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에게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참여를 요청합니다

[열린마음]

국민 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수신자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
담 당	윤수진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사무총장 (dang0520@hanmail.net)
제 목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참여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는 국민주도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주권자 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가 모여 결성한 연합체로서, 87년 헌정 체제의 산물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 체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주도 정치개혁과 개헌을 이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보수ㆍ중도ㆍ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 「국민주도 개헌만민공동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하여 공식적으로 참가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안한다 1부.

               2. 정치개혁 및 개헌 4대 의제 1부. 끝.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직인생략)

우편번호		12233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402-1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전화					이메일 dang0520@hanmail.net	/	공 개
* 공동운영위원장: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대외협력위원장: 신용인(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변호사) * 정책기획위원장: 정정화(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소속단체: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강치원 원장)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안성호 공동대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호창 상임이사)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박재순 공동대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강정미 상임이사) / 주권자 전국회의(류종열 상임대표) / 직접민주주의연대(연성수 상임대표) /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임진철 상임의장)

<붙임. 1>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안한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에 이루어진 선거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범야권의 승리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요구와 열망은 각기 다르겠으나, 정치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과 열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전체를 변혁할 수 있는 개헌이야말로 그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치개혁의 결말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은 단독으로 정치개혁 및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얻지 못했다. 이는 국민들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전적인 신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야권이 잘했다기보다는 여권이 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 것이다.

87년 헌정 체제가 만들어 낸 지금의 정치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등 권력 집중형 정치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정치제도 하에서 거대 양당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이념적·계급적 분열을 획책하고 이를 지지기반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양극화를 격화시키며, 화합의 정치가 아닌 적대의 정치를 불러온다. 또한 정책 중심의 정당이 아닌 정치엘리트 중심의 정당구조는 이를 통한 팬덤정치의 강화를 초래한다.

결국 정당정치는 기형적으로 퇴보하며, 일반국민들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된 채 소외되어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같은 기형적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나아가 혐오를 조장하고, 이는 민주주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의 정치적 요구인 정치개혁과 개헌은 이 같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구조적으로 변혁하여 쇠퇴의 길로 접어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여 정치적 무관심과 양극화 및 정치혐오를 일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체제 내에서 거대 양당은 대결과 적대 정치에 매몰되어 그 어떠한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의지도 열정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민이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항상 우리 국민이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해낸 것은 바로 국민이었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에 우리 국민이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보수·중도·진보를 아우르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국민을 결집시키고, 정치권에 정치개혁과 개헌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참여가 있을 때만 비로소 정치개혁과 개헌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윈한 범국민운동의 전개를 위한 각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단계

정치개혁과 개헌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정개본)를 조직한다. 정개본은 최소한 시군구 단위까지 지부를 둔다. 그래야 정치권에 관철할 힘이 생긴다.

■ 2단계

정개본 주관으로 국민공론장인 시민의회를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거대 양당 중심제 개혁,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개혁, 엘리트 지배 대의제 개혁의 4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치개혁과 개헌 방안을 마련한다.

■ 3단계

시민의회를 통해 마련된 정치개혁과 개헌 방안을 정치권에 관철해 국민 주도 정치개혁과 개헌을 성취함으로써 제7공화국을 출범시킨다.

이에 우리는 적대와 배제의 현행 정치를 정치개혁과 개헌을 통해 상생과 포용의 정치로 바꿈으로써 제7공화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귀 단체에게 정개본 구성을 제안하며 함께 하기를 요청한다.

<붙임. 2>

       정치개혁 및 개헌 4대 의제

1.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 총리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 각료 임명 동의권 및 해임의결권, 대통령의 거부권 통제 등의 주장이 있고, 대통령제 자체를 의원내각제 또는 준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모두 헌법 개정 사항이다.

2. 거대 양당 중심제 개혁

거대 양당 중심제를 개혁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과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기명식 중대선거구제 병행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완화 등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 사항이다.

3.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 개혁

수도권 일극 중앙집권제를 개혁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법률 도입, 지역정당 허용, 주민자치 강화 등이 주장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법률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고, 지역정당 허용은 정당법 개정 사항이며, 주민자치 강화는 주민자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4. 엘리트 지배 대의제 개혁

엘리트 지배 대의제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회 도입, 국민투표 강화, 국민발안ㆍ국민소환 도입 등이 주장된다. 시민의회 도입은 법률로도 가능하나 국회를 구속하는 권한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 사항이다. 국민투표 강화, 국민발안ㆍ국민소환의 도입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열린마음]

공문 원본에는 윤수진총장님의 핸번이 적혀 있으나 개안정보 보호 차원에서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