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순위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논제 :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순위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논의 배경: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제를 두고 있는데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모셔온다는 원래의 취지는 훼손된지 오래 되었고 현재는 당에서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아 넣거나 정치자금을 많이 내고 앞 순위를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마땅히 대표성이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비례대표제는 봉쇄조항이 있다. 총선거에서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획득해야만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평등한 조항이다.   현재 의석수 300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인데 30+17 방식으로 선출하며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한다.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30명 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정수 -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2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제도이다.   현재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의중과는 관계 없이 당에서 정한 순서대로 당선이 확정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그 당선 순위도 유권자에게 맡겨 유권자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수 있다.   시행이 복잡하다면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정당에만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안된다. 예컨대 정의당에 비례를 투표하면 1번부터 당선되는 식이다.   그런데 정의당에 투표하고 싶은데 1번 대리 게임 논란이 있는 류호정이 당선되는 것이 싫다면 2번 3번 7번 지정하면 제일 많이 얻은 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면 된다.   현재처럼 당에서 순서를 정하는 명부식이 아니라 지역구처럼 순위를 정하면 유권자가 뽑고 싶은 순위 번호에 투표하게 하면 유권자가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가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폐지할 수 없다면 다음 선거부터는 명부식이 아니라 순위식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유권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명부식(구속명부식. 폐쇄형)과 순위식(비구속명부식. 개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