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계획

[교무처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

행정자치부 |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7)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을 가까운 시·군·구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서민들의 신속한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원거리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지난 2016년 12월 22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 신청·접수와 신청 시·군·구에서 자격·면허증의 팩스사본 수령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7년 5월부터는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자격·면허증 원본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에 대해서는「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즉시 발급서비스도 시행 됩니다

▶생활자격·면허증 발급서비스 개선계획◀

● 추진배경 전국 어디서나 생활자격·면허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개선하여 취업·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생활자격·면허증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도록 개선
- (현행)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방문 접수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교부 및 재발급은 온라인 즉시발급 가능
※ 개선대상 자격·면허(8종)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온라인 발급만 개선·시행)
● 시행일 2017년 5월
(※ '16.12.22∼'17.4월 까지는 자격·면허증 팩스사본 수령만 가능)