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법42, 영84) | ||||||||||||||||||||||||||||||||||||||||||||||||||||||||||||||||||||||||||||||||||||||
6.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법42, 영84) [#표] 의제매입세액 공제[/표]
▶ 공제대상 품목(법42, 영84①)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김치ㆍ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광물인 소금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면세로 공급받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2002.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재소비46015-63, 2002.03.15)(집행기준 42-84-6)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공제대상 사업자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2004. 1. 1. 이후 법28에 따라 면세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공제 불가함. 법42①) - 농ㆍ어민 등주1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 제조업자 및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한하여 공제됨(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매출액의 5%이내 농산물 등 구입액을 한도로 함) 주1) 일반과세 제조업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영84조 제5항 단서) 간이과세 음식업자는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영113조 제4항 단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집행기준 42-84-2)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한다.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집행기준 42-84-4) 법42①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원재료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집행기준 42-84-7)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공제율(영84①) - 음식점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 사업자 개인 8/108, 법인 6/106 ⇒ 2012.2.2.이후 공급분부터 일몰기한 삭제하여 계속 적용으로 개정 (2009.01.01.~ 계속 적용, 개인 8/108, 법인 6/106) (2007.01.01.~ 2008.12.31.: 6/106),(2005.01.01.~ 2006.12.31.: 5/105)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 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과세유흥장소 : 2010.4.1.~ 계속 적용, 개인,법인 공제율 4/104) ※ 과세유흥장소란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소 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것(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 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을 말한다.(집행기준 42-84-3 ③) - 제 조 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하여 매입가액의 4/104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2/102에서 4/104로 개정) - 그 밖의 사업 : 매입가액의 2/102 ▶ 공제한도(영84②, ③) ⇒ 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한도 적용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14.12.31.까지는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60/100 × 공제율 = 한도액」으로 함.(2014.1.1. 시행령 공포 부칙 제3조 단서) -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30/100 × 공제율 = 한도액 - 개인사업자(아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제외) ㆍ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50/100 × 공제율 = 한도액 ㆍ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40/100 × 공제율 = 한도액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적용 과세기간 : 2015.1기, 2기, 2015.1.1.∼ 2015.12.31.) ㆍ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60/100 × 공제율 = 한도액 ㆍ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55/100 × 공제율 = 한도액 ㆍ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45/100 × 공제율 = 한도액 [#표]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표]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않고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부분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함 -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영84③)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영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에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의 한도도 1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별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격차가 심한 제조업에 대해 납세형평을 도모함.
▶ 공제시기 - 일반적인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면세 원재료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 등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통칙42-84-5) ▶ 매입가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함(영84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ㆍ채취ㆍ채굴ㆍ재배ㆍ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함(통칙42-84-2) - 수입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규칙56①)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영81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규칙56④, 통칙42-84-4)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집행기준 42-84-9)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ㆍ 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ㆍ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 관련서류의 제출(영84⑤) -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일반과세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 기한후신고ㆍ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통칙42-84-6) ▶ 의제매입세액 재계산(영84④, 통칙42-84-3)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
사례: 겸업자 의제매입에액 계산 사례(집행기준 42-84-3) 개인사업자 갑은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다. 2015년 1기 과세기간동안 축산물 2000kg을 24,000,000원(갑이 지급한 운임 4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 축산물 사용내역: 판매분 600kg, 음식 조리분 1000kg, 재고 400kg(기초재고 없음) - 2015년 1기 공급가액 명세(부가세 제외) : 축산물 공급가액 12,000,000원/음식용역 공금가액 40,000,000원
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 24,000,000(운임제외)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1) 음식용역 에 사용된 부분 24,000,00*1,000kg/2,000kg*8/108=888,889원 2) 재고로 남은 부분 24,000,000*400kg/2000kg*40백만원/52백만원*8/108=273,504원
그러므로 의제매익세액은 1)+2) = 1,162,3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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