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말속의 말} 1999.03.18 (목) 00:00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야 말로 걸면 걸리는 진짜 「걸리버」다. 수사만 하면 거의 100% 돈을 떼먹거나 가로챈 게 나온다』
▶경찰 아파트비리 수사 담당자 - 인력이 부족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모두 걸릴 것이라며
경향신문 [사회] 1999.03.07 (일) 00:00
아파트 운영비리 특별단속반 가동
아파트 거주자들의 원성을 사왔던 아파트운영 비리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 『관리소측과 주민대표가 공모해 관리비를 과다부과하거나 공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수수가 행해지고 있다는
진정이 잇따라 다음달말까지 전국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수사과 직원 1개반 5~7명을 「아파트 비리근절 특별반」으로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전기·정화조·승강기 등 시설보수비 및 청소·소독비 등 관리비 착복 ▲건물 도색 및 방수 등 공사입찰 관련 금품수수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한 보험계약 비리 등이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비리로 상당수 입주가구가 실제 관리비보다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9만-15만원을 매달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보수업체가 청소나 소독, 도색같은 시설관리공사를 하면서 비용의 5~10%를 관리사무소장과 주민자치회장 등에게 건네는 게 관행화돼 있을 만큼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경기 지역 20개 아파트 관리자 12명이 공사비를 부풀려 업자에게 낙찰받게 해주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사례비로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운영비리와 관련, 관리소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8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아파트 운영비리에 대해 본격수사에 들어간 이후 시민제보 17건 등 모두 31건의 비리를 접수, 이중 아파트 폐수시설 공사와 관련해 4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성구 범물동 협화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54)씨와 전 관리소장 서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 관리비 580만원을 부당지출한 혐의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관리소장 마모(48)씨와 입주자 대표 임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남구 봉덕동 H아파트 관리비 유용비리 등 모두 2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접수된 아파트 운영비리는 전기 등 시설보수비 관련 6건, 청소.소독 용역비 관련 6건, 공사입찰 관련 3건, 오물수거비 관련 4건, 관리비 과다책정 등 기타12건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운영비리와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즉시 전문가등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아파트 운영비리 척결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
아파트 관련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지능과는 요즘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시민들의 각종 제보와 신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이 그만큼 뿌리가 깊었다는 얘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7일 이후 21일까지만 무려 66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청의 수사 실무책임자인 이연수(李蓮洙·45)지능과장은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파트 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주민들 역시 자치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비리가 발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정말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칭찬이 나오고 있다. 수사 착수배경은.
『아파트 비리 관련자는 「민생침해 사범」이다. 관리비 횡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사는 최근 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관리소와 주민대표가 공모해 각종 비위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작하게 됐다. 주민들은 비슷한 지역, 비슷한 평수에 사는 데도 관리비가 턱없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선뜻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 수사 현황은.
『오늘까지 88건 210명을 검거해 18명을 구속하고 192명을 불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횡령, 공사와 관련해 뒷돈 받기가 주를 이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물이 낡아 아무래도
보수공사가 잦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이 「장기집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아파트 비리가 횡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수사기관이나 행정당국의 소홀한 감시·감독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 목동 등지에서는 주민들이 관리비 감사에 나서 상당액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줄인 관리비로 각종 문화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아파트 비리뿐 아니라 민생관련 비리가 적지 않은데.
『앞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병원 영안실이나 예식장의 횡포, 정해진 대로 받지 않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저울이나 계량기 등을 조작하는 주유소나 한약재상, 정육점 등에 대해 단계적·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파트 수사 역시 다음달 말까지가 특별단속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최재영기자〉
한겨레신문 [지역] 1999.05.06 (목) 00:00
[아파트비리] 전국 아파트 중 22.5% 비리 적발
경찰의 아파트비리 수사결과 전국 아파트단지의 22.5%에 이르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5838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전국의 8864개 아파트 단지(건설교통부 집계) 가운데 22.5%인 1996개 단지에서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모두 2390건을 적발해 583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14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리비 횡령, 배임 등으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본 피해액은 170억8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횡령(1720명)이 가장 많았고 △보험가입관련 1330명 △공사입찰관련 679명 △청소소독 용역관련 616명 △시설보수관련 542명 △오물수거 관련 175명 △승강기보수 점검관련 152명 △유류·가스요금관련 54명 △기타 570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관련 비리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일 지난 3월8일부터 아파트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이날까지 관련자들이 형사입건된 526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관리비 횡령(142건·27%)과 공사입찰 비리(89건·17%)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등 시설보수비 49건, 청소소독 용역비 47건, 보험가입 관련 40건, 승강기 보수점검비 19건, 오물수거비 17건, 유류·가스요금 관련 17건, 기타 106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1천400건중에서도 관리비 횡령(295건), 공사입찰관련(301건) 제보가 절반 가까이 돼 아파트관련 비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형사입건된 사람은 1천387명으로 이중 61명이 구속되고 1천326명이 불구속입건됐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일부 아파트는 아파트 용역계약 체결시 공개경쟁입찰 도입, 관리비 내역서 전산화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관리비를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5개동 1천680세대가 사는 경기 수원시 삼환아파트는 관리비 과다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동대표를 전원 교체, 주민자치회의를 구성한 후 아파트 관리용역계약 체결시 인근 아파트 관리실태와 비교해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로 97년4월∼99년3월 2년동안 6억7천866만원을 절감했다.
또 27개동 1천688세대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건영아파트는 주민대표를 선발, 각종 아파트 공사계약 또는 물품구입시 계약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시행하고 주민대표자회의를 거치도록 해 지난 한 햇동안 세대당 평균 34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했다.
대구 경실련,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 대구 참여연대 등 지역 3개 시민단체는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아파트 비리 접수 창구를 설치한 결과 「뚜렷한 이유 없는관리비 과다 인상」 등 모두 37건의 각종 비리가 접수돼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접수된 비리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비 과다 인상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비리 의혹(7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횡령 의혹(4건), 관리소장 비리 의혹 등 기타 12건이다.〈연합〉
한겨레신문 [사회] 1999.03.24 (수) 00:00
[아파트] 성산시영 아파트 비리 동대표 등 10명 적발
보수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사례비 챙기기, 공사비용 부풀려 관리비 빼돌리기, 이중납부한 관리비 돌려주지 않기…. 서민아파트의 대표적 관리비리라 할 수 있는 이런 비리를 저질러 8000만원을 챙긴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서울 마포구 성산 시영아파트 전 관리소장 곽정건(45·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씨와 전 동대표 회장 오성용(41·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씨 등 4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안아무개(53)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곽씨는 97년 6월 아파트 도시가스보일러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예정가보다 6000만원 가량 높여주는 대가로 시공업체인 ㅅ양행 대표 안씨 등으로부터 현금 5500만원을 받아 21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관리과장과 동대표한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또 지난해 8월 경비용역 수의계약업체로 선정한 ㄱ개발 대표 남아무개(53)씨한테 사례비 1000만원을 받아 동대표 2명과 나눴다.
이들은 사례비를 분배하고 남은 돈 200만원을 인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0만원을 빼돌리고 이중납부된 관리비를 돌려주지 않고 챙겼다”고 말했다.
비리의 부담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 아파트가 보수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3710세대한테 매달 거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건립된 지난 86년 평당 30원에서 최근 3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819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31건에 대해 범죄혐의를 적발해 32명을 구속하고 30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횡령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입찰 비리 22건, 전기 등 시설보수 비리 14건, 청소소독 용역 비리 12건 등의 차례였다. 노형석 기자
Joins.com 1999.03.24 (수) 00:00
[채널톱] 급증하는 아파트 비리 -KBS2 '추적60분'
□…추적60분 (KBS2 밤9시50분) = '아파트 관리비, 안도둑 있었다' .전국 각 경찰청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관련 비리제보는 하루 20여건. 관리비 과다징수부터 보수공사 뇌물수수까지 양상도 다양하다.
특히 IMF이후 경기침체로 공사수주를 둘러싼 업자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인 관리비, 비리의 온상 입주자 대표회의를 분석한다. 또한 영수증 부풀리기, 리베이트 챙기기 등 비리 백태를 공개한다. 결국 피해는 입주자에 돌아오게 마련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7일부터 2주동안 아파트 관리 및 운영비리와 관련한 제보 42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제보받은 42건의 아파트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전기 등 시설보수비와 관련한 비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입찰 9건, 청소소독 용역비 및 오물수거비 각각 3건, 관리비 횡령 등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S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6)씨는 지난 97년 60만원에 건축기능사 2급 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차린 뒤 이 아파트의 펌프공사를 3억3천여만원에 낙찰받아 2억7천여만원에 하도급, 차액 6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다.
횡령혐의로 입건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S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 정모(28·여)씨는 지난 9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총액 2천8백여만원 가운데 200만-500만원씩 모두 1억6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내달 30일까지 아파트 관리 및 운영비리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사회] 1998.12.17 (목) 00:00
'아파트비리 수사해달라’민원 봇물
『옥상 방수 공사때 검은 돈이 오가 부실공사가 됐다』 『업체에서 동대표의 입을 막기 위해 수백만원씩 돌렸다』
소문만 무성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측의 비리가 최근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수사로 밝혀지자 검찰과 시민단체 등에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서부지청에만 하루 평균 10여건의 진정서가 접수되고 참여연대 등에도 비슷한 건수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관리비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고 느꼈으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몰라 속만 태우던 주민들이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의 40대 주부는 최근 서부지청에 접수시킨 고발장에서 『최근 관리소측에서 1억여원 짜리 온수파이프 교체공사를 했는데 실상은 멀쩡한 파이프를 뜯어낸 공사였다』며 『관리소측이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주부는 이어 『지난 여름부터 각종 공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는 곧 임기가 끝나는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이 마지막으로 「떡고물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유모씨는 『94년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검은 돈거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행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어진지 15년 이상된 경기 안양, 과천 등지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3-4년간 각종 공사가 빈번해진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ㅅ아파트의 김모씨는 『올해 보일러 세관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를 관리사무소 앞에만 붙여 비용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낙찰업체에서 동대표들의 입을 막고자 접대비 명목으로 2백만원씩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위탁관리회사가 관리권을 수주받기 위해 6개월치 위탁수수료를 동대표에게 제공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관리비 월 연체이자율을 2%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5%의 연체율을 적용했다는 항의도 접수됐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사확대와 함께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원은 대부분 하소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때문이다.
서부지청 김강욱 검사는 『지난달 아파트 비리 수사 이후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2명이 검사실을 찾아오는 등 수백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중하위 공직자 수사 등 현안 때문에 인력이 달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한겨레신문 [사회] 1998.07.28 (화) 00:00
[취재파일] '총제적 건설비리'/홍용덕 기자
검찰이 보름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을 낱낱이 수사한 결과 `총체적 건설비리'로 드러났다.
경부고속도로변인 용인시 수지읍과 구성읍 일대는 짓는 대로 아파트가 팔린다고 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달아올랐던 곳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 물이 부족한 용인시에서 현재 용수배정을 기다리는 업체만도 180개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건설비리 또한 컸다.
실제로 풍문만 무성하던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와 건설업자,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에서부터 시의회의장 등 토호세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역과 조역들이 이 비리사건에 등장했다.
윤병희 용인시장은 용수배정을 조건으로 5개 업체에서 건당 2천만-5천만원씩 1억3천만원을, 정해산 건설도시국장은 1200만원을, 신계철 주택과장은 8000만원을 6개업체한테 곳감빼먹듯 받아 챙겼다. 용인시 간부들이 위아래 가릴 것없이 앞다퉈 비리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 놀음'에 심지어는 현지인 명의로 14억원을 주고 산 땅을 9개월만에 용수배정권을 얹어 되팔면서 42억원의 차액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도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정문 용인시의회 의장은 브로커로 나서 2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
한마디로 `돈되는 곳에 파리낀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민선시대 이후 용인시 일대 건설중인 아파트만도 69곳 3만3천여가구여서 검찰 수사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도 “캘 수록 더 나와 어디서 손을 떼야할 지 고민스러웠다”고 말했다.
용인시 아파트 비리사건은 `부패 소공화국'이 용인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한겨레신문 [지역] 1998.07.20 (월) 00:00
[대전] 아파트 비리 잇단 적발
아파트 비리를 수사중인 대전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전시 동구 동신아파트 관리소장 강철치(54)씨를 구속하고, 신아무개(41)씨 등 주민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ㄷ엔지니어링 대표 서아무개(41)씨 등 아파트 시설업자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공사비 1억700만원 짜리 아파트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공개 입찰하면서 서씨에게 다른 업자들의 응찰가를 몰래 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업자 4명으로부터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 논산경찰서는 정화조 청소 횟수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화조 처리업자 강아무개(35)씨와 논산 ㄷ아파트 관리소장 홍아무개(40)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하석 기자>
한겨레신문 [사회] 1999.05.20 (목) 00:00
[경찰청] 경찰청 정보국장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김인호)는 19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57) 치안감을 구속했다.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 때 천기호 치안감 이후 6년만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파트 비리 수사 지휘계통에 있던 다른 경찰 간부 한명도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지난 3월2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파트관리 비리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가 수사중이던 대원종합관리㈜ 대표 김광철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4월24일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3월29일 성북경찰서장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북경찰서는 김씨를 입건하지 않은 대신 이 회사의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18일 배무종 성북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불러 아파트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원종합관리주식회사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했다.
박 국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사실을 알고 이를 해명하겠다며 18일 오후 6시30분께 자진 출두했었다.
경찰 간부후보 20기 출신인 박 치안감은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중앙경찰학교장,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김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