대통령이었지만 실속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내각에서 조차 자신의 뜻을 제시하지 못했다. 내각이 구성된 지 두 달 가량이 지날 즈음부터 청와대에서 장관들 얼굴을 보기 조차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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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할 무렵에는 청와대에는 인적이 그쳐 적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나마 최규하가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한 것은 몇 안되었으며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등 몇 개가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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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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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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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고 국보위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상의 집권자 역할을 하자 전국 각지에는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발생했다. 5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의 대학생들은 서울역 광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했고, 16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대학생들은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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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신군부는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실시하도록 강요했다. 5월 16일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시국수습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규하는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에게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여 신군부측의 `시국수습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지만, 군부의 잇따른 강요에 5월 17일 오후 일단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방안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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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정오 신군부는 국회의사당, 중앙청을 군병력으로 점거해 폐쇄했다. 김종필, 김대중, 김진만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여 보안사로 연행했고, 이어 김영삼,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 등을 가택연금에 처분했다. 이는 5월 18일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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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시기에 학생운동권에서 최규하 책임론이 제기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당시 고려대학교 회장이었던 신계륜은 "최규하 쪽이 문제가 아니다. 군부가 문제라고 봤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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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권력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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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최규하는 상무대에 와서 담화문만 발표하고 사태 수습을 외면하고는 서울로 되돌아갔다. 26일 오후 6시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장관 주영복 등을 대동하고 광주에 왔으나 전남, 북 계엄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상대방 쪽은 면담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담화문을 밤 9시 KBS 방송으로 내보냈을 뿐이었다. 그날 밤 10시에 속히 서울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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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신군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됐다. 신군부는 권력 접수 시나리오대로 국가비상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안을 5월 26일 최규하에게 재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규하는 이들의 비상기구 설립 요구를 회피하며 하루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것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가 발족됐다. 국보위는 일종의 군사혁명위원회 였다. 광주민주항쟁 이후 전두환 등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권을 장악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하여 하야토록 했다. 최규하는 이를 두고 오래도록 고민하였다. 한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원수로 추대된 전두환은, 박정희의 전례에 따라 육군소장에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전역한 다음 유신체제의 유산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최규하는 일년 사이에 전두환의 어깨에 두 별을 달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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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7월 30일 경기도 수원의 새마을 연수원을 시찰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의 부탁을 받은 김정렬이 청와대로 찾아가 최 대통령과 5시간 담판을 하여 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다.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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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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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대통령직과 일체의 공직을 모두 사임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서리인 박충훈이 임시로 맡게 되었다. 전두환이 1980년 9월 1일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때 새 대통령 취임식장에 최규하 내외가 초청되었는데 그의 부인 홍기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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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4월부터 1988년 2월까지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다. 1985년 강원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독립기념관 건립기금을 기부했다. 1985년 1월 17일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백낙준의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 87년 6·29선언 이후 12.12와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에 출석, 증언하라는 야당과 국민여론의 압력을 받았으나 끝내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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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전두환이 국정자문회의 의장직을 사퇴하자 1993년 2월까지 최규하의 국정자문회의 의장직으로 다시 맡았다. 국회에서는 5공 청산을 이유로 최규하한테 국정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최규하는 출석을 거부했다. 1988년 11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과 최규하의 국정 증언은 회피했지만, 전두환 형제 등을 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전경환 처벌과 전두환 백담사행을 빌미로 그에 대한 증언 출석 요구는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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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부터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제3대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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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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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9년 12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택승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등은 19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인 1992년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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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로부터 의장 연임 건의가 들어왔으나 사양하고 윤택중 전 문교부장관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명예의장에 추대되어 2006년까지 재임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로부터 신군부가 사법처리의 대상에 올라 법원에서 수차례 증언 요청을 받지만, 이때에도 그는 법정 증언을 끝까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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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최규하는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에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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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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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2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5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7시 37분에 사망했다. 향년 8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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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그의 엄격할 정도의 청렴함은 서거 이후에 월간조선 등을 통해 알려졌다. 1973년 서교동 사저로 이사한 이후 서거할 때까지 연탄을 사용했다. 국무총리 시절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들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즐겨 신던 태화고무신은 밑창이 달면 고무타이어 조각을 붙여 신었고, 청와대 시절 사용했던 가구를 폐기하지 않고 사저로 가져와 사용했다. 지독히도 무더웠던 1953년 갓 태어난 셋째딸(최종혜)을 위해 장만한 나쇼날 선풍기 또한 2006년 서거할 때까지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주황색 플라스틱 재질의 이쑤시개 또한 닦아서 계속 재활용하였고, 달력 뒷면을 오려 이면지로 이용하였다. 안경 또한 그의 청렴함을 대변해주는 소재다. 연지색의 로이드 뿔테 근시 안경은 화동 경기고 재학 시절부터 외무부차관을 재임한 1960년까지 사용하였고, 이후 말레이시아 대사 시절부터 대통령 사임에 이르기까지 반뿔테 근시 안경과 뿔테 원시 안경을 겸용하였다. 사임 이후 서교동 시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부터 사용한 반뿔테 근시 안경(현재 초당대학교 안경박물관 소장, 안경다리가 부러짐), 서거 전까지 사용한 반뿔테 근시 안경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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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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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루어졌으며, 국민장 당일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됐다. 생가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소재하며 현재는 원주역사박물관내에 있다. 2010년 12월 3일 그가 다녔던 원주초등학교에 최규하 기념관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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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일 최규하 기념사업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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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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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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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랫동안 12.12나 5.18에 대한 증언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는 진술 거부에 대해 '그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증언에 응하는 악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의 이유를 피력하였다. 그가 침묵과 인터뷰 거절, 면담 거절로 일관하자 당시 만화에서는 그가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것을 풍자하여 최규하 요가연구소 개설 이라는 풍자만화들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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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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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통령 재임 당시 스스로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해 논란이 있다. 특히 친일 행적이 의심되어 논란이 가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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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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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최규하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최규하가 대통령 재임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김정렬에게 부탁하여 김정렬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찾아가 하야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규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신현확 전 총리는 1995년 12월 16일 검찰 진술에서 "81년 김정렬씨에게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정렬씨는 최대통령이 설악산으로 하계 휴가를 떠나기 직전 청와대를 방문하여 그와 독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