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ime-8월 22일 일요일

[유정민]

언론중재법 논란과 수정

지민's Talk Time

발표내용

최근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고의나 중과실,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고의나 중과실에서 제시된 조항에서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인 잠입취재를 예로 들었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허위/진실을 가려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또한, 보는 사람마다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과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매출액과 정신적,경제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란들을 반영하여 최근 고의나 중과실 관련 법 조항이 수정되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사에 대한 생각

보는 시각에 따라 허위/진실을 모두 다르게 판단할 터인데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으면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다른나라에서 아직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허위보도의 수를 줄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고위공직자와 같은 공인이 언론중재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소감
-발표를 듣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언론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측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주체는 법관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렉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최근 문제시되는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찬성vs반대 

주희's Talk Time

발표내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까지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최재형은 “경기도민은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를 그의 대권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적극 이용하라는 권한을 위임한적이 없다.”고 말했고, 윤석열은 "고소득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공정인가”라고 날을 세우며 “(이 지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직남용’ 카드를 내려놓고 경선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인사권·예산집행권 행사를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서 찬반논란이 발생했다.

기사에 대한 생각

재난지원금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전국민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알맞게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처를 제한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소감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더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비율별로 나누어서 알맞게주고 사용처도 제한해야한다. 또한, 작년 소득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든 상인에게 더 줘야한다."

내 샤넬이 가짜?

나영's Talk Time

발표내용

최근 온라인 명품 커뮤니티에 가품 논란 게시글이 화제이다. 구매처를 의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외 본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병행 수입을 하면서 구매 건수가 많아질수록 가품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디지털 보증서가 등장했다. 디지털 보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적용돼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암호화 방식을 통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한다. 이는 제품을 구매 후 웹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소유자를 변경하고 양도할 수 있다. 온라인 명품샵을 검색하면 많은 사설 사이트가 나오고 SNS 홍보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명품 시계를 거래하는 카페에 방문했는데 A와 B 제품이 사진과 설명 제조년월등이 다 같지만, A는 품절이며 B는 더욱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판매자는 둘이 생긴 게 비슷하다며 둘러댔다고 한다. 댓글을 살펴보면 제품을 문의했지만, 이 제품은 이제 나오지 않고 100만원을 입금해주면 구해주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 상품은 공식 홈페이지에 판매 중이었다. 이렇게 온라인 명품샵은 중고차 거래와 비슷하게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

기사에 대한 생각

처음 온라인 명품샵을 접했을 때 백화점에서도 하지 않은 세일을 온라인이라고 저렴하게 산다고?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이런 의문 속에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예상했던 것이라 그런지 크게 놀라진 않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여행 대신 명품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명 2030 제태크라고 하는데 아마 온라인 명품샵을 온라인에 강하고 조금 경제력이 부족한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백화점과 같은 상품을 온라인이라고 저렴하게 정품을 판매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구매 시 자세히 알아보고 행복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소감

- 지식인만 봐도 이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문의 글이 많은 것을 봤다. 디지털 보증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간편하게 진가품을 구별할 수 있을 거 같다.
- 인터넷에서 저렴한 명품을 보면 대부분 병행 수입이었다. 당연히 본사와 체결하여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 보증서가 나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명품을 구매한다면 백화점에서 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인스타에 명품구매 많이 홍보 글을 접했고 그중에 가품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현명한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뭐지 싶은 머지 사태

정환's Talk Time

발표내용

모바일 상품권을 대폭 할인하여 팔던 머지플러스가 금감원 제재 받고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금감원의 제재 이유는 전자금융업체로 등록돼야 하는 기업이 상품권발행업체로 등록되어있어서이다. 머지플러스는 돌려막기식의 회사운영을 외부에 들키지 않으려 등록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발을 빼고 머지포인트가 음식업종 제외하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기존 회원들의 환불 여부는 불확실 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대한 생각

폰지사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기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관련 법에 하자가 있는 것 같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원만한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역시 세상에는 공짜 없고 싸면 다 이유가 있다.

소감
- 머지 사태가 폰지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고 역시 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
- 머지포인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는데 발표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어 좋았다.

배달대행 서비스

동관's Talk Time

발표내용

규모 있는 프랜차이즈와 일부 식당만 배달서비스를 제공했던 과거와 달리 배달기사를 중개해주는 '배달대행 서비스'가 코로나 19라는 상황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취업절차와 건 수에 따른 임금 등의 요인으로 인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배달 건수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운전과 용돈을 벌기 위해 나온 청소년들이 법에 무지한 것을 악용하고 착취하는 문제, 배달과정에서 포장음식을 소비자 몰래 훔쳐먹는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며 배달대행 기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기사에 대한 생각

OECD가 38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최근의 자영업 비중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았습니다. 즉 취업한 사람 4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달과정에서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배달기사가 아닌 해당 음식점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많은 만큼 무고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배달기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배달기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할까?"

답변

물론 일부 배달기사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배달기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새벽이 되면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문제에 소음공해를 겪고 있고 배달과정에서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음식이 섞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과정과 탈레반의 공포정치

정민's Talk Time

발표내용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 인권 문제, 이들은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인권을 보장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배경 중 하나인, 미군 철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함께 탈레반을 견제하고 있던 상황, 트럼프 당시 미국은 탈레반과 화해 각서를 체결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1. 자국민을 위한 미국의 선택은 현명했다. 2. 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기사에 대한 생각

여성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로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이슈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군 철수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자국민을 위한 미국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싸우지 않는데 미군은 그곳에서 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맹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오늘 동아리 부원들과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은 미국 결정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

-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미국과 우리나라도 동맹을 맺고 있으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들이 안타깝다.
-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친동생이 탈레반에 충성했다는 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무기를 줬다는 점 등 배신과 부패가 오가는데 미국은 끝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은 이중적이란 생각이 든다. 앞서 미국이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